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디자인연구소

책을 읽는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새로운 세계를 만나는 일이다.
작가와의 간접대화이자 간접경험이다. 새로운 고민과 상상 모색의 순간이다. 나는 부모님께 물려받은 가장 큰 자산이 책읽기를 좋아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회의원중에 가장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 책을 가장 많이 읽어본 사람, 국회도서관에서 가장 책을 많이 빌려보는 사람중의 하나로 이야기된다. 그런데 국회의원 생활하면서 책을 제대로 정독하기란 독하게 마음먹지 않는 한 쉽지가 않다.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이 쓴 <노무현 이후 새시대의 플랫폼은 무엇인가>라는 책을 일요일 하루종일 정독을 하였다. 월요일 오전까지 책을 손에 떼지 않고 다읽었다. 내공이 있는 책이다.

김대호는 진주고를 나와 서울공대에서 학생운동을 하다가 대우자동차에 입사하여 나와 만나게 되었다. 대우자동차 워크아웃과정에서 한국자동차산업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을 시작으로 한국경제,정치전반에 대한 문제의식을 심화시켜 왔다.

참여정부 5년에 대한 수많은 분석과 평가가 있지만 이책이 가장 탁월하게 잘 분석한 것으로 보여진다.

깨끗하고 무능한정치의 도그마에 함몰되어 있는 운동권출신 정치인들에게 강력하고 유능한 정치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토대분석을 기초로 정책프랫폼 제시를 하고 있다.

경쟁의 입구(경쟁기회,조건,출발선의 평등)관리는 매우 중시하였지만 경쟁의 출구(경쟁결과의 합리적불평등, 즉 사회적 상벌체계)관리와 경쟁목적과 방식의 정합성문제는 등한시해옴을 지적하고 있다.

사회적 상벌체계와 가치생산의 생태계문제등, 내가 평소해 고민해왔던 점을 정확히 정리해내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참여정부시절 자영업자들에 대한 과도한 세부담 증가가 참여정부의 대중적 기반을 무너뜨리는 중요한 요인중의 하나인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종부세만이 문제가 아니라 재산세과표현실화에 따른 재산세전체의 인상과 신용카드사용증가로 인한 부가가치세 부담증가, 국민연금보험료,의료보험료 부담증가등이 문제가 되었다.

세계적인 분업질서과정속에서 한국경제의 가치생산생태계문제는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남북경제통합속에서 한국경제의 분업구조등에 대한 분석은 생략되어 있어서 아쉬움이 있다.

요즘 책을 쓰고 있다. 국회의원된지 10여년이 다되어가는데 한번도 자신을 정리해보지 못했다. 

내 자신을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리하는 책을 쓰고 있다. 시간나는대로 틈틈히 글을 쓰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일정때문에 시간확보하기가 쉽지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