한국 좌파의 시대착오성의 뿌리의 한 갈래 정치와 통계

피노키오라는 사람이 쌍용차 사태에 대해 내가 쓴 글에 대해 이런 댓글을 달았다.

"현재 공장을 점거하고 있는 쌍용차 노조원들에게 파괴될 이익이라는 것이 존재합니까? 다니던 회사에서 떼거지로 잘리게 된 상황에서 산업은행이 쌍용차에 돈을 빌려줘야할 이유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 왜 그들이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까? 대체 님에게 노동자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기업들의 비정규직 고용의 이유를 비용을 줄이기 위한 자본의 욕망때문이 아니라 조직 노동의 경직성에서 찾는 한 님 앞에 놓여 있는 미래는 뻔한 것입니다. 자본을 모르는,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가 뭔지도 모르는 님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지금 생존의 벼랑에 몰린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자의 40%를 넘나드는 이 상황이 노조때문이라는 님의 인식에 그저 아연할 뿐입니다. (중략) 님에게 자본은 노동의 무식함에 질려 공포에 떠는 선량한 존재, 노동은 자신이 생산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파렴치한 존재입니까? 세상에나 결혼과 출산도 포기하고 사는 비정규직이 전체 근로자의 40%나 되는 나라에서 어떻게 그런 엽기적인 발상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댓글을 보면 된다)


사실 한국에서 좌파 소리 듣는 사람의 전형적인 사고 방식이다. 나는 이런 사고방식의 잡초 같은 생명력을 다시금 절감한다.
이 근원은 피상적이고 분절적인 사고 방식이다.

기업 경영 사정 전반에 대한 무지

한국 진보(좌파)의 시대착오성은 상당부분 노동을 업고 있는 기업(자본)과 국가(공공부문)와 지식노동에 대한 놀라울 정도의 무지에서 온다. 이들은 자본은 대충 여유 있는 존재로 본다.  기업 규모가 크면 확실히 여유 있는 존재로 본다. 이런 세계관의 귀결은 결국 총노동의 힘을 강화하여 최저임금 대폭 상향, 엄격한 비정규직 사용규제, 청년 고용 할당제, 법인세 상향 등을 관철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자본이 가져가는 잉여를 노동과 국가로 더 많이 이전하는 것이다. 새로운 진보 혹은 유연한 진보의 출발점은 대충 한 덩어리로 뭉뚱그려진 노동과 자본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분별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앞에서 노동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았다면 이번에는 자본(기업)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자.


한국 기업의 경영 사정은 천차만별이다.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한국전력, 한국통신, KTX 같은 경영사정이 좋은 기업도 있지만 쌍용자동차 같은 생사에 기로에 선 기업과 영업손실 기업, 벌어서 이자도 못 갚는 기업도 엄청나게 많다.

한국의 300인 이상 제조업 대기업의 영업이익률은 중소기업보다 높다. 하지만 그 기복은 매우 심하다. 중소기업은 기복은 심하지 않지만 경향적으로 영업이익률이 떨어지고 있다. 1998년 6%에서 점차적으로 떨어져 2006년 현재 4.3%로 떨어졌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2007년 10월)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 분포를 보면 한국 대기업 중에서 순이자보상 비율이 100%가 안 되는 업체가 1/5 가량 된다. 중소기업은 더 열악하여, 순이자 보상비율 100% 미만인 업체가 2004년 34.7%에서 점차적으로 늘어나 2007년 현재 43.9%에 달한다. 아예 영업 손실을 본 업체는 2004년 29.4%에서 2007년 현재 37.4%로 늘어났다. 이는 그만큼 불안한 기업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점을 바꿔서 내수/수출을 기준으로 한국 기업들의 경영지표를 보면, 수출 기업은 대기업, 중소기업 관계없이 영업이익률의 기복이 심한 편이고, 내수는 완만한 편이다. 한편 2001년 이후 내수 대기업의 평균적 영업이익률은 8~10%로 (내수/수출, 대기업/중소기업으로 나눈) 4개의 그룹 중에서 가장 높고, 내수 중소기업은 가장 낮다. 이로 미루어 내수 대기업의 높은 이익은 독과점이나 진입장벽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말해준다. 왜냐하면 완전 경쟁 시장에 가까운 곳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나머지 3개 그룹은 2006년 이후 영업이익율이 공히 4~6%로 근접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불공정 거래의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대체로 가장 치열한 경쟁 환경에 놓인 수출, 내수 중소기업은 2007년 이후 영업이익률이 4% 수준으로 근접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영업이익률 측면에서 볼 때 한국 제조업 대기업은 그 부침이 심하다. 대기업의 주력일 수 밖에 없는 수출 대기업은 더 심하다. 단적으로 2004년 12%대에서 곧바로 6%대로 추락하였다. 또한 위험기업(영업 손실기업+이자보상비율 100% 미만 기업 등) 비중도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중소기업은 모든 면에서 대기업 보다 더 열악하다.


 한국 제조업 중소기업의 열악한 사정은 기본적으로 낮은 생산성에서 온다. 다시 말해 좋은 가격에 많이 팔지 못하여(가동률이 낮아)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가 낮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이 안고 있는 무수히 많은 문제 중 첫 번째는 한국 제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생산성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본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1991년 이후 최근까지 대략 대기업의 50%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1991년 48.6%에서 경향적으로 하락하여 1995년~1998년 기간에는 38%~39%대를 기록하다가, 1999년 34.7%로 떨어진 후 2005년 현재 33.1%를 기록하고 있다. 이 역시 양극화 현상의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축구 경기에 비유한다면 국가대표팀은 그런대로 선전하지만, 여기에 미래의 선수를 공급 할 유소년/청소년팀은 점점 피폐해져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영업이익률을 포함한 경영 사정은 납품단가, 가동률, 매출액, 각종 비용(재료비, 인건비 등 변동비와 고정비)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국 중소기업의 노동 비용(인건비)은 많이 떨어졌다. 제조업 중소기업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용은 1991~97년 기간에는 평균 18.7%였으나 1998~2005년 기간에는 평균 16.3%로 줄었다. 제조업 중소기업의 종업원 1인당 임금 수준도 1990년 대기업 임금수준의 66.1%에서 2005년 52.1% 수준으로 떨어졌다. 납품단가, 가동률, 매출액 등은 시장 상황, 기술력, 영업 및 마케팅 능력, 모기업과 하청기업간 관계, 고정비와 변동비 수준 등의 총화이다. 단적으로 가동률이 76.8%로 가장 높았던 2000년에는 생산성이 35.4%, 영업이익률은 5.8%였으나, 가동률이 68.2%로 떨어진 2004년과 2005년에는 생산성도 31.3%, 33.1%, 영업이익률은 공히 4.3%였다. 2006년 말 현재 한국 제조업 중소기업의 59.2%가 하도급 관계에 있고, 이 기업들의 모기업 납품액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83.1%에 이른다. 이를 감안하면 원청(모기업)과 하청기업의 관계나 납품단가야 말로 중소기업의 경영사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한국의 원청 기업과 (매출을 거의 1개 원청 기업에 의존하며, 독보적인 기술력도 없는) 하청 기업의 관계를 유추할 수 있게 하는 자료가 있다. 한겨레 신문은 2008년 5월 27일자에서 삼성전자의 3대 사업부문(반도체, 휴대전화, LCD)의 하나인 LCD부문과 여기에 부품을 공급하는 1, 2차 협력업체 가운데 매출액 상위 10개 상장기업(삼성 계열사, 외국계 기업 제외)의 실적을 비교 분석하였다.

삼성전자 LCD 부문 10대 부품업체들은 2006년의 3조316억 원의 매출과 1091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둬, 3.6%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2007년에는 매출 2조9012억 원, 영업이익 295억 원을 거둬 영업이익률이 1.04%로 떨어졌고, 2008년 1/4분기에는 매출 7921억 원(1년으로 환산하면 3조1684억 원), 영업이익 119억 원으로 영업이익률이 1.5%에 머물렀다. 이는 최근 3년간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률 5~6%를 훨씬 밑돈 수치다. 반면 원청인 삼성전자 LCD 부문은 2006년 매출 11조7천억 원과 영업이익 6500억 원을 거둬 5.56%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한 후, 2007년에는 매출이 크게 늘어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10.1%로 뛰었고, 역시 비슷한 매출을 기록한 2008년 1/4분기에는 영업이익률이 23.27%로 뛰었다.


한국이나 일본, 미국에서 압도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원청기업은 대체로 하청기업을 벼랑 끝까지 몰아세운다. 마른 수건이라도 쥐어짜면 물이 나온다는 신념으로 거의 매년 가혹한 원가절감(부품단가 인하)을 실시한다. 하지만 그 강도나 하청기업의 법, 제도, 문화적 배려 수준은 차이가 있다. 미국은 본래 원청과 하청간에 동반자 정신을 별로 강조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시장이 커서 거의 모든 부문에서 복수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존재한다. 원청과 하청의 힘의 균형이 잘 잡혀있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대단히 엄격한 제재를 한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기업의 횡포를 막아내는 각종 법, 제도, 문화가 잘 갖춰져 있다. 일본은 과거 봉건영주와 가신 간에 대를 이어가며 ‘충성과 보장(배려)’의 관계를 맺어온 전통이 있어서인지 원청과 하청.협력업체 간의 관계가 비교적 서로 상호신뢰의 바탕 위에서 장기적으로 같이 가는 동반자 관계에 가깝다. 그렇다고 해서 원청이 하청기업에 대해 원가절감(부품단가 인하)을 가혹하게 밀어붙이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중소기업의 혁신성과까지 다 빨아가지는 않는다. 예컨대 세계 최강의 자동차 회사이자, 영업이익률도 자동차 회사 중 가장 높은 축에 속하는 일본 도요타 자동차도 하청협력업체에 대해서는 매년 가혹한 원가절감=부품단가 인하를 실시한다. 하지만 일정한 기준과 원칙이 있어서, 이 기준을 협력업체가 자체 혁신 능력으로 앞서서 맞추면 그 만큼의 초과 이익(?)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은 하청.협력업체를 100% 원청에 의존하는 회사로 만들고, 원가 자료를 요구하는 등 회사 내막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원청의 고통을 분담(전가)할 때는 일본식 가족주의(?)를 들먹이지만, 원가절감(부품가 인하)을 하고, 협력업체의 다급한 자금지원 요청을 받을 때는 ‘이익이 되면 거래하고 이익이 안되면 거래를 끊는’ 미국식을 강조한다. 그래서 협력업체의 혁신의 성과는 원청이 모조리 빨아가다시피 한다. 당연히 협력업체는 이익을 많이 낼 수도, 적자를 낼 수도 없다. 그래서 매출이나 종업원 규모에 비해 이익률이 놀라울 정도로 낮다. 경영지표는 항시 위태로운 저공비행을 한다. 그러다가 삼성전자 LCD 부문처럼 원청이 이익률을 제고하겠다고 강력하게 밀어붙이면 저공 비행하던 협력업체들은 곧바로 바다에 곤두박질치곤 한다.


노동소득분배율에 대한 무지

비정규직 문제를 포함한 각종 노동, 일자리 문제에 대한 한국 진보의 기본 전략을 단순화하면, 자본이 자신의 몫(영업잉여)을 더 내놓고, 시장 충격도 더 많이 감내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더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자본은 그 반대 일 것이다. 그런데 노동의 오랜 희망 사항은 실현 가능할까? 과연 이 요구가 진보, 개혁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먼저 노동소득분배율을 살펴보자.

노동소득분배율은 보통 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피용자 보수=임금근로자 보수)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한국은행의 계산 방식은 ‘피용자 보수’를 분자로 하고, ‘피용자 보수+기업 및 재산소득’을 분모로 하여 나눈 것이다. 기업 및 재산소득은 흔히 영업잉여로도 불리는데 이윤, 이자, 배당, 임대료, 자영업자의 소득 등이 주요하게 포함되어 있다. 한국은행 통계에 입각하여 지난 20년간의 노동소득분배율 추이를 살펴보면 1988년 54.4% 이었는데,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1996년 63.4%로 정점에 이른 후 1997년부터 내리막을 걸어 2002년에는 58.2%로 저점에 이른 후 다시 완만하게 상승하여 2007년 현재 61.5%(피용자 보수 45.6%, 기업 및 재산소득 28.6%)에 이른다.


그러면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어떨까? 현재 비교 가능한 가장 최근 시점인 2004년 통계를 보면 미국의 피용자 보수는 국민총처분가능소득의 57.8%, 노동소득 분배율은 71.1%, 일본의 그것은 51%, 73.3%, 독일은 51.9%, 68.5%, 한국은 피용자 보수 44.3%, 노동소득 분배율은 59.3%이다. 이 통계만 보면 한국 피용자=임금근로자가 가져가는 몫이 너무 적은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임금근로자 비중이다. 2004년 현재 한국의 임금근로자 비중은 총 취업자의 66.0%로 미국(92.4%), 일본(85.1%), 독일(87.9%)에 비해 훨씬 낮다. 자영업자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용자 보수를 임금근로자 비중으로 나누어 보면 임금근로자 1단위가 평균적으로 가져가는 몫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계산해 보면 미국은 62.6, 일본은 60.0, 독일은 59.0, 한국은 67.1이 나온다. 이로부터 한국의 임금근로자가 주요 선진국 임금근로자에 비해 평균적으로 더 많은 잉여를 가져간다는 결론이 나온다.
 
2005년 12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열악한 자영업자를 임금근로자로 간주하여 계산한 이른바 ‘보정 노동소득 분배율’을 발표하였다. 이 계산 방식에 의하면 한국의 노동소득 분배율은 73.6%(2004년 현재)였다. 1995~2004년의 10년 평균은 75.2%로 OECD주요국 중 포르투갈에 이은 2위였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한 보정 노동소득 분배율은 국제적으로 통용되지도 않고, 임금인상 자제를 호소하려는 경총의 의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졌기에 설득력을 별로 갖지 못한다.


2000~2007년 명목 국민소득의 제도부문별 분배 상황을 보면 금융기업 수익은 연평균 11.7%, 기업 수익은 9.9%, 노동자 임금은 7.44%, 국민소득은 6.53%, 취업자 1인당 임금은 4.72% 증가하였다. 이로부터 노동자(임금근로자)들은 금융기업과 기업이 잉여를 많이 가져갔다고 비난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임금근로자를 포함한 취업자 1인당 임금이 4.72% 밖에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은 노동자가 아닌 사람들, 즉 자영업자의 소득은 거의 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노동자 임금 인상률도 7.44%도 대기업.공기업과 중소기업의 인상률의 평균이기에 대기업.공기업의 인상률은 이 보다 더 높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제조업 근로자 평균 임금수준(달러 기준)도 이 통계를 뒷받침한다. 2004년 현재 한국 제조업 평균임금은 1인당 국민총소득의 1.65배이지만, 일본은 1.24배, 타이완은 1.05배, 미국은 0.88배이다. 한국 특유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감안하면 대기업 정규직의 임금 수준은 이 통계보다 훨씬 높을 것이다. (중략)

한국 노동조합의 특이성에 대한 무지

2006년 말 현재 한국의 노동조합원 수는 대략 156만 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10% 수준이다. 이는 1987년 이래 조직률이 가장 높았던 1989년의 18.6%의 절반 수준으로 총취업자 기준으로 보면 (임금근로자 비중이 총 취업자의 66.4%이기에) 6 ~ 7%에 불과하다. 이는 노동조합 조직률이 매우 낮다고 알려진 미국(조직률 13%, 임노동자 비율 92.5%)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2007년 8월 현재 상용근로자의 조직률은 20.7%, 임시근로자는 1.9%, 일용근로자는 0.2%이다. 2007년 현재 사업체 규모별 조직률(노동사회연구소 집계)을 보면 1~29인 규모는 0.7%, 30~99인 규모는 8.7%, 100~299인 규모는 15.3%, 300~999인 20.7%, 1,000인 이상 34.2%이다. 민간 대기업은 삼성과 포스코를 제외한 거의 모든 기업에 노조가 조직되어 있다. 공기업은 100%가 조직되어 있다.


산업별로 조직률을 보면 제조업(총 취업자 345만9천명)은 16.6%, 금융 및 보험업(74만8천명)은 23.5%이다. 공공적 성격이 강한 사업인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80만 명)은 16.5%, 통신업(23만 명)은 35.4%, 운수업(68만2천명)은 39.9%,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7만7천)은 48.8%이다. 반면에 도소매.음식.숙박업(311만7천명)은 4.2%, 건설업(139만4천명)은 3.5%, 부동산 및 임대업.사업서비스업(203만6천명)은 6.1%이다. 

직종별로 조직률을 보면 주로 제조업에 종사하는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176만2천명)의 조직률이 26.8%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사무종사자(307만6천명)가 17.9%, 전문가(177만5천명)가 14.3%, 기술공 및 준전문가(200만8천명) 12.2%이다. 반면에 판매종사자(112만2천명)는 2.6%, 서비스 종사자(159만1천명) 3.2%, 단순노무 종사자(247만4천명)는 4.7% 이다.

대졸이상 근로자(440만7천명)의 조직률은 16.1%, 고졸 이하 근로자(932만5천명)의 조직률은 9.9%이며, 남성 근로자의 조직률은 15.2%, 여성 근로자의 조직률은 7.6%이다.

종합하면 수익성이 좋은 산업, 기업, 부문의 노조 조직률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노조는 대체로 열악한 처지에 있는 근로자들에게는 없고, 근로자 중에서는 상대적 강자에 해당하는 상용근로자, 대기업, 공공부문, 제조업, 남성, 고학력자들에게는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업체 규모별 노사분규 추이를 봐도 이 경향은 확연하다. 1,000인 이상 사업체는 극소수 이며, 총 근로자 수는 임금근로자의 5.7% 수준 임에도 불구하고 2007년 현재 노사분규의 25.2%인 29건이 일어났다. 반면에 100인 미만 규모 사업체는 압도적으로 많고, 총 근로자의 77.6%가 종사함에도 불구하고 노사 분규 건수는 1,000인 이상 규모와 같은 29건이 일어났다. 100~299인 규모는 총 근로자의 10.1%, 200~999인 규모는 총 근로자의 6.7%인데 노사분규는 각각 36건과 21건이 일어났다. 양극화도 이렇게 심한 양극화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산업대분류별 노사분규 추이를 보면 2007년 한해 동안 일어난 총 분규(115건)의 절반 가량(54건)은 제조업에서 일어났다. 제조업은 대체로 전후방으로 연결된 기업들이 많기에 파업 효과가 크다. 그래서 역대 노사 분규의 절반 이상이 대체로 제조업에서 일어난다. 나머지는 사회.개인 및 공공서비스업(20건)과 운수.창고 및 통신업(17건), 금융.보험 및 사업 서비스업이 16건이다. 노사 분규의 원인은 대체로 단체협약과 임금인상으로 수렴되고 있다. 과거에는 체불임금, 해고, 구조조정 같은 방어적 사안이 많았으나 지금은 거의 사라졌다. 종합하면 한국의 노사분규는 대체로 근로조건이 좋은 근로자들이 좀 더 나은 근로조건을 추구하면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기업들은 한 기업에서 자기 완결적으로 가치(상품.서비스)를 생산하지 않는다. 분업과 협업의 발달에 따라 기업들은 전후방으로 복잡하게 연결된 가치생산 사슬의 한 부문을 담당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기업들은 전후방의 가치생산 사슬들이 가져가야 할 잉여를 무차별적으로 빨아 가기가 쉽다. 더구나 한국은 하청 기업의 원청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나라이다. 원청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고 딴 거래선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국은 공정거래 관련 규제조차 허술한 나라이다. 설상가상으로 그나마 허술한 규제나마 어기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응징하지도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기업, 공기업 노조의 임금.근로조건 상향이나 노사분규로 인한 경영상 부담은 전후방 협력 업체에 전가되지 않을 수가 없다.

원청, 대기업, 공기업 조직노동은 끊임없이 살이 찌고, 하청, 중소영세기업은 피골이 상접해지는 악순환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른바 양극화는 시장=소비자 선택권만의 작품이 아니다. 힘있는 기업과 노조의 담합과 허술한 공정거래 감독의 합동 작품이기도 하다.

한국의 조직노동의 최대 문제는 산업과 사회의 고용.임금 체계 전체를 시장수요, 성과, 직무에 상관없이 끌어올려, 사회적 상벌(평가보상)체계 전반을 왜곡하는 거대한 추동력(driving force)이라는 사실이다. 대기업, 공기업이 임금 등 근로조건의 기대치를 상향시키면 나머지는 따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뱁새가 황새 따라 가려다가 가랑이가 찢어질지언정…… 물론 대기업, 공기업의 급속한 근로조건 향상은 어느 정도까지는 산업 전체에 걸쳐서 생산성 향상의 촉진제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이것이 수 십 년에 걸쳐 계속 되면 결국 고용 확대에 제동이 걸릴 수 밖에 없다.

한국 중소기업의 열악한 상황과 한국 조직노동 주력부대의 높고 경직된 처우와 비합리적 행태를 고려하면, 한국 중소자본이 노조를 호의적으로 생각할 리 만무하다. 오히려 실제보다 훨씬 위험스럽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노조의 조직형태가 ‘산별’이 된다 할지라도-근로조건이 너무 차이가 나서 공동의 이해관계도 별로 없겠지만- 중소자본이 기업 사활의 문제로 생각하고 노조를 결사적으로 막으려 하는 한 중소기업의 조직률이 높아지기 힘들 것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어디로 갔나?

선진국의 경우, 특히 북유럽 사민주의 국가의 경우는 ‘동일노동-동일임금’에 대한 암묵적 합의가 있어서 노동의 양, 질이 비슷하면 임금 수준이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한국 노동자들이 보기에는 놀라울 정도로 연공, 직무, 업종, 기업수익성에 따른 임금 격차가 적다. 거의 GDP의 1배 수준에 근접한다. (한국으로 치면 연봉 2천만원 가량이다) 그러나 한국은 자본의 이익이 허용하고, 노조의 힘이 허용하는 한 끝없이 올라간다. 그것도 성과, 직무와 상관없이 올라간다. 그래서 괜찮은 기업, 직업이라면 GDP의 2~3배가 된다. 당연히 고용률이 떨어지고,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외주하청이 늘어나면서 대기업 고용은 줄어든다. 공공부문을 확대하는 것도 쉽지 않다. 한국으로 치면 거의 최상급 일자리이기 때문에 자칫 청년 인재들을 싹쓸이 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마르크스주의에서 노동력의 가치는 노동력을 재생산하는데 들어가는 사회적 필요노동시간이다. 따라서 애초부터 개별 기업의 이익이나 노동의 소속과 관련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노동의 양, 질이 같으면 원칙적으로 같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북유럽 사민주의의 임금관은 마르크스주의의 임금관과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임금 체계는 마르크스주의적 사고방식과도 무관하고, 한계생산력설을 채택한 주류 경제학의 임금관과도 무관하다.

1990년을 전후한 시기만 하더라도 한국 노동운동계에서는 자본의 적자타령=지불능력설에 대한 유력한 대항논리가 바로 마르크스주의적 임금관이었다. 임금 교섭현장에서는 ‘회사가 적자라서 임금을 충분히 올려줄 수 없다’는 논리를 피는 자본가에게, ‘당신은 돈이 없다고 1,000원짜리 쌀을 500원에 달라고 하는 사람’으로 몰아붙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금, 한국 대기업, 공기업 노조는 오히려 지불능력설에 기대어 끊임없는 처우개선을 요구한다. 이들에게는 마르크스주의의 합리적 핵심 중의 하나인 노동의 연대성이 무엇인지, 지속가능한 고용 창출 및 안정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은 온데 간데없다. 물론 대기업, 공기업의 높은 이익의 상당 부분은 전후방 협력업체 및 소비자와의 불공정 거래의 산물이라는 사실도 의식하지 않는다.


덧글

  • 원래그런놈 2009/07/11 11:58 # 답글

    그럼 노동자를 정리해고하면 낮은 생산성이 끌어 올려집니까? 노동계층이 튼튼해야 자영업계층도 살아 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노동계층이 그러합니까???

    그냥 부탁인데 이제는 좌파에게 신경끄십시요.

    당신같은 사람이 실패할 때 우리도 도매급으로 같이 욕먹는 것이 너무 싫습니다.

    당신처럼 주장하는 사람은 지난 수년간 IMF이후로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만든 현실이 지금의 모습입니다.

    아 참고로 저 자료들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평균작업시간에 대해서는 보이지가 않는군요....
  • 달빛고양 2009/07/11 17:10 #

    노동자 정리해고는 생산성 향상과는 별개의 문제지요...호경기일때 인력 수요가 많아짐에따라 고용정도도 높아지겠죠..하지만 불경기때는 반대의 현상이 발생합니다. 회사의 생존을 위해서는 구조조정을 감행 할 수 밖에 없을때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한 이해없이 무조건 노동자 옹호만 하는것은 한가지 면만을 보는게 아닐까 싶네요
  • 유치찬란 2009/07/11 18:31 #

    노동자 정리해고에 대해서 단순히 호경기와 불경기로만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주주자본주의라는 시스템 하에서의 구조조정에 대한 압력도 있고(구조조정시 주가 상승이라는 엄청난 메리트로 인한 주주의 압박이 큽니다.)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하에서 한국의 경우 특히 해외자본에 의한 문제라든가, 노동자의 생산성이라든가, 시장의 수준이라든가, 현재 한국의 규제체계라든가 하는 여러면이 엮여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노동자만 옹호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만, 생산성문제와 구조조정은 원래부터 많은 관련이 있었습니다.;;;;;;;;;;;;;;;; 아니 원래 관련있는게 당연한 문제입니다.;;;;;;;;;;;;;; 이건 신자유주의적 서적에도 나오는 문제인데 말이죠.;;;;;;;;;;;;;
  • ... 2009/07/12 05:44 # 삭제

    반박하고는 싶은데 관련 지식이 없는 자의 절규.
  • 백범 2009/07/12 15:12 #

    어느분 글에도 공감이 안가지만, 부분적으로 공감가는 것은 우리사회에 정리해고가 필요한 자들이 있다는 것 정도입니다.

    정리해고를 할 놈들은 노동자들이 아니라 공무원, 교사들이네요.

    실력없어도 한번 필기시험에 합격해서 임용되면 정년까지 신분보장이 되지 않습니까? 민원인들에게 불친절해도, 일을 게을리 해도, 태만히 해도, 자기계발을 하지 않아도 뇌물이나 폭력사건에만 연루되지 않으면 그저 무조건 신분보장...

    정말 구조조정, 근무평가를 해야될 놈들은 교사와 공무원들인듯
  • 프링글스 2009/07/11 12:25 # 삭제 답글

    노동자들의 평균작업시간에 대해서는 제가알기로는 사측입장에선 고용이 경직되어 있으니 그만큼 사람을 뽑는데 주저할수밖에없어서 근무시간이 늘어나는거고 노조측에서도 자기들의 자리를 현상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묵인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틀린부분 있으면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프링글스 2009/07/11 18:16 # 삭제 답글

    http://media.daum.net/economic/view.html?tvcateid=1001&newsid=20090711161805989&cp=

    정부가 또 악수뒀네요... 제발 끔찍한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유치찬란 2009/07/11 18:25 # 답글

    한국 좌파의 문제는 저리 간단히 표현될게 아닌 것 같습니다만...
    사실 현재 좌파라든가 노동계층도 사실 엉망진창이긴 합니다만...(쌍용사태도 그렇고, 쌍용노조측도 현재 논점을 잘못 짚고 있다고 생각) 사실 현재의 한국시장논리와 그를통한 노사문제에 있어서, 단순히 평가체계의 문제로써만 환원시키는 관점은 사실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현재 한국 좌파가 동일노동-동일임금이라느니 노동계층으로 연대하자느니 이딴 유럽에서 60년대에나 판칠법한 낡아빠진 구닥다리 맑시즘을 지금 논하는거 자체가 뻘소리이긴 합니다만, (예.. 한국에서는 이딴 뻘적 맑시즘이 많이 논해지고 있습니다. 좌 우파 전부가..애초에 빨갱이 운운하는 것 부터가 한국은 냉전 반공주의 스텐스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증거지요.) 노동가치 운운하는 것도 보기는 좀 그렇군요. 이런 말들 나올때마다 한 30년 전으로 돌아간 느낌입니다. ㅠㅜ 뭐 이딴게 논해지고 있는게 사실 한국 현실이고 문제이긴 합니다만...
    -현재 유럽 맑시즘 연구자 치고 저딴소리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들은 현실적으로 탈바꿈된지 오래지요. 노동혁명이라고 지껄이면 이 교수들 비웃습니다.-_-;; 어소시에이셔니즘이나 코뮤니즘라면 그런면이 조금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은 이런 것들에 대한 분류도 없지요-_-;;; -
    그리고 임금문제에 대한 맑스적 환원은 꽤 당연하다고 봅니다. 물론 위에서 김대호님이 쓰신 현재 좌파들의 임금관점은 뻘짓이지만, 자본주의에 대한 현대 맑스주의적 통찰로서 임금문제를 분석하는 것은 꽤 괜찮은 분석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군요. 그리고 맑시즘의 핵심이 옛날 옛적에나 노동연대성이되고, 지속가능한 고용같은 뻘것이었지, 지금도 그런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맑스의 경우 후기에 연대에 대한 지속적 고찰이 이루어지긴 했고 현대 맑시즘도 연구가 꽤 진행중입니다만, '노동'연대성과 같은것은 현대 맑시즘은 차버린지 오랩니다. 애초 한국에서 논해지는 맑시즘은 수십년도 더된 구닥다리지요.



    여기서부터 꽤 궁금한 점인데.. 규제니 평가체계를 이야기하시지만, 이것은 규제강화나 평가체계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시스템에 대한 고찰로써 들어가야 하고, 그 고찰에 있어서 한국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를 파헤쳐야 되는 것은 당연하게 됩니다.
    어떻게 상벌체계를 제대로 정립시킬것이고, 어떻게 제대로된 공정한 시장규제가 가능할 것이고, 어떻게 제대로 된 평가체계를 완성시킬 것인가? 안된다면 왜 안되는가? 말입니다. 지금까지 김대호님의 글을 읽어왔습니다만, 이 부분의 대답이 논해진 적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 좌파들도 논점을 잘못 짚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점은 공감합니다만...

    그리고 중소기업-대기업 문제에 있어서는 하청-원청기업 문제도 중요하지만, 사실 한국에서는 독점과 중소기업의 포지션문제도 꽤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중소기업의 소비자층이 얇고, 스텐스 자체가 약하며 대기업 구조가 고질적인 한국에서는..) 그쪽은 잘 논해지지 않은 것 같군요. 그리고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열악성을 불러온다는 면에 있어서는, 왜 생산성이 낮아졌는지도 분석되야 하지 않을까요.

    사실 김대호님의 글은 많이 공감됩니다. 노조의 경질성이나 고질성, 한국 평가, 규제체계의 문제. 중소기업-대기업 문제는 공감됩니다만, 모든 글이 너무 한 방향과 한 관점으로, 즉 모든 문제를 평가체계가 안된다는 문제로 환원시키는 경향이 강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한국에 그런 면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만, 사실 그것 하나만이 한국 경제시장 전체의 문제를 대변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저로써는, 조금 그런면이 아쉽군요.
    가끔씩 평가체계로써만 환원하기 어려운 부문에 대해서도 이러한 관점을 들이미는 경우가 있으신 것도 조금 아쉬운 편입니다.
  • 저음 2009/07/12 15:08 #

    "노동연대성과 같은것은 현대 맑시즘은 차버린지 오래다." 자율주의, 포스트모던, 포스트구조주의 계열의 맑스주의자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는 것 같군요. 이를 맑스주의 전반으로 일반화시키는 건 좀 더 생각해봐야할 듯 합니다. 노동,계급문제를 상대화시킨 이들의 논의는 일견 세련돼보이지만 결국 맑시즘의 왜곡, 형해화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노동중심성을 버린 맑시즘을 맑시즘으로 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현대'맑시주의자 '유럽'맑스주의자도 많습니다.^^

    그리고, 설령 동일노동/동일임금, 노동연대 등이 유럽에서는 뺄소리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필요하다면 얘기하고 요구해야죠...^^
  • -_- 2009/07/11 20:20 # 삭제 답글



    언제부터 좌파들 챙겨주셨다고ㅡ 황송하게도

  • 행인 2009/07/11 21:12 # 삭제

    우파에 대한 좌파의 걱정(?)에 비하면 이정도야.
  • esall 2009/07/11 21:08 # 답글


    결론에 대해선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 글의 전반적인 스탠스가, 처음 지적하신 피노키오님의 스탠스와 얼마나 '구별'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아스럽군요. 대기업-중소기업 사이에도 존재하는 불공정 거래를 지적하시면서, 좌파가 눈을 자본 일반에서 거대 자본으로 돌려야 한다고 말씀하신 게 맞다면, 결국 쌍용차 노조에 대해선 피노키오 님과 같은 스탠스에 서계셔야 하는 게 아닌가요?

    전반적으로 글의 스탠스가 굉장히 알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된 지적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왠지 마음의 편치 않아 댓글 남기고 갑니다.
  • Picketline 2009/07/11 21:29 # 답글

    1. ⓐ 기업의 지불능력은 임금 수준 결정의 한 요소(상한선)가 됩니다. ⓑ 최저임금(생계비)는 임금 결정의 하한선이 됩니다. ⓒ 이 두가지 한계 내에서 시장임금수준을 고려하여 임금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 그런데 시장임금으로 연봉 5000만원짜리 노동자를 고용해 쓰면서 기업의 지불능력이 얼마 안되어 연봉 1000만원만 주겠다고 하는 기업은 '망해야 할 기업이 아직 망하지 않은 케이스'일 뿐입니다. 노동자인수기업이 되게 하거나 다른 대안을 찾아야죠.

    이는 노동자들의 연대 문제와는 큰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2. 힘있는 기업과 노조의 담합과 허술한 공정거래 감독의 합동 작품

    노조에게 불공정거래에 대한 전속고발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기업 노조라도 불공정 현실에 편승하거나 묵인하거나 외면한 정도의 잘못은 있겠으나, 그 '작품'에 '공동 작가'로 이름을 올릴 정도로 '담합'의 주체성이 있는 건지는. 힘있는 기업의 노조 때려잡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3. 현행법상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규정)은 맑시즘과 별 관계 없습니다. 오히려 미국식 직무급제와 관련이 깊죠. 사업장 내에서 정규직/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처우 하지 말라는 취지일 뿐입니다. 성별, 연령, 출신지역, 국적, 인종에 따라 차별하지 말라는 것과 차이가 없는 지극히 당연한 규정.

    4. 산업 수준에서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지급에 대한 규정은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정거래법도 별 의미 없고, 노동계는 산별노조, 산별교섭을 통해 해법을 찾으려 합니다.

    제가 중소기업주라면 근로기준법 제44조~제44조의 2 규정에서처럼 인건비에 대한 부담은 동종 산업수준에서 연대하여 보장해주고, 산별교섭을 통해 산업별 최저임금을 규정하거나 단체교섭의 효력확장제도를 통하여 무리한 인건비경쟁을 방지하여 우수한 인력 확보 여건을 마련할 것이며, 산별노조를 통해서 불공정관행의 시정도 요구하는 전략을 추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종업원들에게 산별노조에 대거 가입토록 하여 노조 내 다수를 차지하게 만들어야 하겠죠.
  • Live 2009/07/11 21:47 # 삭제 답글

    우리나라 좌파가 수꼴들한테 당당해지기 위해서는 현실을 무시하고 이상만을 외치려는 태도와 좌파로 위장한 내부의 수구종북 세력을 추출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나름 좌파인 저로서도 이번 쌍용차 사태도 단순히 노동자들의 정당한 이익 요구라는 그들을 옹호하기는 힘들더군요 ^^;;
  • Picketline 2009/07/12 01:00 #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들이 모두 투철한 좌파이거나 파르티잔인 것도 아닌데, 과연 이런 구조조정을 통해 노조원들(산 자들)은 어떻게 변할까 생각해봅시다.

    "죽은 자들"이야 집을 팔든 몸을 팔든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자영업' 또는 '일용직, 비정규직, 무직자'의 세계로 빠져들겠는데, "산 자들"은 그럼 기업에 충성하고 비정규직과 하청업체, 관련산업 종사자들의 이해관계를 한층 더 배려하면서 살아갈까요.

    이른바 '횡단적 노동시장' 자체가 전무한 우리나라 상황에서, 그리고 실업급여, 최저임금, 기초생활보장급여 등의 수준이 형편없는 대한민국에서, 정리해고라는 것 자체가 '극약처방'입니다. 법적으로 노조가 정리해고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전무'입니다. 노조가 정리해고에 왈가왈부하면서 집단행동하는 것은 모두 '불법'입니다. 가장 극약처방을 하면서 대화상대로 인정도 안해주니 '법 외'의 방식을 강구할 수 밖에요. 당연히 경직될 수 밖에요. 당연히 '살아 있을 때' 임금 많이 받는 것으로 고용불안감을 해소하려고 할 수 밖에요.

    http://www2.donga.com/docs/magazine/news_plus/news69/plus69-54.html
  • ㅁㄹㄴㅇ 2009/07/11 21:54 # 삭제 답글

    장사가 안되는 데는 자신들에게 문제가 있는 걸 몰라요. 에휴..
  • 억소리나네 2009/07/11 22:28 # 삭제 답글

    진짜 전세계적으로 한국만큼 노동자를 협오하는 나라는 없을거다.
    본인이 볼때는
    아니 자신들이 경영을 뭐같이해서 이지경까지 온것 아닌가?
    근로자가 뭐같이해서 잘못된게 있냐?
    아니면 근로자가 기업의 성장을 못하게 방해를 했냐?
    기업의 성장을 위해 일을 했으면 더헸지 절대 짐이 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근로자가 없이 기업이 돌아간다고 생각하나?
    절대 아니다 근로자가 없다면 애초에 기업자체가 없다.
    좌파진 파절인지 그딴건 모르겠는데...
    생각해봐 이때까지 열심히 일하다가 하루아침에 너 나가 이러면
    누가 기분좋겠어.사람이 장난감인줄 아는거냐?
    그리고 부자는 망해도 3년먹을거는 있다고 했다.
    돈이 없다고 경영이 어렵다고 웃기지 마라.
    위에 놈들이 바보냐 자기 죽는꼴 멍하니 보고있게
    이리저리 꼬불친돈 어마어마 할껄?그러니까 자기네들 살려고
    근로자를 죽이는거지.그게 아니라면 벌써 망하고 기업자체가 없겠지.
    개같은 놈들.쓰레기들아 제발 각성해라

  • 하니킹 2009/07/11 22:35 #

    그럼 한가지 의문인게 다른 근로자들도 일 못해서 돈못받도록 같이 죽자는 이 현상은 지극히 바람직한지 의문이네요. 글쓴이의 의도를 좀 제대로 파악하고 봤으면 좋겠네요
  • 프링글스 2009/07/11 22:40 # 삭제

    세상돌아가는 구조는 하나도 모르면서 그냥 맹목적인 정의감에만 뭉쳐서 닥돌해대는 당신같은 사람떄문에 좌파가 이지경이 된거라니까요...
  • 하니킹 2009/07/11 22:45 #

    ㄴ 맞는 말이긴하지만... 사실 노동자입장에선 실력행사 외엔 어느것도 할게 없다는거도 좀 씁슬한 상황이긴하죠.
  • ㅁㄹㄴㅇ 2009/07/11 23:32 # 삭제

    노조의 반대로 구조조정 실패한건 생각안하나?
  • 유동닉 2009/07/11 22:39 # 삭제 답글

    중요한건 쌍용이 사실상 폐업 직전이라는 사실이지요/
    막말로 쌍용차 옹호하시는 분들중에서 쌍용차 사실 분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하다못해 현대에 비해서 성능/디자인 모두 딸리고, 그나마 회사도 위태로워서 차후 AS 등의 서비스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에서요.

    GM도 무너지는 와중에서 살아남겠다고 정부보고 지원하라는 건 치졸한 요구일 뿐입니다.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들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경쟁력 없는 기업은 망하는 게 순리입니다.
    단지 그 와중에 망하는 속도를 늦추어주도록 정부가 관여할 수는 있지만, 그것도 그럴만한 가치가 있을 경우의 이야기이지요.

    지금 전직원이 비상태세에 돌입해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계속 대치만 하고 있으면 미래는 없습니다.
  • 라라 2009/07/12 00:24 # 답글

    조직노동과 노동 조직은 다른 뜻인가요?
  • ddd 2009/07/12 01:35 # 삭제 답글

    쌍용은 청산이 답이죠. 지금 공적자금 들이부으라는 인간들 어차피 낸 세금 더 낼 일 없으니 그러고 자빠지는거고 쌍용차 주식사기 운동이라도 하면 누가 참여할지 의문입니다.

    아니 이 참에 노조도 입만 떠들지 말고 주식 매입을 하는 건 어떤가 싶군요. 애초에 경쟁력 없는 회사이고 통근버스 기사에게 연봉 6천이나 주던걸 보면 왜 망했나 알겠더군요. 그리고 쌍용 입으로 맨날 기술 유출 그러는데 전 차종 전 미션 모두 벤츠의 고리짝 구형 갔다가 대충 개조해서 쓰면서 무슨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더군요.
  • 캐안습 2009/07/12 10:18 #

    내가 생각하는데 쌍용 졸라게 사주면 쌍용 되살아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살리자는 사람들부터 당장 쌍용차 안 사고 쌍용주식 안 사잖아.

    아마 안될거야 쌍용은....
  • ddd 2009/07/12 01:40 # 삭제 답글

    그리고 애초에 쌍용도 주제도 모르고 차 값은 왜 그렇게 처받은건지 딱 봐도 답이 없지요. 작년에도 체어맨 최초 국내세단 1억돌파 그러는데 코미디같더군요. 어차피 이글루스에 죽친 좌파분들은 차 없는 분들도 수두룩 할테고 심지어 면허없는 양반도 널렸으니 이런 말이 나오는 듯.

    제가 보기엔 이런 저런 소리는 집어치우고 그냥 쌍용차 주식사기 운동이나 쌍용차 사기 운동이나 하시는게 좋을 듯.

    공적자금 운운하는데 지금 망해가는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이 어디 한두개인지. 그 사람들은 또 어떻게 구제 한다는건지.
  • 혈견화 2009/07/12 03:20 # 답글

    도대체 이게 왜 이오공감에 올라온건지?
  • Delacroix 2009/07/12 03:33 #

    이건 공감해서 올린거라기 보단 "동무들이여 여기 자본주의의 개가 있소"라고 외쳐서 다구리를 까려고 올린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 ㅁㄹㄴㅇ 2009/07/12 10:55 # 삭제

    근데 까기에는 이양반이 쓴 펙트가 거의 정확함. ㅋㅋㅋ
    어설픈 좌덕들이 쓴 글 보단 훨 나음.
  • dcdc 2009/07/12 10:57 #

    Delacroix//최초추천자로 보이는 분이나 그 다음에 추천평을 남긴 분을 봤을 때 그래서는 아닐겁니다. 추천을 받아서 딱히 기쁜 분은 아닙니다만.
  • .. 2009/07/12 11:58 # 삭제

    어설픈 좌빨 글 보단 나은 데
  • 혈견화 2009/07/12 13:28 #

    어설픈 좌빨글보다야 낫겠지만 암튼...
  • Moonseer 2009/07/12 12:19 # 답글


    제 눈에 요렇게 보이길래 적어둡니다.

    1. 국내 기업들 현실이 시궁창이다 -> 동의
    2. 쌍용차 노동자 정도면 많은 이득을 보고 살아온 거다 -> 동의
    3. 노동조합들은 앞뒤 경우 안 따지고 악다구니처럼 달려들어서 돈 내놓으라 물어뜯는다 -> 모름
    4. 임금을 내려서 회사 경쟁성을 살렸어야지 왜 버티다가 이 꼴 만들어놓고 난리냐? -> 응?

    애초에 누가 잘 하고 누가 잘못한 건지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분노를 품고 계셔도 곤란한 입장에 빠진 사람들에게 '꼴좋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메시지를 보내시는 건 좀 곤란하지 않으려나요.
  • 프링글스 2009/07/12 16:20 # 삭제

    폭넗게 근거들을 제시하면서 좌우방협력업체, 비정규직, 일자리를 찾느라 여념이 없는 청년세대들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시대착오적 이념은 벗어던지고 현실을 직시하라는글이 사적원한에 의해서 쓰여진글? 정말 잘 웃고갑니다.
  • 혈견화 2009/07/13 03:33 #

    비로그인한 프링글스 넌 그냥 하루하루 똥만드는 키보드 워리어일 뿐이지! 친환경적인 놈.
  • 프링글스 2009/07/13 10:13 # 삭제

    글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면(더구나 그글이 폭넓은 근거들을 제시하면서 논지를 전개하는글이라면 더더욱...) 상대방도 최소한 나름의 근거와 논지를 내새워서 반론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제눈에는 요렇게 보인다는식의 주관적인 인상비평이나 억소리나네님처럼 인신공격 펼치는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더 압권은 dcdc님 불로그에 달린 ghistory란분의 댓글인데... 정말 가관이더군요.). 제발 더이상 그쪽 진영 욕먹이지 마시고 번지수 맞는 비판 좀 보여주세요.
  • Moonseer 2009/07/13 20:00 #


    프링글스/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훈계하려는 입장에 섰을 때부터 민주주의나 사회개혁과는 상관없는 글이 됩니다. 뭐가 진실인지는 알기 어렵지만, 뭐가 진실이 아닌지는 훨씬 쉽게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제가 어느 '진영'인가요? '-' 제 편은 저 혼자 뿐이니 아마 '진영'이라 부르기는 좀 곤란할 듯 합니다만. :)

    P.S. 맨 처음 덧글은 다른 사람들이 곤경에 빠져있을 때에 거기에 대한 위로를 할 게 아니라면 도리어 비난성으로 보일 수 있는 식으로 글을 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화법의 문제고 예의의 문제입니다. 정말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못 알아들으시는 거면 저로서는 프링글스님이 딱하긴 해도 방법이 없네요. .-.
  • 미즈쿠사 2009/07/12 16:13 # 답글

    한국 좌파에도 여러 갈래가 있으니 그렇게 단정 짓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정리가 잘된 좋은 글이라 생각합니다.
  • 달파 2009/07/13 02:50 # 답글

    사회과학적으론 무식해서 뭐라 말할 게 없으나. 당장 내일 먹고 살기 힘들어진 사람들한테 이런 자료를 내민들 납득이 될까 싶습니다. 지식인들은 자신이 아는 지식으로 노동을 객관화하여 이리저리 재단하지만 결국 현실에서 보여지는 건 절망과 비참함이 아닐런지.
    결국 학문하는 사람들. 인간의 고통에 질량을 측정해서 이런저런 공식으로 계산하는 거지요.
    논지랑 상관없는 얘기겠지만, 아무튼 그렇네요.
  • 피노키오 2009/07/14 10:35 # 삭제 답글

    댓글 올리고 며칠동안 바빠서 이곳에 올 시간이 없었는데, 제 댓글이 포스팅으로 올라와서 까이고 있군요;; 제 댓글을 까는데 왠 좌파가 나오고 마르크스주의가 나옵니까? 저는 마르크스보다는 차라리 하이에크가 더 옳았다고 보는 사람이고, 님 글에 단 댓글들도 그런 인식선상에서 쓰여진 것들입니다. 저는 이왕 신자유주의 할거면 게임의 룰을 공정하게 만들어놓고 제대로 해보자고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최초 저의 댓글에 '남의 글을 건성으로 읽고 평소 자기 생각을 좌왁 읊었다'고 핀잔주시던 부분을 고대로 님에게 돌려드립니다. 딱 이번 본문글이 그런 것이니까요. 조만간 저도 시간내서 님과 저 둘중에 과연 누가 더 반시장주의적이고 마르크스주의적인 것인지 한번 따져볼 생각입니다.

    대략, 님이 상정하고 있는 노동자는 '사회주의적 인간형으로서의 노동자'임을 느낍니다. 즉, 님의 모든 주장의 요체는 정부와 자본은 자본주의적으로 살아도 상관없지만, 노동자들은 사회주의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그 핵심이지요. 당연히 매우 불공정하고 말도 안되는 환타지일 뿐이지요.

    님이 그런 바탕위에서 자본-노동 공동운명체론을 주장하시든지 한국형 자본주의를 주장하시든지 그건 제 알바 아니지만, 불공정한 게임의 룰을 보지 못하고 그 바탕위에서 '바람직한 한국사회'를 디자인하려는 투철한 의욕이 읽히는 이상, 자유주의자인 저는 두려움과 우려가 든다는 말씀만 일단 남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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