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이후> 출간 (출판사 보도 자료) 注目! Attention!

노무 이후- 새시대 플랫폼은 무엇인가

 

노무현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을 넘어

통령 노무현과 참여정부를 본격적으로 평가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새 시대 플랫폼’을 제시하는 책이 출간되었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는 한국 현대정치사의 비극적 사건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의 죽음은 국민적 각성을 일으켜 거대한 변화의 첫 걸음이 되고 있다.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이 집필한『노무현 이후 - 새 시대 플랫폼은 무엇인가』는 이러한 역사적 전환에 대한 통찰의 시각으로 노무현의 시대와 그 이후를 말하고 있다.

2003년 이후 거의 매년 참여정부 평가 작업을 해 온 저자는 서언에서 이 책의 직접적인 집필동기가 된 노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특별한 소회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특별히 그를 아쉬워하는 것은, 시대의 어둠을 깨치는 위대한 방법을 찾기 위해 같이 머리를 맞대고 밤을 새울 기회가 코앞에 닥쳤는데 홀연히 떠나버렸기 때문이다. 나는 그가 5년의 재임 기간 동안보다 퇴임 이후에, 수십 년에 걸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민족적 자산이라고 생각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퇴임 이후를 가장 철저하게 준비하고 ‘기분 좋게’ 청와대를 떠났다. 이 책은 고향 봉하마을로 돌아가서 홀가분하게 새로운 진보를 연구하고 실천하고자 했던 학습능력이 뛰어난 전직 대통령과 “머리를 맞대고 밤을 새울” 준비가 된 저자가 그 “기회”를 코앞에서 빼앗긴 아쉬움를 삭이면서 49재 기간에 혼신을 다하여 쓴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은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그의 정신과 지적 유산을 상속한 첫 번째 책이라고 할 수 있다. 과연 노 전 대통령과 진검승부를 해보고자 했던 저자의 준비된 콘텐츠는 무엇인가가 이 책의 핵심 포인트이다.

계의 힘과 좋은 모델로 대한민국 바로 보기

한민국의 길을 찾는데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천의 얼굴을 가진 한국 사회에 대한 바른 통찰이다. 현재 펼쳐져 있는 소모적인 대립과 갈등은 상당부분 정치계와 지식사회의 한국 사회에 대한 피상적이고 분절적인 이해에서 비롯되었다. 이 책은 한국 사회의 다양한 얼굴과 단면들을 속속들이 조명한 풍부하고 정확한 통계정보를 통해서 다양한 집단 및 계층의 욕망, 고통, 불만 등을 정확하게 분석해 보여주고 있다. 특히 한국 사회를 보는 창으로서 ‘일자리’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노동의 격차, 자본의 격차 등 일반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자원에 눈높이를 맞추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또한 한국 사회를 노동과 자본의 대립 구도로 파악하고, 노동의 힘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진보진영의 프레임인 ‘신자유주의’, ‘양극화’ 모델의 허점을 지적한다. 그리고 한국 사회를 좌파와 우파의 대립 구도, 또는 기득권과 비기득권의 대립 구도로 파악하는 보수진영의 인식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래서 ‘가치생산 생태계’, ‘사회적 동기부여 체계’, ‘공정과 공평’, ‘과소시장과 과잉시장의 상호의존 모델’ 등을 한국 사회를 바로 보기 위한 새로운 모델로 제시한다.
이러한 정확하고 풍부한 통계분석과 새로운 모델을 가지고 참여정부를 평가한 것은 기존의 진보의 평가와 보수의 평가를 넘어선 종합적인 통찰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무현과 참여정부에 대한 새로운 평가

수세력이 전통적으로 중시해 오던 평가기준에 비추어 보면 참여정부의 실적은 정말 탁월하다. 예를 들면 2007년 1인당 국민소득(GNI)은 2만1695달러로 참여정부 5년간 79.3%가 오른 것이다.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은 평균 4.3%의 실질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주요 선진국이 1만3천 달러에서 1만7천 달러에 머물던 시절 성장률이, 일본 3.4%, 영국 2.6%, 미국 3.2%, 독일 2.7%, 프랑스가 3.2%임을 감안하면 4.3%는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수출은 연평균 20%에 가까운 증가율을 기록했다. 경상수지, 외환보유액, 종합주가지수의 향상율도 좋았고, 기업 실적도 개선되어 제조업의 부채 비율이 떨어지고 이익률도 개선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파 시비, 무능정부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이는 과거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어떤 문제들이 참여정부 기간에 급부상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참여정부의 그늘은 전통적으로 중시하고 중점 관리한 지표보다는 평소 중시하지 않은 지표에서 드러난다. OECD 최고 수준의 자살률, 7~8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총소득, 비경제활동인구 세부통계에서 나타난 일자리의 실태 등이 그것이다.

노무현이 국민과 한 계약의 핵심은 ‘원칙과 상식의 회복’이었다. 그런데 노무현과 국민이 맺은 2002년의 계약은 당선과 동시에 이미 70~80%가 이행되었다. 국민들은 과거의 계약이 이행되면 새로운 계약을 요구하기 마련이다. 참여정부 이전부터 갈등이 시작된 민생문제들이 화산처럼 폭발했다. 그리고 참여정부 집권 기간에 1948년 이후 형성된 제반 시스템의 모순과 문제들이 국내외 여러 요인들과 중첩되면서 일시에 부각되었다.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참여정부를 공격하며 모든 문제를 정도 이상으로 침소봉대했다.
결과적으로 참여정부 시기에 국민들은 총체적인 구조개혁을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생각했다.
임기 중에 급격하게 시대정신의 대전환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참여정부의 좌절과 노무현의 비극에 숨어있는 수수께끼의 실마리이다. 2002년 당시 자타가 공인하던 시대정신이 불과 몇 년 뒤인 2007년~2008년의 대선과 총선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일은 현대 정치사에서 흔한 일이 아니다. 이는 정치·사회적 대격변이나 환경적 대재앙이 휩쓸고 간 나라에서나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 책은 이런 거대한 변화에 대한 성찰의 결과이다.

노무현이 남긴 숙제에 답하다

법적인 제왕적 권능을 행사했던 역대 대통령들이 공통적으로 남긴 문제는 대통령 리더십이었다. 그런데 노무현은 고집스레 헌법과 법률이 허용한 권력만 행사하였다. 그러다 보니 대통령 리더십의 문제에 가려 있던 각종 시스템의 문제들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것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 인해 선명해진 만큼, 그가 한국 사회에 남긴 숙제라고 할 수 있다. 이 숙제들은 정치적 좌절의 증거일 수도 있고, 개혁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

이 책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을 역설한다. 대한민국이 새롭게 타고 갈 정책 플랫폼을 제시하고 사회 콘셉트디자이너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저자가 강조하는 새로운 정책 플랫폼의 핵심 가치는 공정과 공평이다. 이와 함께 헌법과 각종 정치관계법의 개혁원칙을 제시하며 국민이 요구하는 시스템 개혁의 방향을 짚고 있다. 저자는 구 정치의 폐단과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새로운 정치 생태계와 기존의 진보와 보수를 초월한 지식인 소사이어티의 형성, 그리고 정론지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저자의 주장 중에 유권자들이 표심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에 관한 내용은 현실 정치계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것은 이념, 지역과 함께 바로 ‘매력’에 관한 것이다. 노무현이 풍겼던 매력의 중심에는 서민 친화성과 더불어 ‘바보’라는 별명에서 보듯이 원칙과 상식을 우직하게 견지하는 그의 정치 인생이 있었다. 2002년 노무현을 대통령 후보로 만든 민주당 국민경선과 대통령선거, 그리고 2004년 총선 결과는 정책 노선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정치인 또는 정치세력의 행태적, 문화적 매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이 책이 그리는 국가 비전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도전이 장려되는 나라, 공정한 경쟁과 공평한 보상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역동적인 나라다. 영남과 호남을 뛰어넘고,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고, 성장과 통합을 상생 결합하고, 임박한 기후·환경·에너지·자원 위기와 북한 위기를 효과적으로 타개해나가는 중도의 길이 진정한 진보라는 것이다.

새로운 진보의 길을 모색하다

자는 이 책에서 기존 진보진영에 대해 혹독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 한국 사회 진보 100년을 성찰하면서 현재 진보진영의 시대적 착각을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1980~1990년대 초반의 세계사적 시간대는 사회주의 세계 체제의 위기이자 제3세계 민족해방운동의 위기였으며 좌파적 혁명주의의 위기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를 알지 못했던 한국 진보는 1960년대 그 기본 틀이 형성된 사회주의, 민족주의, 혁명주의를 좇았다. 물론 여기까지는 다 과거사다. 문제는 한국 진보의 이념, 정책적 오퍼상 전통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세계사적 시간대에 대한 착각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다.”

새로운 진보의 길을 찾기 위해서는 ‘복지가 아닌 정의’가 문제의식의 핵심이다. 이명박 정부는 정권을 수익 모델로 간주하는지, 큰 폭의 적자 재정이 예상되는데도 상층 소수가 혜택을 보는 감세를 거세게 밀어붙이고 있다. 동시에 토건족 또는 재벌 및 대기업이 대부분의 혜택을 보는 재정배분 계획을 거세게 밀어붙이고 있다. 이런 마당에 진보세력이 큰 폭의 재정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복지재정을 대폭 늘리고, 공공부문을 유지·확대하자는 것은 객관적으로는 반동이 아닐 수 없다. 발전 국가, 개발 독재의 유산과 사회민주주의가 이종 교배하면 재정을 엄청나게 먹어치우는, 불가사리 같은 괴물을 낳을 뿐이다. 더 따뜻한 나라를 만들려면 더 차가운 정의를 세워야 한다. 더 큰 복지, 더 많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 확고한 정의를 세워야 한다.

새로운 진보는 이제 세상을 보는 의식의 프레임을 바꿔야 한다. 양극화, 신자유주의, 평등의 프레임으로 세상을 비판할 수는 있어도 미래를 책임질 수는 없다.
 

 

 천사

 1. 가슴이 뛰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고민하는 사람이 있었다니...... 짧지 않은 세월, 노무현 대통령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던 그 시절이 생각났다. '보수도 아닌 보수'와 '진보하지 않는 진보,' 그리고 저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의 현실에 눈감은 얼치기 전문가와 논객들'에 힘들어 하던 그 시절이 다시 생각났다. 내용에 100% 동의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밤을 세워 논쟁하고 싶은 부분도 있다. 그러나 읽고 또 읽었다.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에 대한 평가가, 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이야기가 어디서 시작되어야 하는지를 때묻지 않은 386 젊음의 열정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병준 전청와대 정책실장)

2.평소 외경하는 김대호 소장이 이번에 <노무현 이후 대한민국의 길>을 펴낸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김소장이 젊은 날의 열정을 잃지 않고 시대정신을 추구하면서도, 독선적인 가치관이나 추상적 사고에 빠지지 않고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객관적인 현실 인식 위에서 한국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구해온 것을 저는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소장이 이번 저서에서 양극화, 신자유주의, 평등과 같은 종래 진보진영의 패러다임을 과감히 버리고, 과잉시장과 과소시장의 이중구조로 한국사회를 파악하면서 가치생산생태계, 공평과 같은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발간되는 역저가 우리 국가사회의 선진도약을 위해 유연한 진보와 합리적인 보수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한 논의를 펼칠 수 있는 풍요롭고 생산적인 공론의 장을 제공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뜻있는 많은 분들의 일독을 권하고자 합니다.

(윤여준 한국지방발전연구원 이사장, 전환경부장관)

 3.여야를 막론하고 정당을 지지하는 국민보다 아무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 국민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한다. 그만큼 정치는 총체적인 불신을 받고 있는 셈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현실 정치세력이 21세기의 비전과 국민의 소망을 재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통계의 힘, 실사구시의 힘, 통섭의 힘"을 강조하면서 대한민국호가 나아가야 할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 절망의 시대에 의식있는 리더라면, 새로운 세상을 바라는 국민이라면 읽어보아야 할 책이다.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4.참여정부를 평가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말하기 위해서는 꼭 읽어보아야 할 책중의 한 권이다.

(이해찬 전 국무총리)

 5.노무현 대통령의 유지를 계승하는 길은 참여정부의 성과는 끊임없이 강조하고, 한계와 오류는 애써 외면하는 것이 아니다. 노전대통령에 대한 유례없는 추모 열기가 더 나은 대한민국을 바라는 민심의 반영이듯이, 지난 대선, 총선 결과도 동일한 민심의 반영이다. 지금 거세게 일고 있는 이명박 정부와 보수 기득권 집단에 대한 분노와 환멸도 마찬가지다. 이 책은 이 특이한 민심의 반전, 또 반전의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다. 또한 계승발전시켜야 할 참여정부의 성과가 무엇인지, 극복하고 시정해야 할 한계와 오류가 무엇인지도 잘 설명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유지를 온전히 계승하여, 다시 한번 대한민국에 진보와 개혁의 새바람을 불러일으키고자는 사람이라면 꼭 읽어야 할 책이다.

(김두관, 전행정자치부장관)

6.늘의 한국사회를 잘 읽어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나라의 앞날을 위해 국가와 사회 디자인을 폭 넓게 펼쳐 시도한 의욕이 돋보입니다. 이제 우리 활동이 한반도에 국한될 수 없고 우리 생각이 화석화된 이념 속에 묻혀 있을 수 없으니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뚜렷해 보입니다. 이 땅에서 편 갈라 나누고 싸우는 일은 그만하고 앞으로 앞으로 나아가자고 호소하면서 새로울려고 뿜어내는 말들이 희망스러워 보입니다.

(곽영훈, 도시건축가, 세계시민기구 WCO 총재, 前2012여수 엑스포 여수시 유치위원장)

7.가 서울대 교수로 임용된 1983년의 관악 캠퍼스는 그야말로 혁명적 열정이 들끓었다. 이 거친 열정은 지난 수십 년간 한국 사회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그 때 캠퍼스를 뛰어다니던, 김대호 소장을 포함한 열혈 대학생들은 어느덧 오십을 바라보는 장년이 되어 사회의 중추가 되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은 그들이 꿈꾸던 나라 같지가 않다. 당장 그 자식 세대들은 부모 세대가 누린만큼의 기회와 활력을 누릴 것 같지가 않다. 이 답답한 현실을 타개하는 비전과 전략과 행동을 그 때 그 뜨거웠던 세대들에게 기대했지만 좀체 찾을 수가 없어서 아쉬웠다. 그런데 이 책에서 과거의 뜨거운 열정과 책임의식을 온전히 간직한 한 사람이 수 십년에 걸쳐 진화, 발전시킨 꽤 괜찮은 생각과 행동을 발견했다. 노무현 이후, 이명박 이후 우리 사회가 나아갈 길을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일독을 권한다.

(임현진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학장)


핑백

덧글

  • 페이비언™ 2009/08/04 00:27 # 답글

    기대되는 책이군요. 꼭 사보겠습니다.
  • -_-;; 2009/08/04 09:44 # 삭제 답글

    빠돌이 러브앤피스의 미친듯한 이오공감추천질로 이제는 괴서적까지 날로 팔아먹을려고까지 하네-_-
  • maybe 2009/08/04 14:14 # 삭제 답글

    늦었지만,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배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우자동차 하나 못 살리는 나라"는 절판되었네요.
  • 김대호 2009/08/04 18:03 # 삭제 답글

    감사합니다. 대우차 하나......는 지금 쌍용차 문제를 분석하고 해법을 내는데 도움이 좀 되는 책인데 안타깝네요. 출판사에 알아보니 최소 로트가 몇백은 되어야 출판 가능하다고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 러브앤피스 2009/08/05 07:48 # 답글

    짜증나는군요.
    이 글이 신고당하다니.
    여고생 흉내내는 이상한 찌질이 스토커부터 익명으로 여기서 찌질거리는 것들까지 짜증이 나네요.
    내가 이 글을 추천하는 것은 내 권리입니다.
    다른 사람이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추악하고 역겨운 것들이 정의로운 척하는 위선을 보니 구역질나서 토할 것 같군요.
  • 동년배 2009/08/05 22:52 # 삭제 답글

    출간 축하드립니다. 임현진 교수님의 추천 글에 눈길이 오래 머물게 되는군요. 지금 주문하러 갑니다. 잘 보겠습니다.
  • 죽은자의얼굴 2009/08/06 18:55 # 답글

    김대호 소장의 글은 이오공감에 원상회복되었고 허위신고를 한 세 명의 이글루스의 인간쓰레기들은 허위신고로 인해 72시간 동안 이오공감 추천이 제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오공감에서 제외된지 3일이나 지나 이글루스의 조치는 사후약방문 수준도 못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김대호 소장의 책을 읽고 있습니다. 물론 김대호 소장의 글에 제가 모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총론에서는 비슷한 생각을 하다가도 각론으로 들어가면 방법론적인 면에서 김대호 소장과 논쟁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불쑥불쑥 들 정도로 저와는 많은 면에서 생각의 차이가 확연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책이 어떤 식으로든 대한민국의 정치인들과 정책입안자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할 꺼리를 던져주는 건 분명합니다. 김대호 소장이 한나라당에 들어갈 일은 없겠지만 어떤 위치에서든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어 새로운 담론으로 대한민국을 지금보다 더 건강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대호 2009/08/06 20:38 # 삭제 답글

    개인적으로 바쁜 일이 있어서 24시간 가량 블로그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동년배님/
    감사합니다.

    죽은자의 얼굴/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총론은 물론이고 각론, 방법론에 대한 토론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가리지 않습니다.
    행여 혹세무민할 수 있기에 철저한 비판적 검증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시대가 요구하는 담론을 만들 수 있겠지요. 꼭 제가 아니더라도.......
    또 뵙지요.
  • 한밤의카프카 2009/08/07 23:07 # 삭제 답글

    이제서야 [노무현 이후]를 다 읽었습니다. 또 많은 것을 배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다만, 이 책이 더 잘 읽히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진보와 보수를 넘어서]가 더 알차고 힘이 있게 느껴집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의식이 출판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당정책에 반영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런데... 노무현정권 때 지니게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걸 노무현정권을 비판하는 가장 유력한 근거로 드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는지 간단이라도 설명을 해줄 수 있으신지요. 선생님은 책에서 '양극화'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자고 제안햐셨지만...
  • 김대호 2009/08/08 08:51 #

    2권을 다 읽어셨다니 놀랍고 반갑고 감사합니다.

    <진보와 보수를 넘어>는 새로운 철학, 가치, 정책을 제기하는 상황이었기에 기초 개념에 대한 설명도 많이 필요했습니다. 예컨대 공평 개념을 제시하기 위해 국가의 본령, 경제적 지대 개념도 얘기하고 성경, 아리스토탈레스, 플라톤, 로마인, 파스칼, 존롤스 등을 다 얘기해야 했습니다. 또한 그 철학, 가치 내지 새로운 프레임으로 한국 사회를 조명하여 도출한 구체적인 정책을 예시할 필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깊고 넓고 다채로워 보일 것입니다. 당연히 집필 기간도 최소 3년이 됩니다. (노무현 이후는 1년 6개월 가량 될 것입니다)
    솔직히 저에게는 <대우자동차 하나 못 살리는 나라>와 <진보와 보수를 넘어>는 제 인생과 생각의 큰 전환점이었기에 두 책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이 각별합니다.

    이번 책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철학, 가치, 비전 등을 풀어먹이기 위해 쓴 책입니다. 물론 연륜이 더한 만큼 생각은 더 숙성이 되었지요. 하지만 새로운 생각/개념의 원리, 기초는 충분히 서술 할 수도 없었고, 정책적 예시도 많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카프카 님이 느낀대로 읽기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니계수는 도시근로자 가구와 전국가구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또한 시장소득과 각종 조세.공적사회지출을 통해 보정한 가처분 소득 기준 지니계수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한국은 조세 등을 통한 이전 지출이 너무 적어서 시장소득에 대한 개선 효과가 적은 편입니다. 선진국의 개선 효과에 비해 1/5 도 안될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로 많이 지적되지요.

    어쨌든 한국은 자영업자에 비해 근로자들의 소득(증대 속도 포함)이 좋습니다. 그래서 도시 근로자 가구와 전국 가구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도시근로자 가구는 1999년 0.320 , 2002년 0.312, 2003년 0.306, 2004~6년은 줄곧 0.310 이었습니다. 전국가구는 더 나빠서 2003년 0.341로 시작해서 해마다 나빠져서 2006년에 0.351에 달했습니다. 여기서는 양극화가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난편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미미한 수치를 예민하게 느껴서 불만을 터뜨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참여정부 하에서 사람들이 양극화 문제를 엄청나게 심각하게 느끼게 된 것은 첫째, 보수 언론/지식사회도 진보 언론/지식사회도 이구동성으로 이것을 정도 이상으로 부각시켰기 때문입니다. 둘째, 불공평성 때문입니다. -이것은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하는 일은 별거 아닌데 엄청 많이 받는 사람을 주변에서 보게 되지요- 세째, 대형마트와 동네 슈퍼, 줄서는 식당과 파리 날리는 식당 등 피부로 느끼는 뚜렷한 양극화 현상이 주변에 널렸기 때문입니다. 네째, 책에서 서술한 대로 진보도 참여정부도 양극화 프레임을 마구 사용하면서 양극화에 유달리 예민하도록 자승자박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결합하여 지니계수가 oecd 국가 중에서는 중간 정도 하면서도 엄청나게 심각한 것처럼 느껴지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쓴 지니계수 수치는 <노무현과 함께만든 대한민국> 95페이지에 있습니다. 지니계수와 관련된 논문 엄청 많은 것 아시죠? 저 역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부하지는 않았습니다.......
  • 시민민주주의 2009/08/08 17:35 # 답글

    저도 책 구입하여 다 읽어보았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저도 조만간 따로이 한편의 독후감을 써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건설업체 턴키입찰 문제도 역시 책에서 말씀하신 과소시장 문제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해할 수 있을것 같더군요. 현 정부의 먹튀적 성격도 보이는듯 하구요. 이쪽만 잘 공략할 수 있어도 예산의 큰 부분을 구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74~275쪽에서 주권재민의 원칙 구현을 말씀하셨는데요. 읽다가 다음 생각이 났습니다.

    박명림 교수가 개헌과 관련하여 이런 생각을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감독부(監督府) 신설을 통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3권분립을 넘는 4권분립 및 그들 사이의 새로운 길항과 균형입니다. 감독부는 감독·검찰·시장관리·대표선출과 조정·국민보호 기능을 갖는 기구들-예컨대 감사원, 검찰, 공정거래위, 방송통신위, 국가인권위 등-을 3부로부터 떼어내어 독립, 국민과 대면해 해당 사안을 처결합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2011712375&code=210000
  • 한밤의카프카 2009/08/08 17:47 # 삭제 답글

    바쁘신텐데, 친절한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숫자나 그래프의 이해에는 젬병인지라 번거로움을 끼치며 좀더 쉬운 답변을 구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글 계속 기대하며
댓글 입력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