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충남, 경남 인수위 활동 주마간산기 注目! Attention!

인천, 충남, 경남 인수위 활동 주마간산기
2010년 07월 14일 (수) 19:19:44 [조회수 : 100]김대호 itspolitics@naver.com


인천, 충남, 경남, 강원 등 혁신 지자체는 민주, 개혁, 진보 진영의 희망이다.

이 소중한 희망들이 어떻게 제대로 자라고 있을까? 이런 의문을 풀기 위해 지난 7월 9일(금) 오전 7:30분 사회디자인연구소와 공공경영연구원은 달개비(구 세실레스토랑)에서 제5차 조찬 포럼을 열어, 충남 인수위 활동을 중심으로 인천, 경남의 인수위 활동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앞으로 여건이 되면 기초지자체의 활동도 짚어보는 기회를 갖고 싶다.

인천, 충남, 경남 등 혁신 지자체 인수위는 대략 6월 10일 전후해서 활동을 시작하여 6월 25일~29일 활동을 종료하였다. 하지만 아직도 국실별 업무 보고와 긴급 현안 사항 보고를 받고, 조직을 개편하고, 주요 인사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에 인수위 활동은 아직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6.2 선거를 통해 당선된 혁신 지자체장들과 시(도)정을 같이 하는 참모들은 하나같이 시(도)정 경험이 없다. 공동의 지원(참모) 조직도 공통의 매뉴얼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혁신 지자체간의 단순 정보 교환 조차 없이 한 달간 활동을 전개하는 바람에 의미 심상한 차이점이 나타났다. 먼저 언론에 공개한 인수위 활동 보고서를 살펴보자.

인수위 VS 기획위 VS 大비전위

결론만 얘기하면 적어도 현재까지는 혁신 지자체 중에서 경남이 가장 경쾌하고 시원한 행보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민선 군수 7년, 행자부 장관 7개월의 관록인지, 지사와 핵심 참모들의 좌고우면 하지 않는(이리 저리 재지 않는) 담백한 성품 때문인지 행보에 자신감이 넘친다. 경남은 정무부지사, 비서실장, 경남발전연구원장 등 요직 인사도 6월말에 발표하였다. 김두관 지사는 전임 김태호지사가 올 초 불출마를 선언한 뒤 임명한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표를 종용하였다. 많은 비난을 무릅쓰고.......

경남 인수위는 공식 명칭이 “제 34대 경상남도지사직 인수위원회”다. 충남은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기획위원회”다. 인수위원회라는 명칭을 안 쓴다. 인천은 공식 명칭이 “大인천비전위원회”다. 강원은 “행복한 강원도 미래과제추진위원회”다. 명칭으로만 보면 충남과 강원은 (인수라는 단어의 고압적 어감까지 감안한) 세심. 겸손 모드고, 인천은 대담. 호방 모드다. 물론 이건 좀 좋게 본 것이다. 좀 뒤틀어서 보면 전자는 소심 모드고, 후자는 어깨에 힘이 너무 들어간 모양새다.

경남은 총 112쪽 짜리 인수위 보고서를 6월25일자로 공개하였다. 충남은 28쪽 짜리 보고서를 7월1일 기자 간담회 때 공개하였다. 충남 인수위(기획위) 활동이 종료된 6월 말에는 10쪽 내외의 요약본을 냈다. 인천은 6월 29일 인수위 활동을 종결하면서 7쪽 짜리 요약본을 언론에 공개한 상태다.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다.

조직과 보고서 내용도 의미심상한 차이가 있다.

경남의 인수위 조직은 5개의 분과(기획행정분과, 지역경제분과, 도시교통분과, 문화관광분과, 보건복지분과, 위원 총수 28명)와 2개의 특위(일자리고용특별위원회, 4대강환경특별위원회, 위원 총수 10명)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주요 인사는 다음과 같다.

인수위원회 위원장 안승욱(경남대 경제무역학부 교수), 부위원장 3명; 김인식(전 농촌진흥청장) /윤학송(전 경남도의원)/이봉수(국민참여당 경남도당 위원장). 총괄간사 임근재(선대위 전략기획실장), 기획행정분과 간사 정봉성(경남자치분권연구소 소장), 지역경제-진광현(전 청와대 행정관), 도시교통-이기동(자치분권전국연대 집행위원장), 문화관광-박기병(민주노동당 경남도당 집행위원장), 보건복지-허동출(민주당 경남도당 부대변인), 4대강환경특별위원회-이현규(맑은물사랑사람들 사무국장), 일자리고용특위- 민호영(국민참여당 경남도당 사무처장) 이 외에도 39명의 자문위원 명단을 발표하였다.

이들 분과는 현 경상남도청의 국/실/산하기관이 대응되어 있다. 인수위 보고서는 분과별 담당 국/실/산하기관(출자, 출연기관)의 업무 현황, 문제점, 대책과 국/실/산하기관과 관련된 공약에 대한 검토 의견과 이행을 위한 실천 과제(실행방안)가 담겨있다. 예컨대 경남 인수위 보고서가 언급한 경남 발전 연구원의 현황 및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사무국의 관료화 및 연구지원 시스템 미흡

○ 개인별 업무량 편차를 반영한 보상체계 미흡

○ 연구수행과제 과다로 인한 연구의 질 저하

○ 획일화, 규격화된 근무형태로 창의적인 연구수행 저해

○ 역사문화센터 이관 요구

어쨌든 4개 광역 지자체 중에서 인수위 활동 과정에서 파악한 국실의 현황 및 문제점을 인수위 보고서를 통해 지적한 곳은 경남이 유일하다. 다른 지자체는 구설이나 파장을 우려하여 공개하지는 않았다. 충남과 강원이 공개한 보고서는 거의 공약 사항과 관련된 것이다.

충남의 인수위(기획위원회) 조직은 크게 6개 분과와 2개 현안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충남 인수위 조직 구성>

구 분

부 서 명

기 획

위원회

기획조정

기획관리실/자치행정국/공보관/감사관

농림수산

농림수산국/서해안유류대책본부

교육복지환경

복지환경국/여성가족정책관/교육협력법무담당관/

소방안전본부/체육청소년과장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국

경제산업

투자통상실 / 경제산업국

건설교통

건설교통국

현 안

위원회

행복도시 원안추진

도청이전본부

금강정비사업 재검토

건설교통국

충남 인수위(기획위)는 출범과 더불어 35명의 위원 명단과 11명의 자문교수단 명단을 발표하였다. 각 분과에는 간사가 있다. 분과 위원장은 따로 없다. 총괄간사는 유재일 대전대 교수, 기획조정분과 간사는 맹정호 도의원(서산), 농림수산-허승욱 교수(단국대), 교육-최교진 회장(대전통일교육협회), 복지-이재완 교수(공주대), 환경-오세원 교수(상명대), 체육-석원웅 이사(충남축구협회), 경제산업-강현수 교수(중부대), 건설교통-김홍장 도의원(당진), 행복도시-박영송 도의원(비례), 금강사업-오인환 전 청와대 행정관이 선임되었다.

충남 인수위(기획위) 보고서는 안희정 지사가 비교적 오랫동안 출마 준비를 하면서 공약을 준비하였기에 크고 작은 공약들(7개 분야 57건)이 잘 정리되어 있다. 향후 공약 추진 계획을 이렇게 밝히고 있다.

❍ 취임사에 도정 비전, 방향, 확정공약 반영 및 발표(7. 1)

❍ 확정공약별 연차별 실천계획 수립(7 ~ 9월)

- ‘민관합동 공약추진기획단' 구성․운영

- 관련 기관 협의, 사업목표(사업량)․절차․소요예산․재원 조달방안 등 구체화,

참여와 소통에 의한 세부계획 수립

❍ 공약 실천계획 확정, 책자발간 및 선포식 개최(취임 100일 즈음)

❍ 도민참여에 의한 공약추진상황의 정례적 점검 및 이행상황 공개

또 하나 충남은 도정 방침이라는 이름 아래 도정 원리(?)를 공표하였다. 그것은 “1. 대화와 소통, 2. 공정과 투명, 3. 견제와 균형, 4. 참여와 창의”이다. 이는 참여정부의 4대 국정원리(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의 안희정 판이라고 할 수 있다.

경남은 도정 목표를 “대한민국 번영1번지 경남”이라는 간판 아래 “클린 경남, 번영 경남, 공평 경남, 복지 경남”을 정식화 했다. 클린, 복지, 번영은 흔히 많이 들어본 가치인데, (기회를 나누는) 공평이라는 가치는 매우 생소한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인천은 공약에는 비전 하우스를 그려 넣었지만 아직은 시정 비전/목표/원리 등을 정식화해서 표방하지는 않고 있다. 인천 인수위의 뚜렷한 특징은 총 8개의 현안위원회(TF) 중심으로 인수위를 구성했다는 것이다. 시민소통위원회/경제수도비전위원회/재정혁신위원회/구도심발전위원회/경제자유구역발전위원회/교육문화혁신위원회/아시안게임위원회/ 민생복지정책위원회가 그것이다. 아래는 6월10일자 언론에 난 명단이다. 또 하나의 뚜렷한 특징은 이름이 널리 알려진 사람들이 그 어떤 곳 보다 많다는 것이다.

        <대인천비전위원회 명단>

  

그런데 이름 있는 사람들을 많이 모시게 되면, 아무래도 상근이 곤란한 인사들이 많기에 실제 인수위 활동-업무 보고 받고, 질의 하고, 자료 검토 하고, 현안 분석하는 등의 일-을 할 수 없는 인사가 많을 수밖에 없다. 실제 어떤 위원회는 신문에 보도된 위원장과 위원들 전체가 사실상 인수위 활동을 못하거나 안하는 곳도 있어서, 나중에 추가 된( 미처 이름을 올리지 못한)위원들이 일을 거의 다 하는 경우도 생겨났다.

또한 비상근 명망가들을 많이 모시게 되면 ‘격(지위)’과 ‘역할’로 인한 고민과 갈등이 많을 수밖에 없다. 위원장으로 모시느냐, 위원으로 모시느냐,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안 들어가냐, A위원회냐 B위원회냐가 꽤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인천 인수위는 언론의 명단 보도 후 자리 이동, 직함 변경이 많이 일어났다. 위원으로 있는 분이 (공동)위원장으로 올라가고, 뒤늦게 챙겨야 할 사람을 위원으로 모시는 일 등이 많이 일어났다.

게다가 인천 인수위는 분과 위원장이 실질적인 (간사)역할을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실제 일을 주도할 ‘간사’를 선임하지 않았다. (나는 경제수도비전위원회 간사를 했는데, 이는 미리 선임된 것이 아니라 위원장이 간사 역할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나중에 붙은 지원팀(경제 4팀, 2명)이 간사 역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 분과 차원에서 선임되었다) 각 분과의 위원수는 많은 곳은 25명(위원장이 임의로 위원을 선임하기도 하였다), 적은 곳은 3~4명이었다. 분과 위원장 외에 간사를 선임한 곳도 있었고, 활동에 열성적인 위원장이 있는 곳에서는 위원장이 곧 간사 였고, 어떤 곳은 지원팀장이 간사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어쨌든 주로 비상근 전문가(명망가)들로 분과 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니 위원회 간의 횡적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않았다. 또한 활동 방식, 보고서 형식과 내용 등에 대한 통일성을 갖추기도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의 컨트롤 타워가 인수위원들을 대상으로 세세한 지시를 하는 것도 곤란하였다. 나중에 구성된, 각 분과 위원회들을 보좌 한다는 명목으로 구성한 지원팀이 이를 보완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미 분과 위원회가 중심을 잡고 활동을 주도하는 곳이 많았기 때문이다.

(인천시 업무 전체가 아니라) 주요 현안 내지 업무를 챙기는 현안위원회가 골간 조직이 되다보니 인천시의 어떤 국/실/산하기관이 어떤 위원회에 대응되는지 알기 어려웠다. 단적으로 재정혁신위원회와 경제수도비전위원회는 꽤 많은 부서(국/실/산하기관)와 관련이 깊은 듯이 보였고, 시민소통위원회는 인천시의 어떤 조직과 매칭 되는지 모호했다. 물론 나중에 각 위원회와 국/실/산하기관을 연결 짓긴 했지만, 애초부터 위원회가 인천시의 각 부서의 업무 보고를 받는 것으로 되지 않았기에 국/실/산하기관의 현황 및 문제점이 깔끔하게 정리 되지 않았다. 요컨대 각 분과 위원회별 업무에 대한 규정(구획)의 미비 내지 혼선, 간사의 부재, 지원팀과 위원회의 모호한 관계 등은 근 2주 남짓 100명 내외의 사람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도 단지 7쪽 짜리활동 보고서(요약본) 밖에 공개하지 못한 사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어쨌든 언론에 공개된 인수위 활동 보고서(요약본)의 한 대목을 살펴보자. 말 많고 탈 많은 인천 재정과 부채 문제를 다룬 재정혁신위원회 활동 보고서(요약)이다.

1. 현황 및 문제점

(1) 2010년말 기준 부채는 인천시 3.1조원, 도개공 6.6조원 등 거의 10조원에 육박

(2) 부채비율 2009년 29.8% → 2010년 43.7% 예상

(3) 2010년 징수예상을 전년도에 비해 23%, 약 5천억원 증가한 무리한 목표설정

2. 문제점

(1) 인천시는 2014년 아시안게임과 인천도시철도 2호선 사업과 같은 초대형사업을 목전

(2) 문제가 많았던 구도심 재생 사업과 관련한 재정지원 요구가 크게 늘어날 것

(3) 감세정책으로 인한 2010년의 세입감소분은 주민세 및 부동산교부세 감소분만 합해도

     950억원에 달함.

(4) 2012년부터 지방채발행기준 유형2로 분류되면서 재정구조가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차환발행구조가 될 것

3. 대안

(1)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및 체납액 축소와 같은 세정의 강화를 통해

     세수를 확충

(2)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익금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등 세외수입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

(3) 도시축전, 자전거도로 사업 등 낭비성, 전시성 사업을 폐지하고, 각종 축제 및

     행사성 사업을 대폭축소

(4) 각종 경상경비의 절감을 통해 가용재원 확충.

(5) 아시안게임성공개최를 위한 아시안게임의 ‘수익창출모형’에 대한 창의적 검토가 요구

(6) 도시개발공사 등 공기업이 수익성이 낮은 사업을 대폭 축소 조정하는 방향으로 사업

     을 재편하고, 공사 경영의 전문성과 리스크관리 능력을 크게 제고하는 경영혁신 필요


아쉬웠던 인수위 활동 5가지

인천, 충남, 경남의 인수위 활동을 비교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것은

첫째, 서로 잘 모르는 처지에서 각 인수위들이 단순 정보 교환 수준의 횡적 연계도 없었다는 것이다.

둘째, 민주, 개혁, 진보 진영이 가진 국정(참여정부), 도정(전북, 전남, 광주), 시정 경험을 교육/워크숍 형태 등으로 계승하지도 공유하지도 못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인수위들의 불가피한 초보 운전을 더 거칠게 만들었음이 분명하다.

셋째, 첫 100일간의 행보를 인수위 과정에서 상세히 디자인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실상은 어떨지 모르지만 모라토리움 선언(?0을 한 이재명 성남 시장은 이런 프로그램을 준비 한 것처럼 보인다.)

넷째, 공무원들이 올린 주요 현안 사항-이는 6월30일에 전임자와 후임자가 공동 서명한 인수인계서에 잘 정리되어 있다-과 공약 실행에 따른 주요 현안을 종합하여 우선순위를 매기고, TF 등을 구성하여 정밀 검토할 사항을 정리 하지 못한 것이다.

다섯째, 광역 지자체장의 경우, 산하 구청장, 시장, 군수, 시도의원의 공약 중 쓸 만한 것을 발굴하여 검토 시키지 못한 것이다. 이는 사실 한명숙, 유시민, 김진표 공약 중 쓸 만한 공약에 대해서도 동일하다. 상대 후보 공약도 마찬가지다. 낙선했다고 해서 애써 만든 공약이 폐기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동네 축구를 하련가?

시야를 넓게 가지지 않으면, 각 광역 혁신 지자체장들은 정신없이 ‘공’(긴급 현안)만 쫓아다니다가 ‘골’을 먹는 동네 축구 꼴이 되기 십상이다. 참여정부 보다 훨씬 못한 게임을 할 공산이 크다. 따라서 혁신 지자체들이 우리 진영의 소중한 희망으로 커주기를 원한다면, 영국, 스페인 등 프로축구가 활성화된 나라의 축구 관전평 전문가들이 매 시합마다 선수들의 평점을 매기듯이, 우리의 싱크탱크들도 혁신 지자체들의 사업을 꼼꼼히 살펴 매 분기마다 평점을 매기는 작업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광역 지자체의 방대한 업무, 복잡하고 폭발력 있는 현안들을 보면 역시 지자체 경영은 한 사람의 부지런한 ‘장’이 아니라 핵심 그룹이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느낀다. ‘장’의 리더십과 통찰력도 매우 중요하기에 ‘인사가 만사’라는 말은 완전히 옳은 말은 아니지만 상당히 유념해야 할 말인 것은 분명하다. 이명박이 한국 보수에게 주어진 엄청난 기회를 다 날려먹고 제대로 혁신도 하지 않는 한국 진보에게 큰 기회를 선사하는 것은 그 핵심 그룹이 70세를 전후한 머리가 굳은 노인들이자, 야비함과 얍삽함이 몸에 배인 영혼들이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점에서 과연 누구와 같이 시(도)정을 같이 하는지는 되새김질을 자주 해야 하는 물음이 아닌가 한다. 이를 자주 되묻지 않으면 송영길, 안희정, 김두관이 제2의 이명박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다양한 층위의 공동 워크숍

지자체는 헌법과 법률, 그리고 대통령령과 행정안전부의 정책의 틀 안에서 많은 지방 사무를 본다. 그래서 지자체 사업보고서를 보거나 인수위 보고서를 보면 유사한 사업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보육 시설 등), 노인과 장애인이 편하게 살 수 있는 도시 만들기(복지관, 경로당 등), 좋은 공립학교 만들기, 실효성 있는 일자리 지원 시스템(사회적 기업, 금융지원, 기업유치 등) 만들기, 좋은 보건소, 도서관, 주민자체센터 만들기, 친환경 무상급식, 참여예산제 등은 무수히 많은 공통 화두 내지 공통 사업이 있다. 특정 사업에 대해서 어떤 지자체는 A, B, C부터 배워야 하지만 어떤 지자체는 이미 상당한 노하우를 축적하여 특정 사업에 관한 한 후발 지자체를 가르쳐야 하는 선두 주자 일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상호 벤치마킹하고, 서로 배우고 가르치고, 협력할 여지가 너무나 많다.

(중앙 정부 공무원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지방정부 공무원들은 ‘실행’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을지 모르지만,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 만드는 ‘기획’에는 젬병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또 우리가 만든 공약들의 상당수는 바로 실행 가능한 것이 아니라, 벤치마킹, 전문가 자문, (필요하면) 용역 등을 거쳐서 정교한 실행 계획을 짜야 하는 것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방공무원들은 이런 사업을 별로 해 본적도 없고, 익숙하지도 않은 것 같았다.

문제는 정교한 기획에 익숙하지 않기는 우리 역시 ‘오십보 백보’라는 것이다. 확신컨대 혁신 지자체들이 국민들로부터 ‘이젠 진보에 권력을 줘도 좋겠다’는 찬사를 받을 정도의 성과를 내려면, 공약들을 실행가능한 형태로 바꾸는 작업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매기는 작업에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정력을 쏟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혁신 지자체들 간에 정말로 많은 공동의 워크숍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회디자인연구소 부터가 혁신 지자체가 목말라 하는 많은 주제(사업)에 대해서 공동의 워크숍을 조직하여 각 지자체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도움을 주려고 한다. 능력과 여건이 얼마나 허락할지 모르지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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