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디자인연구소 상반기 활동에 대한 소회

2010년 06월 30일 (수) 19:51:09 [조회수 : 311] 김대호 [e-mail]

2010년의 절반이 지나갔다. 사회디자인연구소 주요 구성원들도 40대 중.후반에 성큼 다가섰다. 세월 빠른 것은 진작에 익숙해져서 별로 놀랍진 않지만, 50줄에 접근하는 나이는 여전히 흠칫 놀라게 한다. 올해 상반기 사회디자인연구소는 창립 이래 가장 바쁜 나날을 보냈다. 우리를 바쁘게 한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선거 관련 사업 2. 정책 매니페스토 관련 운동 3. 주요 정책 담론 생산 사업 4. 30society 관련 사업 5. 이거바(Fixmystreet.kr) setup 및 운영 6. 홈페이지 개편 사업 역순으로 이 사업을 총화 해보면 이렇다. 6. 사회디자인연구소 홈피의 디자인, 대표 도메인, 호스팅 업체 등을 바꿨다. 좋은 정치 포럼(www.goodpol.net)에서 사회디자인연구소(www.socialdesign.kr)로 바꿨다. 토론 광장적 성격이 약화되고, 언론적 성격이 강화되었다. 김두수 상임이사, 정은성 연구원이 이 작업을 주도하였다. 나와 김태현 실장도 중간 중간 중요한 결정을 하는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지만 홈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요구, 불만, 아이디어를 충분히 피드백하지는 못하였다. 홈피 대개편 작업이 상당한 시간과 정력을 필요로 하는 ‘대역사’라는 것을 처음 알았다. 그리고 중소 언론사들이 사용하는 홈피 형식은 마치 기성복처럼 대량 생산되어 과거의 수십 분의 일의 가격으로 팔리는 상품이라는 것도 처음 알았다. 이 시장에서는 대전에 본사가 있는 직원 30명 규모의 NDsoft(주)가 최강자였다. 이 업체는 근 600개가 넘는 언론사나 단체의 홈피를 만들고 관리해 주고 있었다. 사회디자인연구소는 NDsoft(주)의 육백 몇 십 번째 고객이 아닐까 한다. 만들어 놓고 나서 써 보니 ‘좋은정치포럼’처럼 이 역시 사회디자인연구소라는 체형에 여전히 좀 안 맞는 옷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사회디자인비평’이면 좀 더 잘 맞는 옷일 것 같다는 느낌은 있다. 하지만 만들어 놓고 나면 또 안 맞는 측면이 나타날 것이다. 어쨌든 홈피 형식 보다 수백 수천 배 더 중요한 것은 좋은 글과 좋은 필자 네트워크와 의미 있는 활동(사회디자인 관련 포럼)일 것이다. 홈피 잘 만드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5. 이거바(Fixmystreet.kr) 사업은 야구 경기에 비유하면, 여유 있게 1루를 밟게 만들어준 클린 히트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신동진 운영위원장과 장애인인권포럼의 실무적 뒷받침이 없었다면 아마 내야 땅볼에 거쳤을 것이다. 어쨌든 나는 언론의 높은 관심에 놀랐고, 무엇보다도 조선일보(4월14일자 기사 제목 ‘도로 민원 해결사)의 위력에 놀랐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4/14/2010041400038.html ‘이거바’가 주요 언론에 소개 된 것은 4월12일 KBS2TV <맹활약’ 착한 파파라치가 뜬다!>보도, 4월 13일 SBS RADIO 한수진의 오늘 (LOVE FM 103.5MHz, pm 6:05~7:45) 이었다. 그런데 4월14일 조선일보 보도 이후 홈피 방문객이 수십 배 늘어났고, 보도 및 인터뷰 요청도 갑자기 늘어났다. 인터뷰는 그야말로 번갯불에 콩 볶아 먹는 식이었다. 작가가 전화로 나의 인터뷰 승낙을 받으면 몇 시간 후에 콘티 초안이 오고, 몇 시간 후에 생방송을 탔다. 그래서 주위에 알릴 틈도 없었다. 그리하여 4월 15일은 TBS 이종환의 ‘마이웨이’(오후 11시 15분경), 4월 16일은 CBS ‘시사자키, 양병삼입니다’ (오후 7시 15분 경), 4월 19일은 TBS ‘허참·강수지의 행복합니다’ (오후 6시 34분 경), 4월 22일 MBC 변창립의 ‘이 사람이 사는 세상’-녹화방송-(오전 11:45분) 인터뷰를 하였다. TV로는 4월16일자로 SBS ‘출발 모닝와이드’ 방송을 탔고, KBS 공익 광고 ‘쾌적 한국’을 거의 40번 가량 탔다. 하지만 나는 이 방송들은 TV를 통해서 본 적은 없다. 사람들 만나니 방송에서 나를 봤다는 사람을 적지 않게 만날 수 있었지만....... 라디오 인터뷰를 하면서 보니 생방송에 종사하는 작가는 엄청나게 긴장되고, 집중력이 필요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대우는 보잘 것 없는 마치 대학의 시간강사 같은 존재로 보였다. 한국 특유의 불공평의 한 단면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조선일보 편집국의 기사 거리를 찾아내는 안목과 엄청난 사회적 영향력을 실감했다. 라디오, TV와 비교가 되지 않았다. 비슷한 시기에 천안함 관련 보도와 논설 등을 통해 보수 지식사회와 군과 정부와 주요 동맹국을 움직이는 것을 보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지만, 조중동 신문지로는 (일정 기간은) 하늘을 가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쨌든 한겨레, 경향, 오마이로부터 '이거바‘ 관련 기사를 본 적이 없다. 아시아경제, 서울타임즈, 위클리 경향 등은 한두 번 정도는 보도 했지만...... Fixmystreet.kr는 그 동안 사회디자인연구소가 좀 허랑방탕에 뵈는 국가경영담론에 치중한데 대한 반동으로, 대중의 피부에 와 닿고, 참여도 쉽고, 개선도 쉬운 사업을 하나 해 보자는 생각에서 해 본 것이다. 돌아보면 꼭 해야 할 사업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지 말아야 할 사업이라고도 느껴지지 않는다. 남이 안하거나 못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4. 30society 사업은 중장기적으로는 연구소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지만, 상반기 중에는 조찬 포럼을 4번 정도 하는 것에 그쳤다. 물론 이는 불가피했다. 지방선거 관련 사업을 하느라 도저히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30society는 단어가 좀 튀긴 하지만, 사실 정책 해법에 대한 합의가 없는 국가적 어젠다(Agenda)를 끈기 있게 물고 늘어져 성과물(정책 매니페스토와 정책협약)을 도출하는 복수의 포럼을 해보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30society라는 이름은 별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내가 볼 때 지난 2년 여 동안 수행한 새로운 헌법 관련 논의를 끈기 있게 전개하여, 7월7일 심포지엄-‘새로운 헌법 무엇을 담았나’-을 통해 그 성과를 발표하는 ‘대화문화아카데미’가 하나의 모범처럼 보인다. 정책담론과 대중운동까지 결합한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의 활동은 더 훌륭한 모범처럼 느껴진다. 어쨌든 30society의 결과물은 대체로 2012년 총선과 대선의 정책 매니페스토와 정책협약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고, 귀결되어야 한다. 물론 사업의 기본 취지야 이런 작품들을 지속적, 안정적으로 생산, 도출하는 좋은 밭(토양)을 만들자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상당수 지방선거용 정책 매니페스토 작업 및 정책 협약이 그랬듯이, 후보나 정당을 매개로 설렁설렁 얼렁뚱땅 진행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는 올해와 내년의 진보개혁 동네의 ’정책광’(Policy mania)들의 준비 정도에 달려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하반기에는 몇 개라도 문제의식과 주제가 분명한 포럼을 굴려 보려고 한다. 3.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남이 안하거나 못하는 정책 담론 생산 사업은 주로 ‘역동적 복지국가론’에 대한 비판을 매개로 진행되었다. 이는 이범재(한국장애인인권포럼 대표)의 <‘역동적 복지국가의 논리와 전략’은 ‘역동적’인가?>, 김두수(사회디자인연구소 상임이사)의 <복지국가 정치전략은 선도전략인가? 뒷북전략인가?> 정창수(좋은예산센터 부소장)의 <역동적 복지국가를 만들려면 대안도 실현과정도 역동적이어야 한다>, 나의 <‘역동적 복지국가론’에 대한 기대와 우려>, <역동적 복지국가론은 허공에 쏘는 총? 아군에 쏘는 총?>, <무상급식과 보편주의, 그리고 역동적 복지국가>로 응결되었다. 하지만 사회디자인연구소의 정책적 컨센서스를 집약한 ‘주의’나 ‘국가론’의 이름은 아직 없다. 진보적자유주의, 공평국가 등이 거론되고 있을 뿐이다. 하반기에는 이와 관련된 오프라인 논의나 논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정책 담론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진보적 여론 형성에 약간의 기여를 한 글이 있다. 그것은 천안함 사태에 대해 쓴 글이다. <‘천안함의 진실’ 신중한 자 머쓱하고 소설 쓰는 자 죽으리라>와 <臣에게 아직 열 두 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이다. 그 중 <臣에게......>는 창비주간논평으로 발표 되었는데, 여태까지 쓴 단문 중에서 가장 널리 읽혔고, 호평도 많이 받았다. 이는 뒤에 창비 등에 의해서 일본어와 영어로 번역되었다. 2. 정책 매니페스토 운동의 대표적인 성과는 ‘새우가 고래를 이기는 매니페스토’라는 책을 출판한 것이었다. 당초의 구상에는 전국 각지의 좋은 매니페스토를 모아서 파는 온 라인 서점도 만들고, 출판기념회와 강연회를 통해 확산도 하고, 수첩형 매니페스토(예비후보 ‘공약도서’)를 통한 매니페스토의 대중화도 이루고, 매니페스토 관련 자문(컨설팅) 사업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의 공동사업 등이 있었다. 하지만 거의 실현되지 못하였다. 혹시 다음 선거에서나 실현해 볼 수 있는 일이 아닐까 한다. 그런데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는 관련 법조항의 미비 등으로 정책 매니페스토 선거가 되기 어렵고, 2014년이나 되어야 이런 구상을 펼쳐 볼 수 있을 텐데 과연 그 때, 사회디자인연구소와 구성원들이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지 모르겠다. 1. 지방선거 관련 사업은 크게 셋으로 나뉜다. 하나는 ‘희망과 대안’과 함께한 연합 정치 관련 사업, 둘째는 정책 선거를 유도한 개정 공직 선거법(제60조, 66조)이 만들어낸 정책 마켓을 활용하는 사업, 셋째는 각별한 인연이 있는 후보자들에 대한 정책(공약) 지원 사업이다. 연합정치 관련 사업의 핵심은 정치적 지하수 개발 사업이었다. 남 좋은 일을 하는 ‘깨어있는 시민과 행동하는 양심’을 배심원단으로 조직하고, 진보개혁 진영을 균열시키고 있는 정책적 쟁점을 배심원단의 온.오프라인 토론과 투표를 통해서 통합하고 정리해 내는 것이었다. 이와 더불어 (김두수 상임이사의 경륜을 살려) ‘희망과 대안’과 함께 연합 정치를 뒷받침하는 합리적 게임 규칙을 만드는 작업도 하였다. 그런데 배심원단 조직 사업은 잠깐 거론은 되었으나 진지하게 검토 되지 않았다. 진보개혁 동네를 쪼개는 정책적 쟁점 관련 토론과 투표는 검토조차 되지 않았다. 비현실적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연합 정치 관련 규칙을 만드는 사업은 ‘희망과 대안’의 정치연합 팀을 통해 김두수 상임이사가 열심히는 했지만 성과는 없었다. 사회디자인연구소의 배심원단 관련 구상은 경남사랑21과 ‘희망자치 경남연대’ 등을 통해서 비슷하게 구현 되었지만, 당초 제안 취지와 달리 민주노동당의 조직표(민주노총 경남본부)의 위력과 민주노동당 편향성만 확인한 꼴이 되고 말았다. 시민의 지지세는 있으나 조직 대중의 지지세가 없는 비민노당 후보(김두관 등)는 가능한 받아들이면 안될 연합정치(게임) 규칙이 되어 버렸다고나 할까...... 한편 개정 공직 선거법이 만들어준 정책 마켓에서는 본의 아니게 선두 주자(?)가 되고 말았다. 근 7~8개월간에 걸쳐 군, 구, 중소도시, 인구 100만 가까운 시, 도, 광역시, 특별시 정책(공약) 자문 사업에 참여하여 각 단위의 현황 및 문제점(사업계획, 예산서)을 소상히 파악하고, 참신한 정책 대안(공약)을 만드는 작업을 하였다. 그 이후에는 인수위원회에도 참여하였다. 그래서인지 지방정부 관련 컨텐츠도 꽤나 풍부해 졌다는 것을 느낀다. 물론 이 사업으로 인해 팍팍한 재정에도 숨통이 좀 트였다. 풍찬노숙 상태에서 약간은 벗어났다고나 할까! 한편 각별한 인연이 있는 후보에 대한 정책적 지원/봉사 사업(정책, 메시지, TV토론 등)은 경남, 인천, 서울에 집중 되었다. 열심히 한다고 했으나 이것이 선거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은 불문가지. 선거 구도와 후보가 압도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어쨌든 하반기 사회디자인연구소 사업은 이른바 30society 관련 사업과 지방의 모범(모델) 만들기 사업으로 대별되지 않을까 한다. 지방의 모범을 만든다는 것은 주민들에게 칭송 받고 전국적으로 귀감이 될 수도 있는 훌륭한 도서관, 보건소, 동사무소, 복지관, 공립 초중고등학교, 평생교육 아카데미(강좌)를 만든다는 것이다. 또한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일자리 지원 사업, 기업 지원 사업, 취약계층 관련 사업과 모범적인 민주적 소통, 참여 시스템 등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포럼도 자주 할 생각이다. 포럼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모델(모범)을 확산, 공유 할 것이다. 이 사업들은 지방정부와 협력할 여지가 많기에 재정 걱정은 하지 않는다. 진보와 보수를 초월하여 우리 시대 사람들에게 거대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기회를 제공하는 원천이 IT 등 첨단 기술과 세계화와 지방권력이 아닐까 한다. 그런데 첨단 기술과 세계화가 제공해 주는 기회는 ‘공공’의 문제를 부여잡고 청춘을 보낸 사람들로서는 잡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지방권력은 잘 만하면 이들에게 엄청난 기회를 제공하지 않을까 한다. 토건 업자 등 업자들의 비즈니스 모델처럼 운영된 지방정부의 수많은 사업을 보다 보니, 분통이 터지기도 했지만, 역으로 공공적 마인드가 튼튼하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에게 엄청난 기회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2010년 하반기, 2011년 상반기는 우리의 소중한 지방정부와 사회디자인연구소의 동반 발전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