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100회 기념 좌담회 철학과 가치

사회디자인연구소 뉴스레터 100회 기념 좌담회
2010년 07월 29일 (목) 19:30:04 [조회수 : 84]김태현 mychoice21@naver.com

[사회디자인연구소 뉴스레터 100회 기념 좌담회]

◆ 일시 : 2010년 7월 27일 17시 ~ 19시 30분

◆ 장소 : 사회디자인연구소 회의실

◆ 참석자 : 김대호, 김두수, 이범재, 홍용표, 김진욱, 김태현, 주영남

▣ 좌담 주제

1. 사회디자인연구소 활동에 대한 소회

- 사회디자인연구소의 한국사회 담론 지형에서의 위치

- 사디연의 사상이론적 기여

- 사디연의 대표적인 활동 성과

2. 사회디자인연구소의 향후 활동 방향

- 담론 활동과 네트워크 형성

- 조직적 실천적 활동 방향

3. 현정세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전망

- MB집권 후반기 각 정치세력의 재편 전망

- 연합정치 어떻게 할 것인가.- 빅텐트론(백지정당론) VS 선진보대연합론

  


[사회 : 김두수 상임이사] 

▣ 사회디자인연구소 뉴스레터 100회를 맞아 지난 사회디자인연구소 2년 활동을 되돌아보고 나름대로 자축하는 의미에서 좌담회를 마련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소회를 말씀해주십시오.

[모두 발제 :  김대호 소장]

  


▣ 연구소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메시지를 발산하는 곳이니만큼, 먼저 그 동안 발산한 새로운 메시지가 뭐냐를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첫째로 우리는 ‘정의와 공평’ 문제를 주요하게 제기 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정의란 무엇인가’가 10만부 이상 팔렸다고 그러더군요. 뉴민주당 플랜도 3대 핵심 가치를 기회, 정의, 공동체로 잡았고요. 이렇듯 한국 사회에서 정의는 약간이라도 쓰여왔고, 점점 더 많이 쓰이는 말이지만 공평은 거의 안 쓰이는 말이죠. 그래서인지 공평은 평등과도 혼동하고, 공정과도 혼동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정의는 곧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을 담보하는 ‘게임규칙’이고, 이 핵심 지주는 공정과 공평이며, 공정은 경쟁의 입구에서의 평등, 즉 경쟁 기회, 조건, 출발선의 평등이고, 공평은 경쟁의 출구에서의 합리적 불평등이라고 개념 규정을 했죠. 그리고 이 시대 한국에서 이거야 말로
진정한 중도적 가치라고 했죠. 좌파와 우파의 중간이 아니라 차원을 달리하는 진정한 중도적 가치라고요. 그러고 보니 ‘복지가 아니라 정의가 먼저다’라는 말은 우리가 특허 등록을 해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 둘째로, 좌파적 개혁과 우파적 개혁의 동시 병진을 강조 했습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한국사회상이 있죠. 그것은 한국 사회는 단순화 하면 오른쪽으로 확 굽은 사회이면서 동시에 왼쪽으로 꽤 굽은 사회라는 것입니다. 보수와 진보를 표방한 이익집단에 의해서 정의나 상식이나 원칙이 크게 왜곡된 사회라는 것이죠. 이는 기본적으로 정치, 행정, 사법, 언론 등 공공적 존재들이 공공적이지 않기 때문이겠지요.

한국 사회를 좀 다른 관점 내지 개념으로 보면 한국 사회는 전근대, 근대, 탈근대적 면모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전근대적 측면은 한국 사회는 민주주의, 공화주의, 시장경제의 엄청난 외상값을 말합니다. 이것은 반칙과 특권 해소, 원칙과 상식의 회복을 주장한 노무현의 인식과 일맥상통하고, 후불제 민주주의를 얘기한 유시민의 인식과도 일맥상통하죠. 분단체제론을 주장하는 백낙청 선생의 인식과도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참 1930년대 독일학자가 만든 개념인 ‘비동시성의 동시성론’도 바로 이점을 주요하게 짚은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정의와 공평이라는 가치나 자유주의적 가치가 진보 개혁의 핵심 가치라는 인식은 이런 사회 인식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주의를 중시하는 것도 마찬가집니다.

탈근대적 측면은 세계사적 보편성을 띠는 세계화, 지식정보화, 민주화, 노령화, 기후변화, 환경생태 위기, 인간의 영성에 대한 재조명 등이 무역의존도가 높은 개방된 통상국가에 상륙하면서 나타난 현상이죠. 이 때문에 우리의 준비 정도에 상관없이 글로벌스탠더드를 조기에 전향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경우가 생겨난다고 생각합니다.

근대적 측면은 선진국을 시간차를 두고 캐치업하는 현상이죠. 소득이 5천불, 1만불, 2만불이 되면서 구미일본이 그랬듯이 산업화가 진행되고, 노사대립이 격화되고, 산별노조, 계급정당이 대두되고, 자동차와 전화 보급률이 증가하고, 복지에 대한 요구가 분출하는 등의 현상을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한국 사회는 식민, 전쟁, 분단, 변칙적 고도성장 등으로 인해 생긴 전근대적 측면과 세계사적 동시성을 띠는 탈근대적 측면이 동시에 중첩되기에 선진국을 그대로 캐치업(catch-up) 하지도 않고, 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점이 범진보 동네의 의견 그룹 내에서 우리가 가진 특장점이 아닌가 합니다. 그야말로 토착화된 비전, 가치, 정책을 추구하니까요.

▣ 어쨌든 우리는 공평주의, 진보적자유주의라는 비교적 일찍부터 썼는데 요즈음은 진보적 자유주의를 고창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진보 개혁 동네서는 자유주의를 보수의 가치로 생각하는 경향성이 강했다고 생각합니다. 보수는 자유주의- 진보는 사민주의 식의 대립 구도가 진보연하는 사람들의 정서에 뿌리를 박고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대립 구도는 한국 보수의 본질을 제대로 못 본 소치이자, 이념 정책의 오퍼상적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 세 번째로 참여정부의 성과, 한계, 오류를 정리하면서 참여정부 시기에 시대정신의 급격한 대전환이 일어났고, 초창기의 시대정신과 후기 시대정신이 달라졌는데 이것을 인식을 하지 못한 것이 참여정부와 범진보의 오류다는 것을 강조했죠. 전반기의 시대정신은 민주주의의 제도화이고, 후반기는 모순이 극명하게 드러난 박정희-김대중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개혁하는 것이었다는 얘기죠. 극심한 양극화, 수도권 집중, 부동산 문제, 저출산․고령화, 자살률, 정치와 언론의 파행 등은 개혁이 제대로 안되면서 생겨난 수많은 증상의 하나였죠.

▣ 네 번째로 참여정부 시대 중․후반기에는 범진보의 대분열이 일어났고, 이것은 범진보의 이념, 정책, 조직적 모색, 발전 과정의 일환이라는 것이었죠. 친노-반노는 말할 것도 없고, 복지국가 비전을 놓고도 사회투자국가파와 보편적복지국가파의 분열이 일어났고, 진보신당과 민노당의 분열도 사실상 참여정부 시기에 일어났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 분열 자체를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이 분열 자체를 나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차이를 명확히 해야, 그래야 자신을 알수 있고, 타자에 대한 불필요한 감정을 해소하여 진정한 연합과 통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 다섯 번째로 요즈음 맹위를 떨치고 있는 역동적 복지국가론에 대해 철학, 가치, 비전, 정책 등 다양한 측면에서 총체적인 비판도 시도해본 것 같습니다. 제가 과문해서인지 총체적인 비판을 시도한 쪽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 여섯 번째로 2007~2008년의 참여정부와 범진보의 동반 몰락 경험을 하고 나서 범진보 진영에는 별 근거도 없이 좌클릭론이 득세를 했고, 시간이 갈수록 맹위를 떨치는데 우리는 우클릭을 강조 했다고 봐야죠. 사실 우리의 주장은 자유주의, 시장주의 가치가 진보 개혁적 가치다, 보수에게 이 소중한 가치를 넘겨주면 안된다는 것이고, 또 좌우 이전에 정의, 공평, 원칙, 상식을 바로 세우고, 반칙과 특권을 일소하고, 정치적 매력을 회복해야 한다. 바로 이것이 되어야 획기적인 증세와 대대적인 복지 확충이 이루어진다는 입장이어서 우클릭과 좌클릭의 결합병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진보개혁 동네에서는 좌클릭 주장만 득세 하다 보니 우리가 우클릭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정치적 중도 공간, 즉 스윙 보터(swing voter)를 먹어야 이긴다는 주장도 우리의 주요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잘해야 10~15%짜리 진보대연합론, 잘해야 35%짜리 민주대연합론이 맹위를 떨치는 상황에서 우리는 51%를 넘기기 위한 스윙보터 결집 전략을 얘기하니 약간은 새롭다고 할 수 있겠지요.

▣ 그 외 자잘한 새로운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민운동에 기반한 새로운 정치세력 구축 전략도 그 중의 하나죠. 또한 콘텐츠를 상류, 중류, 하류로 구분하여, 상류 컨텐츠는 국가 비전, 핵심 가치, 철학 그리고 헌법, 선거법, 연금, 보험, 산업금융 정책 등 국가경영담론으로 규정하고, 중류 컨텐츠는 지방경영담론, 즉 좋은 보건소, 좋은 도서관, 좋은 일자리지원시스템, 좋은 평생학습시스템을 만드는 노하우로 규정하고, 하류 담론은 박원순 변호사가 잘 하시는 아름다운가게, 간판 바꾸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fixmystreet 운동 등으로 규정했죠. 이런 분류가 맞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콘텐츠의 성격을 상류, 중류, 하류라는 범주로 나눈 것도 약간의 지적 성과가 아닌가 합니다.

▣ 그리고 작은 가을부터 올 봄까지 10만 명 이상의 배심원단 조직을 통해 정치적 지하수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서 연합정치를 넘어서 통합정치를 해 보자는 얘기는 완전히 불발에 그쳤지만 참신한 얘기는 분명하죠. 그리고 메니페스토의 중요성을 주창하고 책을 낸 것도 약간의 새로움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김두수 상임이사 발언 요지]
  


▣ 우리 연구소가 출발하게 된 것은 2007년의 대실패(패배)에서 시작했는데, 2007년의 실패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지금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민주당을 기반으로 한 사람들은 2007년의 실패도 정치과정상에 발생한 과정의 하나로 보는 것 같고, 또한 현실적 근거와 힘을 가진 정당의 틀에서 지속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지요. 우리는 적어도, “이건 아니다, 새로운 모색이 필요하다. 정말 우리를 되돌아보는 성찰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사회디자인연구소’에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을 성찰하는 의미에서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정치운동의 필요성, 즉 ‘새로운 시민생활정치운동’을 주창했습니다. 조직적으로는 ‘포도송이론’이라고 각자가 각각의 시민사회영역에서 포도송이의 역할을 하자는 뜻이었죠. 그리고 우리사회를 새롭게 해석하는 새로운 담론, 가치의 체계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연구소가 출범한 지, 1년 지난 시점에서 조직적 분화가 시작되었다는 거죠.

우리 내부에 가능한 빨리 정당으로 진화하려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우리연구소를 만들 때도 추구하는 방향의 상충을 의아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사회디자인연구소’를 전면에 내세우면서도, 연구소의 사명으로 “집권가능한 진보정당을 창당한다.”고 설정하는 것은 흐름의 충돌로 봤습니다. 저는 이러한 흐름의 충돌을 피해보려고 했으나, 각각의 사람들의 욕구들이 강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김대호 소장은 ‘사회디자인연구소’라는 이름이 굉장히 소중했던 사람이고, 지금의 ‘국민참여당’을 창당한 사람들은 정당창당이 아주 소중했던 사람이었죠. 사회디자인연구소가 대외적으로 연구소로 인식이 되지 않는 것은 이름은 사회디자인연구소로 시작되었지만, 진보정당을 창당한다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조직적 분화가 왔던 것이죠. 이러한 분화과정이 현실적으로 생각했던 새로운 정치세력의 흐름을 만들어보겠다는 우리의 낮은 단계의 목표를 빗나가게 하는 원인이었다고 보며, 그것이 지난 2년 동안의 현실이었던 같습니다.

▣ 구체적인 하위담론 실천을 위한 과제에 사실은 처음부터 개입하여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교육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가는 과정이었는데 안타깝게도 ‘고발사건’이 터졌죠. 2008년 7월 31일에 있었던 서울시 교육감 선거 평가를 하면서 해묵은 교육계 내부의 갈등이 토론회 자리에서 폭발을 하는 바람에, 참석자의 일부가 ‘전교조가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자금을 주었다’는 고발 사건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무혐의처리되었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여겼던 교육에서 새로운 시민운동, 새로운 접근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교육운동에 상당이 좋은 정치적 세력과 주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로부터 배척받는 이유를 정리해 보려고 했고, 노력했으나 현실적 여건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 주택(부동산)문제, 의료문제, 가장 중심이 되는 ‘일자리 문제’, 이런 영역에 새롭게 시작하려고 했으나 성과가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실패했죠.

▣ 진보개혁세력 내부에서도 전문가가 많지 않고, 일부 작은 영역을 다뤄본 각각의 전문가들이 있긴 있는데 진짜 전체적으로 꿰뚫어내는 수준의 ‘진짜 전문가’는 못되는 것이 우리 연구소의 수준인 것 같아요.

▣ 사회디자인 연구소가 왜 ‘종합’을 했느냐 그것은 간단하죠. 정당정치를 요구하고 정치세력을 형성하려고 했기 때문에, 종합적 운동을 하고 세력들과 연계를 해서 정치세력을 형성하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종합 운동’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치세력의 형성은 시기적으로 불가능했고, 우리 내부에서 1년을 전후로 일부 주체가 된 사람들이 연구소에서 분리해나갔죠. 결국은 정치적 실체로는 없는 거죠. 우리의 주장만 있었고, 정치세력을 형성하는 실천은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정치담론의 주장에서 조금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 쪽으로 전환한 것이죠. 좀 더 직접적으로 수입이 되는 ‘용역사업’ 같은 거라든지 이런 쪽으로 일단 이동한 것이죠. 이제 2010 지방선거 이후에 새롭게 시작을 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제 생각에, ‘각각의 연구소’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자격미달인 것 같아요, 일단 우리는 교수나 박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정치를 할 사람이기 때문에 연구 집단으로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은 “사회디자인연구소 사람들은 정치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좀 독특한 사람들이군.”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친하게 지내고, 당신들의 주장이나 당신들의 연구나 우리하고 비슷하니까 같이 해보자 여러 번 얘기 해왔고, 여러 번 모임도 조인하기도 하고 김대호 소장을 초청해서 듣기도 하고 했지만 결국 실제로는 사업이 안되더라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공을 들이는 관점이 결여되어 있어서 잘 안 된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연구소 연대네트워크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겨레경제사회연구소를 매개로 16개 연구단체와의 네트워크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각자가 모이는 정도이지, 미래에 발전적인 연구소 연합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없는 것 같아요. 현재는 모인다는 것, 하나도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 정치적으로 이런 것 같아요, 가치와 담론을 가진 정치세력이 움직인다면 힘을 가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 우리가 주장하는 ‘정치담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현실적 정치세력으로 진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정치세계에서 주류가 되려면, 또는 영향력 있는 한 주체가 되려면, 우리의 담론이 현실적 힘을 가진 정치세력의 움직임을 고려해야 하는데, 우리는 우리만의 주장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정치적 주류인 ‘민주당’은 어쨌든 좌클릭 한거예요. 우리들은 ‘좌우개혁 병진노선’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 노조문제나 정규직 문제, 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거든요. 민주당도 ‘좌클릭’만으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뉴민주당 선언’를 했던 것인데, 민주당 내부에서 비주류에서 주류를 공격할 찬스가 왔다는 식으로 집중타를 날려서, ‘뉴민주당 선언’이 박살이 난 거 아녜요. 총론적 선언을 해놓고, 각론의 내용은 다 뜯어고치고 선거를 앞두고, 전부 좌클릭한 것이 사실입니다. 애초 ‘뉴민주당 선언’을 하려고 했던 문제의식이나 포괄적인 선언하고 관계없이 대외적인 것에는 전부 좌쪽으로 이슈가 이동했어요. 그게 장기적으로는 옳지는 않은데, 지방선거라는 시기적 선택에서는 성공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친환경무상급식’ 같은 것이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좌클릭으로 인식되는 대표적 상품이거든요. 우리는 2012년 총선, 대선을 보면서 ‘좌클릭만 선호한다면, 바람직하지는 않은 거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 김대호 소장이 앞으로 할 사업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이 2012년 대선 매니페스토를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동의를 안 하는 편이예요. 대선 매니페스토도 의미가 있지만, 큰 사회적 파장과 중심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천적이지 않은 매니페스토 또는 실천하는 정치세력이 수용하지 않는 매니페스토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때 실천적 과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매니페스토는 그냥 힘이 없는 매니페스토가 될 거란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힘을 가진 매니페스토는 ‘친환경무상급식’이었던 거예요. 여러 정책적 과제가 있었지만, 선거판은 하나의 핵심 쟁점으로 단순화해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상급식’이라는 매니페스토를 들고 선거에 가보면, 각각의 후보들은 ‘무상급식예산’을 짜는 문제가 가장 중점 사업이 되어버립니다. 후보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지요. 원래 무상급식예산은 3:3:4이거든요 중앙정부 3, 지방정부 3, 기초단체 4, 이렇게 짜는 건데 이명박 정부가 3을 안주겠다고 하면 어떡해야 돼? 이런 식으로 구체화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구체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매니패스토의 실효적 가치가 인정되는 것이거든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이슈는 30대 주부들의 투표에 영향을 많이 주었을 것입니다. 살아있는 매니페스토가 될 수 있다면 제일 좋은데, 우리 같은 ‘연구소’의 역량으로 해결할 수 있는 쉽지 않은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 ‘국민참여당’에서 CMS에 의존하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국민참여당은 당을 운영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당의 유력자에게 의존하지 않기 위해 일반당원(주권당원)들에게 만원의 당비를 내게 해서 그 돈으로 당을 운영하겠다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생각이 좁아진 거죠. 기간당원제도가 도입될 당시에는 당원이 돈을 만원 내는 것의 의미가 당원자격의 조건 정도로 설정된 것으로, 적극적 당 활동의 참여를 유도하는 수단의 의미도 있었고, 정치개혁의 출발이라는 큰 의미도 부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다른 의미는 다 버리고 딱 하나 남은 게, ‘당원이 돈 안내면 당 운영 안 된다’로 축소된 느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원자격 조건에 돈으로 한정하는 것을 과감하게 버리라고 조언을 했거든요. 당의 운영 자금은 당의 활동력으로 확보하는 거지, 당비 내는 사람들의 CMS에 의존하면, 당이 성공하지 못할거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당의 경쟁력은 당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당의 활동력에 있다는 생각입니다. 공천문제도 공천의 중심이 당원이 해야 하는가? 아니면 다른 방식이 있는가? 이 문제에서 철학적 논쟁이 있어야한다고 봐요. 당원이 공천 할래? 유권자가 공천 할래? 이 문제인데 유럽은 당원이 공천하고 미국은 유권자가 공천해요. 이 중에서 어느 게 더 좋을까요? 우리나라는 정당체제는 유럽식이라서 강력한 정당체제를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당 지도부가 공천권을 행사합니다. 한국의 정치역사에서 지도부 공천이 당원공천보다 더 잘한다는 여론이 없습니다. 대체로 지도부의 공천보다는 당원공천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은 여전히 지도부가 공천하지만, 그런데 저는 지금은 생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모두다 좋다고 생각하는 ‘당원 공천’보다 ‘유권자 공천’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오픈 프라이머리’ 쪽으로 점차 흘러가야 정당의 통합문제도 풀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향후 1년 정도 좋은 정당에 대해 집중적인 연구로, 한국정치, 정당통합에 대한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김대호 소장 발언 요지]

(연구소의 한계와 오류 관련하여)
▣ 우리 상근자들의 선택과 집중의 오류도 있고 또 하나 생존의 문제가 있었어요. 사무실을 유지하고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자원들을 연구용역 형태로 확보 하려다 보니 그 분야로 에너지를 많이 쏟았습니다. 물론 그 연구용역이 우리들의 관심사나 연구 방향과 상충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용역은 용역이고, 따라서 뜻을 공유하는 전문가. 필자 확보나 시민운동 조직화에 쓸 에너지가 많이 분산되었다고 봐야죠. 에너지가 운동쪽으로 가기보다는 컨텐츠 생산쪽으로 갔다는 것이죠.

(연구소 담론의 대중적 확산의 지체와 관련하여)
▣ 우리가 오마이나 프레시안이나 한겨레, 경향과 이상하게 인연이 안 닿았습니다. 복기해 보면 오마이뉴스와 인연이 아쉽습니다. 사실은 올 4월에 오연호 대표와 만나서 우리 연구소 주변의 필자들이 돌아가면서 글을 쓰는 사회디자인연구소 코너를 만들기로 하고, 제가 상세 기획안을 들이밀면 됐는데, 당시 지방선거 관련 컨텐츠 생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다 보니까 그것을 못했거든요.

(필진 확대의 지체와 관련하여)
▣ 담론시장에서 교수, 박사 레떼르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우리 비슷한 스텐스를 취하는 사람은 진보에는 별로 없죠. 과거에 우리가 모실려고 했던 L박사만 하더라도 우리가 자유주의, 시장주의 가치를 진보의 가치로 자리 매김하고, 때로는 정규직 과보호 등에 대해 날을 세우는 우리의 스텐스에 대해서 매우 불편해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일전에 J교수 글을 몇 번 받았잖아요. 그랬는데 우리의 글은 대체로 날이 서 있는데 반해 전교수의 글은 날이 너무 무디지 않았나요? 어쨌든 우리는 대기업노조, 공공부문 등에 대해서 날을 세운 적이 몇 번 있는데 지금 진보 동네 학자 중에서 대기업 노조에 대해서 날을 세운 사람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사석에서는 우리의 문제의식에 동의를 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면, 동전의 양면인 정규직 문제와 불공정거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역시 이런 얘기는 잘 안하죠. 하긴 우리도 이명박 정부의 시간이 갈수록 더 몰상식해지는 노동정책을 보면서는 대기업 노조에 대한 비판을 안하게 되었습니다만.

(2012 총선, 대선 매니페스토 만들기 프로젝트 관련하여)
▣ 매니페스토는 대부분이 큰 이슈에 집중되어 있어요. 실제로 그 사람은 선거에 나가면 많은 공약을 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정확히 알지는 못해도 대충 그럴듯하면 약속을 해버려요. 당선 이후에 차분히 자신이 뱉어놓은 공약을 연구하게 되면 대체로 고개를 끄덕이고, 무릎을 치죠. 그래서 좋은 매니페스토는 작은 힘으로 세상을 크게 바꾸는 솔루션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리 준비를 잘해 놓으면 그것이 후보의 입을 통해서 공약이 되고 인수위를 통해서 계획이 되버려요. 의외로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매니페스토를 만드는 과정에서 공허한 담론들이 구체화돼요. 정치, 사회 세력들의 협약도 촉진이 돼요. 매니페스토를 하게 되면 시민운동 등 많은 아이템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늦으면 남이 잘 안 읽어 보는 책으로 나오는데, 일찍 시작하면 다양한 시민운동 아이템이 나와요.

(향후 연구소의 주력사업 관련하여)
▣ 우리의 컨텐츠와 경험과 노하우에서 약간은 차별화된 경쟁력은 있는 것 같아요. 예컨대 새로운 당을 시도하는 분들이 정책과 가치의 중요성과 힘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궁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비 내면 당권 1/n 주는 것을 중심으로 당이 만들어졌죠. 그런데 우리는 오로지 가치와 정책으로 여태 사무실을 운영하고,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해 온 것 아닌가요? 게다가 정당과 관련하여 김두수 상임이사와 이00 이사만큼 풍부한 경험과 정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꽤 선진적인 정당을 할 수 있는 경험과 정책 컨텐츠와 조직 관련 컨텐츠를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정당들을 만들거나 기획하는 일을 높은 우선순위에 배치하여 해 볼만한 일이 아닐까 합니다. 단순화 하면 오른 손으로 2012 총선, 대선 매니페스토 사업을 쥔다면, 왼손에는 제대로 된 정당을 만드는 사업을 쥐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마무리 발언)
▣ 이런 논의 참 오랜만에 했던 것 같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가장 고민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하면 새롭고, 생각을 환기하는 계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이 나이 들면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고, 동시에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잖아요. 선택과 집중한다고 해가지고, 오른손 거 버리고 왼손에만 집중하자, 또는 왼손에 있는 것 놓고 오른 손으로 집중하자 그게 안 되거든요. 게다가 오른손 거와 왼손 거는 상호 시너지가 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범재 이사 발언 요지]
  


▣ 김대호 소장이 얘기한 몇 가지 주제는 앞서서 또는 처음으로 그렇게 했다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의견을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사회디자인 연구소를 만든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민주당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의식, 변화가 필요하다, 변화가 어디까지 필요 하냐, 안에서 하냐, 밖에서 하냐 하는 것을 떠나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고,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체가 되는 것, 영향을 끼치는 것이 또 하나의 여기를 만든 이유, 동력인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문제의식은 모두 다 공유하고 있었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틀린 것은 아니겠지만, 방법론적으로는 별로 성과적이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내용, 가치에서는 몇 가지 주장을 하려고 했지만 조직적으로는 민주당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데 역할을 하면 좋은데 여의치 못했던 것 같아요.

▣ 그게 수준의 차이죠. 담론의 경우에는 사회디자인 연구소는 추상성이 높다고 해야 하나요, 단순하다고 해야 하나요. 그런 관점은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제도나 정책이나 법률로 구체화되는 수준까지 더 나아가서는 법과 제도로 채택되거나 말거나 하는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봐요. 김대호 소장이 얘기했던 정의 공평의 관점에선 건강보험제도라는 것은 뭐냐, 이런 거가 없잖습니까? 그런 구체성의 수준까지 발전되어 있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내부로 보면 김대호 소장과 저의 약간의 판단의 차이예요. 제가 보기에는 김대호 소장은 우리의 담론수준이 충분히 활발하다고 느낀다면 나는 빈약하다고 느끼는 편이거든요. 우리는 최초의 방향성에 몇 개의 모티브를 가지고 있을 뿐이지, 그 방향성이 현실에 적용되는 것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수준, 시민단체에서 얘기하는 수준 이게 아니죠. 복지국가 소사이어티는 구체적으로 법률에 개입하고 있잖아요. 말하는 수준이 아니라 사람을 동원하고 국회의원들이 동원 되서 바꿀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수준까지 담론을 끌고 가는 것은 굉장히 구체적인 것이고, 그것은 많은 차이가 있겠죠. 참여하는 사람의 양에도 차이가 있을 거고, 질적인 차이도 있을 거고, 저는 그런 문제들이 사회디자인 연구소가 배워야 되고 그렇게 더 구체화 할 수 있다면 저희는 믿지 않습니까?

복지문제 못지않게 정의의 문제, 공평의 문제가 우리사회에 여전히 핵심적이고 어쩌면 선결적인 과제일 수도 있다는 것을 갖고 있긴 한데, 그것을 구체적인 수준까지 밀고 가는 노력이 필요한데, 왜 그럼 그렇게 안되느냐? 저는 일하는 사람들의 아집이라고 생각하는 편이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티브를 맑스주의라고 하면 맑스주의에는 여러 가지 해석적 버전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어떤 하나의 담론이 구체성을 획득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훨씬 더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의 개입과 참여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갈 수 없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사디연의 담론이 너무 폐쇄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해석적 가능성과 다른 층위, 다른 분야의 것들을 적용하는 데 뭔가 장애가 있기 때문에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단순하게 말해서 보편적 복지국가론과 정의와 복지를 같이 고민하는 것 중에 정의와 복지의 고민이 수준이 낮아서 더 확산이 안된다기 보다는 우리 내부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일이 미래를 위한 거라면 좀 더 해석적 가능성을 넓혀야 되고 해석적 가능성을 넓힐 수 있는 사람들과 좀 더 겸손하고 다양한 교류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지국가 소사이어티가 참 좋은 모범이라고 보여지는 데 그 사람들로부터 배울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 방금 하신 말씀과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회디자인 연구소라고해도 모든 분야에서 디자인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복지국가 소사이어티가 비교적 디자인 분야를 복지, 제도 이런 걸로 한정했으니까 집중력이 높았다고 생각이 되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한두 가지의 중점적인 분야를 선정하고 복지국가 소사이어티가 하는 수준의 다양한 수준, 운동의 수준, 법률의 수준, 제도의 수준 등의 버전들이 나올 수 있어야 했어요.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연구소와 영향력에 대해서 말하면 전술이 없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주장만 존재하고 그 주장이 어떻게 확산되고 사회적 영향력을 획득해 가는가에 대한 전술이 없는 태도라고 봐요. 분야가 넓다 좁다의 문제보다 우리도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지금 돌이켜 생각해본다면 정보연이 얘기한 한국사회에서의 자치운동, 지역 그런 것이 일정 정도 정당으로 매개되는 얘기를 세밀하게 끌고 간다든지 하는 정보연이 얘기하는 지역당 운동이나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을 폐지하자는 것과 같은 기초적인 것까지 우리의 공평과 정의라는 말이 매개되는 분야를 만들어가지 않는 이상 앞으로 담론적 이상의 발전은 있기가 힘들거라고 봐요. 변호사님의 말이 맞기는 하지만 담론을 확장하는데 대한 전략전술이 없다고 보는 거죠.

▣ 저는 우리 사회디자인 연구소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으로 공평이라는 개념이 들어간 아젠다가 아니면 할 얘기가 없잖아요. 우리사회에서 공평의 문제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행정제도 같은 것들이 현재 한국사회의 정치적 의사권에 굉장히 중요하게 관여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행정제도의 개편, 그에 따른 선거법이나, 정당법의 일부 개선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풀뿌리의 정보연 같은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지역당과의 연계성, 또는 공천제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등의 것들을 복지국가 소사이어티가 하듯이 조금 더 정교하게 파 들어가 세미나도 해보고 했는데 이런 거가 잘 안되죠. 그냥 김대호가 가지고 있는 공평의 관점에서 세상만사를 논하는 거죠. 개인적인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이후로는 진전은 없다. 사회디자인연구소의 담론은 진전은 없다고 저는 보는 거죠.

▣ 그것을 뭐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먹고 살기위한 분투라고 하는 것에는 아무도 말할 수 없고, 그것을 논외로 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구요.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그럴수록 선택과 집중을 명확하게 하는 거잖아요. 먹고 살기위해 많은 시간을 뺏길 수밖에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다른 일들을 훨씬 집중해서 해야 되는데 너무 관심이 다양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생산물도 저는 아까 말했지만 이미 나올 것은 다 나와서 더 이상 나올 게 없어요.

사회디자인 연구소가 뭔가 다른 얘기를 한다면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다른 얘기를 하게 해야 될 텐데, 우리가 선택과 집중이라는 남은 역량을 어디에다 써야하냐면, 다른 사람을 이 연구소로 데려오는데 써야하는 거죠. 자기 얘기를 더 하기위해 쓰는 것은 저는 일보의 진전도 없을 거라고 봐요. 이미 너무 많은 얘기를 했고 그것을 정리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과제이기 때문에 다른 얘기란 결국 다른 사람들이 와서 하는 얘기인데 이 연구소는 특이하게 자신들의 얘기에 주목하지 타인들을 끌어오는 데에는 굉장히 게으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 주재하는 분들이 어려울수록 선택하고 집중해서 애정을 쏟아야한다는 뜻에서 하는 말이고 먹고 살기 위한 분투에 대해서는 비난할 수 없죠.

▣ 담론 몇 가지 얘기하신 거, 공평과 정의를 강력하게 주장해본 것, 또 한국 사회에서는 단순한 좌파적 개혁만 가지고 설득할 수 없다는 이런 거는 반응이 있었나요?

▣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요.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한 번 했다고 해서 계속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회적 파장이 언론매체를 통해서 계획 확장되고 재생산되고 반복되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김대호 글이 한 번 나갔다 그것이 안 나간 것보다는 좋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것은 우리는 모티브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 모티브에 기초한 다양한 수준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부분을 노력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김대호 버전을 채워주지 않으면, 생겨나지 않으면 언론에서 받기 힘들고, 단순한 얘기를 반복할 수는 없으니까. 공평이나 정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관점을 다양하게 자기 삶의 분야에서 투여해 가는 이런 필자들이 좀 더 많아지고, 그들에 관한 관리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변화하는 시기가 왔다고 봐요. 그 사람들을 발굴하고 이해를 도모하는 모임들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김대호 하나에 김두수 정도 할까 말까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어떤 매체들이 그 집단에 신뢰하거나 안정적일 수가 있나요. 더구나 둘 다 교수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닌데...

▣ 새로운 주장은 항상 낯선 거고,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1년에 안된다고 실패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나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궁극적으로 담론 시장에서 안 받아들여지면 틀린 얘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안 받아들여지니까 틀렸다,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담론시장의 문제를 생각한다면 방법을 바꾸든지 어떤 노력을 더하는 수밖에 더 있겠냐. 담론을 개별 소비자에게, 국민들에게 선택하라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 이것은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회디자인 연구소 실장님과 상임이사님에게 자꾸 얘기하는 것으로 그것은 실천에서 나오는 것이지, 실천 활동 하는 과정에서 물론 머리가 중요하겠지만 절대로 책을 봐서도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의 담론은 늘 문제다라고고만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자든지, 만원 더 내고, 사기라는 말도 있지만 그 얘기를 꺼낼 수 있는 것은 복지국가 소사이어티가 정치적 실체화되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여지는 것이지, 노조하고도 결합되어 있고. 우리가 경계하고자 하는 것은 책을 보면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 최근에 민주당의 전당대회 관련한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민주당의 혁신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청년당원의 나이가 45세인데 40세로 낮추어야 하지 않은가 하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청년이 없다는 얘기는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에 기반 하는 사람들만이, 좁은 의미의 지역이든 넓은 의미의 지역이든 지역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만이 당에 나가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연구적인 과제와 관련해서 제안을 한다면 제대로 된 정당, 최장집 교수도 요즘 말이 달라지기는 하는데, 하나의 모형이 있다. 그 의견의 하나는 개혁당, 열린우리당, 참여당, 여기 백지신당을 관통하는 당원의 특별한 자격을 두지 아니하되 당원이 된 자의 형식적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현대적 정당의 첫걸음이라는 주장이 하나 있다고 봐요. 저는 이게 약간 형식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대로 하면 결국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 한국사회에서는 다른 요소가 있다, 당원의 권리와 의무를 명료히 하는 것 이외에 실제로 누가 참여할 거냐, 리더십의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나 문제 제기를 더 해보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도 하는 데가 없으니까.
예를 들면 채진원 선생이 비슷한 얘기를 하고 계신데 조금 접근이 학문적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도화 되고 논문에 드러난 얘기를 중심으로 하시니까 제게는 조금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사디연의 담론과 관련해서 조금 더 실제적인 연구를 더해보시면 어떠냐하는 제안을 하고 싶어요.

▣ 여러 가지 논의에서 지금 갈 때 마다 듣는 건데 한국 사회에서 급격하게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한국은 테스트베드라고 그래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삶의 양식이 바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치는 정당은 하나도 안 바꿨잖아요. 정당이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심지어는 비례대표를 늘리자는 말도 없어요. 삶의 양식이 변했다고, 젊은이들이 달라졌다고 얘기하고 소통의 방식, 자기를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졌는데 정당은 그것의 어떤 것도 제도화하려는 노력이 없다는 거죠. 새로운 정당을 한다는 사람들이다 뭔가 문제적이죠. 핸드폰 투표 정도가 달라졌다고 할 수 있는데 형식적인 거죠. 저는 그런 부분들을 논의해야한다고 봐요. 최장집 선생은 여전히 당일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저는 동의해요.

▣ 그 점에서 공화정 개념이 없었던 거 아니예요? 내가 비판적으로 개혁당이나 열린우리당을 보면 여기대로 하면 누가 쪽수 많이 모으냐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회세력이라는 것은 약간 정해져 있는 것이잖아요. 대충 민주당이 50-60%, 민노당이 15-20%, 이것은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싸그리 제껴 놓고 누가 많이 모으냐는 없는 거거든요. 그게 민주주의인가 아니면 김대호식으로 얘기하면 공화정 정치는 어디갔나 이런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거든요.

▣ 참여당 같은 경우 연합이나 단일화를 얘기를 해오고 있잖아요. 다음 선거가 있으니까 참여당 같은 경우에 연합을 할 수 밖에 없다면 최소한 이런 정도가 되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어떻습니까? 연합정치를 하려면 최소한의 컨센서스는 무엇인가? 한편에서는 가치의 대략적 합의 이런 게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 보이는데 저는 이에 동의하지 않지만 참여당의 입장은 있는가?

▣ 제 얘기는 그 얘기를 논쟁으로 하려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민노당이라는 세력이 동원을 하자고 한다면 인기정치인보다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실제로 민노당의 힘이 한 인기정치인보다 떨어지냐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한 번의 선거에서는 개인 정치인 파괴력을 못 이길 수도 있지만 우리사회에서 미치고 있는 영향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민노당은 명확하게 실제 삶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가정해서 참여당이 민노당과 합당해서 사람을 모으자 했을 때, 민노당이 룰을 합의하기가 쉽지 않다고 봐요. 이것은 일방적으로 인기 있는 사람에게만 유리한 거고, 다른 표현으로 공화정이라고 표현한다면 실제 삶에서 영향력의 범주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죠. 이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봐요. 민노당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사회에 강력하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단순동원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이당에서 주인이 되지 못한다고 하면 누가 들어오겠냐는 거죠.

▣ 저는 제 경험상 먹고사는 것에 역량을 투여하는 것이 어쩔 수 없지만 나머지 시간이 있다면 너무 많은 일을 하면 안 된다. 가지 수를 현격하게 줄여야 하고 성과를 내야한다고 봐요. 저는 지난 2년 동안 담론의 일정경향을 보여주는 것은 이미 다했기 때문에 지금은 구체화하는 단계랄까 모범적 사례를 만드는 단계랄까 그런 식으로 가야하는 것 아닌가. 그러기 위해서는 일을 가짓수를 줄이고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한다고 봅니다.


[홍용표 이사 발언 요지]
  


▣ 저는 지금 국민참여당에 가서 주요활동을 하다 보니 사회디자인 연구소에 열심히 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구요, 그런 부분에서는 소장님이나 다른 분에게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사회디자인 연구소가 2007년 대선 이후 어려웠던 시기에 사회디자인 연구소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정리 안 되는 얘기들도 여기 오면 정리가 되었었고,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참여정부의 성과와 한계와 오류는 무엇이었는가? 이런 것을 계속 토론하고 또 김대호 소장님의 <노무현 이후>라는 책으로 나오고, 지금도 활동은 못하지만 올라온 글들을 열심히 봅니다. 주변에 소개도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사회디자인연구소가 비슷한 다른 연구소와는 달리 우리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다만 조금 전에 이범재 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디자인 연구소를 만들 때 새로운 정당, 이런 것이 주목표였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사라진 것 아니냐, 물론 과정이 있었죠. 국민참여당을 만든 분들이 사회디자인연구소를 같이 하다가 의견통일이 안되어 사회디자인 연구소에서 논의해왔던 방향과는 다른 방식으로 정당을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사회디자인 연구소가 정치의 주체인 정당을 변화시키거나 주역이 되거나 이런 부분에 좀 더 의미 있고 실효성 있는 활동들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소장님의 글이 어떤 때는 논문 수준의 내용도 많고 제 수준에서 몇 번씩 봐야 이해가 되요. 6월 2일 지방선거 평가도 1이후에 2가 나온다고 해놓고 안 나오고, 본인 스스로 얘기한 것처럼 강연이나 이런 것들로 가는 것 자체가 의미도 있고 소장님을 위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사회디자인 연구소의 역량이라는 측면에서 그것이 좋은 것인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회디자인 연구소가 처음에 ‘포도송이론’을 우리 방법론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10여개의 우리사회를 관통하는 아젠다들을 설정하고 사람과 정책, 세력을 모아가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시도도 지금 없어진 것 같다. 건강보험 하나로 자체가 우리가 고민했던 포도송이론에서 한 포도알이죠. 다시 우리가 정의로운,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가 우리사회의 핵심문제라면 그것이 되지 않아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해결책들을 모아나가는 과정으로 사회디자인 연구소가 활동방향과 방법에 대해 점검하고 새로워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국민참여당에서도 포지션이 조금 애매한데, 생각은 사회디자인 연구소와 비슷한데 몸은 거기 가 있어요. 누구는 양다리라고도 하고 누구는 개념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데,(접경에서 위대한 생각이 나온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사회디자인연구소가 국민참여당에 대한 그간의 창당과 이후 과정들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겠다.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국민참여당을 이용했으면 좋겠다. 국민참여당의 현재 문제는 어떻게 보면 사회디자인 연구소와 비슷한지도 모르겠어요. 노무현의 가치, 노무현의 정신 그런 것만 있어요. 아주 추상적인 얘기. 그것이 아주 구체적인 정책으로 세미나 컨텐츠로 만들어져서 당에서 뭔가 세력을 만들고 정책을 만들고 이런 과정이 전혀 돼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회디자인 연구소 혼자 못하는 일들을 포도송이처럼 던져주면 구체적인 내용으로 받아갈 수 있는 공생할 수 있는 구조가 됐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의 정당에는 지역대표성 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 안에 일단은 사회복지사들, 여러 계급 계층들을 포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역대표성 이외는 없다. 한국사회는 많이 분화가 되어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그룹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정당이 제대로 끌어안지 못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하는 정당이 이길 것이다. 앞으로 우리 사회를 책임질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들은 사회디자인 연구소에서 같이 가지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도송이론 얘기도 했고, 그래서 국민참여당의 경우에 당원당규 개정을 위한 연구위원회가 만들어져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아쉬운 것은 당원당규의 문제가 아니라 당의 컨텐츠 없음을 커다란 문제로 보거든요. 당원당규가 개정이 될 때는 당의 정체성과 이후에 정당들간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에 라는 문제로 바라봐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책을 반영하는 그룹그룹별로 모여서 경쟁을 해서 비례대표 순번도 주고, 그 당 안에서 포괄한 여러 세력들이 경쟁하고 누가 더 힘이 센가라는 것이 보장되고 반영되는 것이 정당의 당헌당규가 보장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 저는 공평 얘기를 했어요. 하위로 내려와서 조세 ․재정․ 교육, 좀 더 내려가야 하는 것 아닌가? 구체적인 이야기로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도 제기를 했다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파고 대안이 뭐냐,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내는 거다. 그러면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이 어떤 형태가 있다. 전 건강보험 보고서 하나를 보고 놀랬어요. 이렇게 담론을 구체적인 시민행동까지 딱 연결을 시켜 벼렸잖아요.

▣ 저는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는 것은 세력화에 달려있다고 봐요. 우리사회가 정말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하는데 피해를 보고 있는 분야가 있다면 아젠다 10개 정도를 정리해서 한 두개를 파면 좋겠다. 아젠다를 정리해서 정확하게 파면 국민참여당 같은 경우는 받아먹을 수 있다는 생각이예요. 그리고 일정하게 진도가 나가는 것을 사회디자인 연구소에서 모니터링하고 점검도 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을 자기 성과물로 할 수 있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국민 참여당에 가서 이런 제안을 하려고 해요. 10개의 아젠다를 정해서 담당자를 두자는 거예요. 최고위원들이 회의만 하지 말고 이러한 주요한 정책들을 만들어 가는데 최일선에 서라. 관련된 온라인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주장을 정리해내고 그리고 그들의 입장과 여기 입장을 조합한 정책을 만들고 국회에서 싸우겠다. 이렇게 가야지 의미가 있는 거죠. 이러한 시도들에 사회디자인연구소가 보조를 맞춰줬으면 좋겠다.

▣ 당비의 문제는 현실적으로 당 운영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만원씩이라도 주지 않으면 정당이 돈 나올 데가 없잖아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두 번째는 당원 자격을 정확하게 해놔야지 당원들이 행사하는 공천권이라든가 이런 것이 의미가 있는 상향식의 것이 나오는데 정당의 역사가 일천하고 쌓여있는 것이 없으니까 권리를 줄 당원들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당비를 내는 당에 기여하는 당원으로 기준이 되다 보니까 자본주의, 정당의 역사도 일천하고 하니까 이런 것 하고 관계가 많은 것 같아요.

▣ 참여당은 연합문제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어있지 않고 전반적으로 토론이 되어야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본 ‘빅텐트론’ 같은 것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이미 포괄적인 가치를 넓게 가지고 가겠다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은 반한나라당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힘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당원의 자격에 왜 집착을 하느냐하는 거예요. 소수파가 다수파와 공존할 수 있는 지점이 합의 되면 민주당이나 민노당과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합의 가능한 룰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예요.

이벤트화 할 수 있고 사람 모으기 경쟁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지금의 강고한 정당구조를 깨고 하나로 모으려고 하다 보니까 저런식의 내용이 필요한 건 인정하겠는데, 공화정의 내용을 담지 못하고 있고 자칫하면 저것이 또 하나의 쪽수 모으기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기도 하죠.

▣ 그건 정치를 바라보는 입장이 다른 건데, 서포터즈냐 그렇지 않은 정말 당원이냐, 총선하고 대선에 대한 경험도 달라요. 대통령선거라는 것은 최고 집중된 정치 행위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기간 동안 내 직업 잠시 미뤄놓고 한다는 거예요. 그 이외에는 당원이 되어가지고 자기 지역을 책임진다고 가는 거니까 못하는 거예요. 왜 서포터스는 단기전이고 당원은 지구전이고 지속적인 삶의 영역 속에 있는 것이니까요. 이런식으로 하면 서포터스 모집하는 걸로 와서 하다가 당원의 의무를 제대로 져야하는 것으로 해서는 민노당이 훨씬 지구전적인 성격을 가져간다면 불공평한 거예요.

▣ 저는 약간의 대립적인 사업과 관련해서 앞으로 정치과정이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된다고 한다면 그런 내용들을 준비하는 정치, 정당으로 집중하자는 의견이 하나 있었고요, 선거법, 정당구조, 정당운영원리. 저는 그런 것들이 진도가 거기까지 나갈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10개 정도 한국에 있어서 우리사회에서 공평하고 공평하지 못하고 이렇게 그룹별로 아젠다화 해서 사회디자인 연구소에서 던져주는 작업들을 정당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하면 어떨까 그중에 한두 개는 실지로 책임도 져보고, 나머지는 실험대상으로 삼자는 거죠. 저는 이것이 사회디자인 연구소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비판이라는 보는 거예요.


[김진욱 이사 발언 요지]
  


▣ 초창기에 저는 사회디자인 연구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고 제가 알았을 때 들었던 얘기들을 생각해보면 한국사회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인식부분에 대해서, 그 중에서 전근대적인 부분도 있고, 근대적 과제도 있고, 탈산업화 이후 과제 등 그런 과제들과 관련되어서 과제를 해결하고 실천하고 구체화하는 그런 정당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된 채 사라져 버렸거나, 유보된 감이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 지금은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주체 부분은 계속 고민을 해봐야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첫 번째로 담론 그 자체가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인식, 저런 인식,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인식하는 것들이 사회에서 의견을 모아가면서 사회인식에 통일성을 담보한다거나 하는 그런 쪽으로 가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담론을 얘기할 때 중요한 사회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 각자 자기의 인식들을 얘기하는 거지, 그런 것들이 차이가 뭐고, 나의 인식과 그들의 인식의 차이는 뭐고, 그 차이를 해석하고, 차이를 극복하거나 인식을 맞춰나가거나 하는 과정들이 우리나라 담론논의에서(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좀 더 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연구소가 주요한 성과로 이 담론 부분과 관련되어가지고 이런 식의 생각, 저런식의 인식이 있다고 사회적으로 많이 알리고 있는데, 향후에는 다른 인식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그것이 각을 세울 수도 있고, 소통할 수도 있는데, 담론차원에서 얘기할 때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같은 류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 모이는 것보다 가끔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모이는 것도 하나의 형식일 수 있고....

▣ 아까 김대호 소장님이 사회디자인 연구소와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사회디자인이라는 말은 형식이지 콘텐츠가 아니에요, 그에 반해서 복지라는 말은 콘텐츠죠.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같은 경우는 보편복지, 복지증진, 국가복지를 다양한 방법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서 대중운동이라든지 입법 활동을 하는데 복지라는 것 자체가 이것을 내포하고 있는 데 반하여 사회디자인 같은 경우는 씽크 탱크에 지향점을 두는 것 같아요. 생각이라든가 연구원들이 이런 것을 생산해내고 다른 주체들이 이런 것들을 받아서 하는 처음부터 그런 역할을 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 큰 담론의 하위 실천으로서 구체적인 고민을 해봤던 주제는 뭐가 있지요?

김소장이 이야기하는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이 복지와 괴리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병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공평이 굉장히 포괄적 의미이기 때문에 공평문제와 관련되어서 조세 재정과 관련된 실태 분석과 발표를 통해서 재정이 불공평하게 사용되고 있다든지 현재 기형적으로 한쪽으로 쏠림이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바꾸기 위해서는 조세법을 바꿔야한다든지 재정관련 징수과정과 지출과정을 생각해보는 것도 실천영역으로 생각해볼만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 첫 번째 문제는 당이라면 가치가 있어야 하고 그 가치에 동의하거나 동조하거나 아니면 그 가치를 위해서 국회의원이 되는 방법도 있지만 국회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자기 생활공간 내에서 실천하는 당원을 얘기해야 하는데 비슷한 거 같아요. 자본주의적인 것을 배척하는 것 같으면서도 자본주의적인 모순된 것 같은 그게 바로 컨텐츠입니다. 콘텐츠 적인 것을 생각해서 한국사회, 한반도 전체를 아우르는 제 약한 고리 제일 주요한 부분에 대한 정의가 안 되어 있구나. 자꾸 형식에 관한 얘기로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당을 제대로 키워내기 위해서도 돈을 내야하지 않나 생각하고 둘째로는 대통령제 취하는 나라치고 제대로 된 정당이 있는 나라 없잖아요. 우리나라 전체의 권력구조와 이미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당을 어떻게든 키워내서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 만들어 내려고 생각한다면 권력구조문제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지 않냐하는 것이에요. 분단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면 독일 통일이 되기 전에 당통일이 먼저 되잖아요. 그것이 독일 통일 과정에서 큰 원인을 제공했다고 봐요. 권력구조 문제가 중요한데 남북문제가 어떻게 가야할 지에 대해서, 연방제 얘기도 나오고 연합제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남북이 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했을 때 남한 내의 권력구조도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두 가지죠. 지금의 대통령제에선 제대로 된 당이 만들어지기 어렵다 하는 것과 대한민국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당이 잘 정립되어야 하고 그런 점에서 당 문제는 권력을 뺏어오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한반도 권력의 문제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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