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디자인연구소 뉴스레터 100회 기념 좌담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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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디자인연구소 뉴스레터 100회 기념 좌담회]
[모두 발제 : 김대호 소장]
▣ 김대호 소장이 얘기한 몇 가지 주제는 앞서서 또는 처음으로 그렇게 했다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의견을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사회디자인 연구소를 만든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민주당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의식, 변화가 필요하다, 변화가 어디까지 필요 하냐, 안에서 하냐, 밖에서 하냐 하는 것을 떠나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고,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체가 되는 것, 영향을 끼치는 것이 또 하나의 여기를 만든 이유, 동력인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문제의식은 모두 다 공유하고 있었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틀린 것은 아니겠지만, 방법론적으로는 별로 성과적이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내용, 가치에서는 몇 가지 주장을 하려고 했지만 조직적으로는 민주당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데 역할을 하면 좋은데 여의치 못했던 것 같아요. ▣ 그게 수준의 차이죠. 담론의 경우에는 사회디자인 연구소는 추상성이 높다고 해야 하나요, 단순하다고 해야 하나요. 그런 관점은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제도나 정책이나 법률로 구체화되는 수준까지 더 나아가서는 법과 제도로 채택되거나 말거나 하는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봐요. 김대호 소장이 얘기했던 정의 공평의 관점에선 건강보험제도라는 것은 뭐냐, 이런 거가 없잖습니까? 그런 구체성의 수준까지 발전되어 있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내부로 보면 김대호 소장과 저의 약간의 판단의 차이예요. 제가 보기에는 김대호 소장은 우리의 담론수준이 충분히 활발하다고 느낀다면 나는 빈약하다고 느끼는 편이거든요. 우리는 최초의 방향성에 몇 개의 모티브를 가지고 있을 뿐이지, 그 방향성이 현실에 적용되는 것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수준, 시민단체에서 얘기하는 수준 이게 아니죠. 복지국가 소사이어티는 구체적으로 법률에 개입하고 있잖아요. 말하는 수준이 아니라 사람을 동원하고 국회의원들이 동원 되서 바꿀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수준까지 담론을 끌고 가는 것은 굉장히 구체적인 것이고, 그것은 많은 차이가 있겠죠. 참여하는 사람의 양에도 차이가 있을 거고, 질적인 차이도 있을 거고, 저는 그런 문제들이 사회디자인 연구소가 배워야 되고 그렇게 더 구체화 할 수 있다면 저희는 믿지 않습니까? 복지문제 못지않게 정의의 문제, 공평의 문제가 우리사회에 여전히 핵심적이고 어쩌면 선결적인 과제일 수도 있다는 것을 갖고 있긴 한데, 그것을 구체적인 수준까지 밀고 가는 노력이 필요한데, 왜 그럼 그렇게 안되느냐? 저는 일하는 사람들의 아집이라고 생각하는 편이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티브를 맑스주의라고 하면 맑스주의에는 여러 가지 해석적 버전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어떤 하나의 담론이 구체성을 획득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훨씬 더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의 개입과 참여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갈 수 없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사디연의 담론이 너무 폐쇄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해석적 가능성과 다른 층위, 다른 분야의 것들을 적용하는 데 뭔가 장애가 있기 때문에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단순하게 말해서 보편적 복지국가론과 정의와 복지를 같이 고민하는 것 중에 정의와 복지의 고민이 수준이 낮아서 더 확산이 안된다기 보다는 우리 내부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일이 미래를 위한 거라면 좀 더 해석적 가능성을 넓혀야 되고 해석적 가능성을 넓힐 수 있는 사람들과 좀 더 겸손하고 다양한 교류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지국가 소사이어티가 참 좋은 모범이라고 보여지는 데 그 사람들로부터 배울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 방금 하신 말씀과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회디자인 연구소라고해도 모든 분야에서 디자인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복지국가 소사이어티가 비교적 디자인 분야를 복지, 제도 이런 걸로 한정했으니까 집중력이 높았다고 생각이 되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한두 가지의 중점적인 분야를 선정하고 복지국가 소사이어티가 하는 수준의 다양한 수준, 운동의 수준, 법률의 수준, 제도의 수준 등의 버전들이 나올 수 있어야 했어요.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연구소와 영향력에 대해서 말하면 전술이 없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주장만 존재하고 그 주장이 어떻게 확산되고 사회적 영향력을 획득해 가는가에 대한 전술이 없는 태도라고 봐요. 분야가 넓다 좁다의 문제보다 우리도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지금 돌이켜 생각해본다면 정보연이 얘기한 한국사회에서의 자치운동, 지역 그런 것이 일정 정도 정당으로 매개되는 얘기를 세밀하게 끌고 간다든지 하는 정보연이 얘기하는 지역당 운동이나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을 폐지하자는 것과 같은 기초적인 것까지 우리의 공평과 정의라는 말이 매개되는 분야를 만들어가지 않는 이상 앞으로 담론적 이상의 발전은 있기가 힘들거라고 봐요. 변호사님의 말이 맞기는 하지만 담론을 확장하는데 대한 전략전술이 없다고 보는 거죠. ▣ 저는 우리 사회디자인 연구소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으로 공평이라는 개념이 들어간 아젠다가 아니면 할 얘기가 없잖아요. 우리사회에서 공평의 문제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행정제도 같은 것들이 현재 한국사회의 정치적 의사권에 굉장히 중요하게 관여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행정제도의 개편, 그에 따른 선거법이나, 정당법의 일부 개선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풀뿌리의 정보연 같은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지역당과의 연계성, 또는 공천제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등의 것들을 복지국가 소사이어티가 하듯이 조금 더 정교하게 파 들어가 세미나도 해보고 했는데 이런 거가 잘 안되죠. 그냥 김대호가 가지고 있는 공평의 관점에서 세상만사를 논하는 거죠. 개인적인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이후로는 진전은 없다. 사회디자인연구소의 담론은 진전은 없다고 저는 보는 거죠. ▣ 그것을 뭐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먹고 살기위한 분투라고 하는 것에는 아무도 말할 수 없고, 그것을 논외로 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구요.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그럴수록 선택과 집중을 명확하게 하는 거잖아요. 먹고 살기위해 많은 시간을 뺏길 수밖에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다른 일들을 훨씬 집중해서 해야 되는데 너무 관심이 다양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생산물도 저는 아까 말했지만 이미 나올 것은 다 나와서 더 이상 나올 게 없어요. 사회디자인 연구소가 뭔가 다른 얘기를 한다면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다른 얘기를 하게 해야 될 텐데, 우리가 선택과 집중이라는 남은 역량을 어디에다 써야하냐면, 다른 사람을 이 연구소로 데려오는데 써야하는 거죠. 자기 얘기를 더 하기위해 쓰는 것은 저는 일보의 진전도 없을 거라고 봐요. 이미 너무 많은 얘기를 했고 그것을 정리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과제이기 때문에 다른 얘기란 결국 다른 사람들이 와서 하는 얘기인데 이 연구소는 특이하게 자신들의 얘기에 주목하지 타인들을 끌어오는 데에는 굉장히 게으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 주재하는 분들이 어려울수록 선택하고 집중해서 애정을 쏟아야한다는 뜻에서 하는 말이고 먹고 살기 위한 분투에 대해서는 비난할 수 없죠. ▣ 담론 몇 가지 얘기하신 거, 공평과 정의를 강력하게 주장해본 것, 또 한국 사회에서는 단순한 좌파적 개혁만 가지고 설득할 수 없다는 이런 거는 반응이 있었나요? ▣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요.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한 번 했다고 해서 계속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회적 파장이 언론매체를 통해서 계획 확장되고 재생산되고 반복되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김대호 글이 한 번 나갔다 그것이 안 나간 것보다는 좋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것은 우리는 모티브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 모티브에 기초한 다양한 수준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부분을 노력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김대호 버전을 채워주지 않으면, 생겨나지 않으면 언론에서 받기 힘들고, 단순한 얘기를 반복할 수는 없으니까. 공평이나 정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관점을 다양하게 자기 삶의 분야에서 투여해 가는 이런 필자들이 좀 더 많아지고, 그들에 관한 관리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변화하는 시기가 왔다고 봐요. 그 사람들을 발굴하고 이해를 도모하는 모임들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김대호 하나에 김두수 정도 할까 말까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어떤 매체들이 그 집단에 신뢰하거나 안정적일 수가 있나요. 더구나 둘 다 교수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닌데... ▣ 새로운 주장은 항상 낯선 거고,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1년에 안된다고 실패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나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궁극적으로 담론 시장에서 안 받아들여지면 틀린 얘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안 받아들여지니까 틀렸다,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담론시장의 문제를 생각한다면 방법을 바꾸든지 어떤 노력을 더하는 수밖에 더 있겠냐. 담론을 개별 소비자에게, 국민들에게 선택하라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 이것은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회디자인 연구소 실장님과 상임이사님에게 자꾸 얘기하는 것으로 그것은 실천에서 나오는 것이지, 실천 활동 하는 과정에서 물론 머리가 중요하겠지만 절대로 책을 봐서도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의 담론은 늘 문제다라고고만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자든지, 만원 더 내고, 사기라는 말도 있지만 그 얘기를 꺼낼 수 있는 것은 복지국가 소사이어티가 정치적 실체화되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여지는 것이지, 노조하고도 결합되어 있고. 우리가 경계하고자 하는 것은 책을 보면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 최근에 민주당의 전당대회 관련한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민주당의 혁신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청년당원의 나이가 45세인데 40세로 낮추어야 하지 않은가 하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청년이 없다는 얘기는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에 기반 하는 사람들만이, 좁은 의미의 지역이든 넓은 의미의 지역이든 지역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만이 당에 나가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연구적인 과제와 관련해서 제안을 한다면 제대로 된 정당, 최장집 교수도 요즘 말이 달라지기는 하는데, 하나의 모형이 있다. 그 의견의 하나는 개혁당, 열린우리당, 참여당, 여기 백지신당을 관통하는 당원의 특별한 자격을 두지 아니하되 당원이 된 자의 형식적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현대적 정당의 첫걸음이라는 주장이 하나 있다고 봐요. 저는 이게 약간 형식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대로 하면 결국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 한국사회에서는 다른 요소가 있다, 당원의 권리와 의무를 명료히 하는 것 이외에 실제로 누가 참여할 거냐, 리더십의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나 문제 제기를 더 해보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도 하는 데가 없으니까. 예를 들면 채진원 선생이 비슷한 얘기를 하고 계신데 조금 접근이 학문적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도화 되고 논문에 드러난 얘기를 중심으로 하시니까 제게는 조금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사디연의 담론과 관련해서 조금 더 실제적인 연구를 더해보시면 어떠냐하는 제안을 하고 싶어요. ▣ 여러 가지 논의에서 지금 갈 때 마다 듣는 건데 한국 사회에서 급격하게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한국은 테스트베드라고 그래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삶의 양식이 바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치는 정당은 하나도 안 바꿨잖아요. 정당이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심지어는 비례대표를 늘리자는 말도 없어요. 삶의 양식이 변했다고, 젊은이들이 달라졌다고 얘기하고 소통의 방식, 자기를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졌는데 정당은 그것의 어떤 것도 제도화하려는 노력이 없다는 거죠. 새로운 정당을 한다는 사람들이다 뭔가 문제적이죠. 핸드폰 투표 정도가 달라졌다고 할 수 있는데 형식적인 거죠. 저는 그런 부분들을 논의해야한다고 봐요. 최장집 선생은 여전히 당일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저는 동의해요. ▣ 그 점에서 공화정 개념이 없었던 거 아니예요? 내가 비판적으로 개혁당이나 열린우리당을 보면 여기대로 하면 누가 쪽수 많이 모으냐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회세력이라는 것은 약간 정해져 있는 것이잖아요. 대충 민주당이 50-60%, 민노당이 15-20%, 이것은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싸그리 제껴 놓고 누가 많이 모으냐는 없는 거거든요. 그게 민주주의인가 아니면 김대호식으로 얘기하면 공화정 정치는 어디갔나 이런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거든요. ▣ 참여당 같은 경우 연합이나 단일화를 얘기를 해오고 있잖아요. 다음 선거가 있으니까 참여당 같은 경우에 연합을 할 수 밖에 없다면 최소한 이런 정도가 되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어떻습니까? 연합정치를 하려면 최소한의 컨센서스는 무엇인가? 한편에서는 가치의 대략적 합의 이런 게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 보이는데 저는 이에 동의하지 않지만 참여당의 입장은 있는가? ▣ 제 얘기는 그 얘기를 논쟁으로 하려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민노당이라는 세력이 동원을 하자고 한다면 인기정치인보다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실제로 민노당의 힘이 한 인기정치인보다 떨어지냐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한 번의 선거에서는 개인 정치인 파괴력을 못 이길 수도 있지만 우리사회에서 미치고 있는 영향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민노당은 명확하게 실제 삶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가정해서 참여당이 민노당과 합당해서 사람을 모으자 했을 때, 민노당이 룰을 합의하기가 쉽지 않다고 봐요. 이것은 일방적으로 인기 있는 사람에게만 유리한 거고, 다른 표현으로 공화정이라고 표현한다면 실제 삶에서 영향력의 범주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죠. 이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봐요. 민노당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사회에 강력하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단순동원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이당에서 주인이 되지 못한다고 하면 누가 들어오겠냐는 거죠. ▣ 저는 제 경험상 먹고사는 것에 역량을 투여하는 것이 어쩔 수 없지만 나머지 시간이 있다면 너무 많은 일을 하면 안 된다. 가지 수를 현격하게 줄여야 하고 성과를 내야한다고 봐요. 저는 지난 2년 동안 담론의 일정경향을 보여주는 것은 이미 다했기 때문에 지금은 구체화하는 단계랄까 모범적 사례를 만드는 단계랄까 그런 식으로 가야하는 것 아닌가. 그러기 위해서는 일을 가짓수를 줄이고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한다고 봅니다. [홍용표 이사 발언 요지]
▣ 저는 지금 국민참여당에 가서 주요활동을 하다 보니 사회디자인 연구소에 열심히 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구요, 그런 부분에서는 소장님이나 다른 분에게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사회디자인 연구소가 2007년 대선 이후 어려웠던 시기에 사회디자인 연구소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정리 안 되는 얘기들도 여기 오면 정리가 되었었고,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참여정부의 성과와 한계와 오류는 무엇이었는가? 이런 것을 계속 토론하고 또 김대호 소장님의 <노무현 이후>라는 책으로 나오고, 지금도 활동은 못하지만 올라온 글들을 열심히 봅니다. 주변에 소개도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사회디자인연구소가 비슷한 다른 연구소와는 달리 우리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다만 조금 전에 이범재 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디자인 연구소를 만들 때 새로운 정당, 이런 것이 주목표였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사라진 것 아니냐, 물론 과정이 있었죠. 국민참여당을 만든 분들이 사회디자인연구소를 같이 하다가 의견통일이 안되어 사회디자인 연구소에서 논의해왔던 방향과는 다른 방식으로 정당을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사회디자인 연구소가 정치의 주체인 정당을 변화시키거나 주역이 되거나 이런 부분에 좀 더 의미 있고 실효성 있는 활동들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소장님의 글이 어떤 때는 논문 수준의 내용도 많고 제 수준에서 몇 번씩 봐야 이해가 되요. 6월 2일 지방선거 평가도 1이후에 2가 나온다고 해놓고 안 나오고, 본인 스스로 얘기한 것처럼 강연이나 이런 것들로 가는 것 자체가 의미도 있고 소장님을 위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사회디자인 연구소의 역량이라는 측면에서 그것이 좋은 것인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회디자인 연구소가 처음에 ‘포도송이론’을 우리 방법론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10여개의 우리사회를 관통하는 아젠다들을 설정하고 사람과 정책, 세력을 모아가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시도도 지금 없어진 것 같다. 건강보험 하나로 자체가 우리가 고민했던 포도송이론에서 한 포도알이죠. 다시 우리가 정의로운,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가 우리사회의 핵심문제라면 그것이 되지 않아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해결책들을 모아나가는 과정으로 사회디자인 연구소가 활동방향과 방법에 대해 점검하고 새로워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국민참여당에서도 포지션이 조금 애매한데, 생각은 사회디자인 연구소와 비슷한데 몸은 거기 가 있어요. 누구는 양다리라고도 하고 누구는 개념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데,(접경에서 위대한 생각이 나온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사회디자인연구소가 국민참여당에 대한 그간의 창당과 이후 과정들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겠다.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국민참여당을 이용했으면 좋겠다. 국민참여당의 현재 문제는 어떻게 보면 사회디자인 연구소와 비슷한지도 모르겠어요. 노무현의 가치, 노무현의 정신 그런 것만 있어요. 아주 추상적인 얘기. 그것이 아주 구체적인 정책으로 세미나 컨텐츠로 만들어져서 당에서 뭔가 세력을 만들고 정책을 만들고 이런 과정이 전혀 돼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회디자인 연구소 혼자 못하는 일들을 포도송이처럼 던져주면 구체적인 내용으로 받아갈 수 있는 공생할 수 있는 구조가 됐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의 정당에는 지역대표성 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 안에 일단은 사회복지사들, 여러 계급 계층들을 포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역대표성 이외는 없다. 한국사회는 많이 분화가 되어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그룹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정당이 제대로 끌어안지 못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하는 정당이 이길 것이다. 앞으로 우리 사회를 책임질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들은 사회디자인 연구소에서 같이 가지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도송이론 얘기도 했고, 그래서 국민참여당의 경우에 당원당규 개정을 위한 연구위원회가 만들어져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아쉬운 것은 당원당규의 문제가 아니라 당의 컨텐츠 없음을 커다란 문제로 보거든요. 당원당규가 개정이 될 때는 당의 정체성과 이후에 정당들간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에 라는 문제로 바라봐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책을 반영하는 그룹그룹별로 모여서 경쟁을 해서 비례대표 순번도 주고, 그 당 안에서 포괄한 여러 세력들이 경쟁하고 누가 더 힘이 센가라는 것이 보장되고 반영되는 것이 정당의 당헌당규가 보장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 저는 공평 얘기를 했어요. 하위로 내려와서 조세 ․재정․ 교육, 좀 더 내려가야 하는 것 아닌가? 구체적인 이야기로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도 제기를 했다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파고 대안이 뭐냐,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내는 거다. 그러면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이 어떤 형태가 있다. 전 건강보험 보고서 하나를 보고 놀랬어요. 이렇게 담론을 구체적인 시민행동까지 딱 연결을 시켜 벼렸잖아요. ▣ 저는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는 것은 세력화에 달려있다고 봐요. 우리사회가 정말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하는데 피해를 보고 있는 분야가 있다면 아젠다 10개 정도를 정리해서 한 두개를 파면 좋겠다. 아젠다를 정리해서 정확하게 파면 국민참여당 같은 경우는 받아먹을 수 있다는 생각이예요. 그리고 일정하게 진도가 나가는 것을 사회디자인 연구소에서 모니터링하고 점검도 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을 자기 성과물로 할 수 있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국민 참여당에 가서 이런 제안을 하려고 해요. 10개의 아젠다를 정해서 담당자를 두자는 거예요. 최고위원들이 회의만 하지 말고 이러한 주요한 정책들을 만들어 가는데 최일선에 서라. 관련된 온라인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주장을 정리해내고 그리고 그들의 입장과 여기 입장을 조합한 정책을 만들고 국회에서 싸우겠다. 이렇게 가야지 의미가 있는 거죠. 이러한 시도들에 사회디자인연구소가 보조를 맞춰줬으면 좋겠다. ▣ 당비의 문제는 현실적으로 당 운영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만원씩이라도 주지 않으면 정당이 돈 나올 데가 없잖아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두 번째는 당원 자격을 정확하게 해놔야지 당원들이 행사하는 공천권이라든가 이런 것이 의미가 있는 상향식의 것이 나오는데 정당의 역사가 일천하고 쌓여있는 것이 없으니까 권리를 줄 당원들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당비를 내는 당에 기여하는 당원으로 기준이 되다 보니까 자본주의, 정당의 역사도 일천하고 하니까 이런 것 하고 관계가 많은 것 같아요. ▣ 참여당은 연합문제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어있지 않고 전반적으로 토론이 되어야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본 ‘빅텐트론’ 같은 것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이미 포괄적인 가치를 넓게 가지고 가겠다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은 반한나라당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힘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당원의 자격에 왜 집착을 하느냐하는 거예요. 소수파가 다수파와 공존할 수 있는 지점이 합의 되면 민주당이나 민노당과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합의 가능한 룰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예요. 이벤트화 할 수 있고 사람 모으기 경쟁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지금의 강고한 정당구조를 깨고 하나로 모으려고 하다 보니까 저런식의 내용이 필요한 건 인정하겠는데, 공화정의 내용을 담지 못하고 있고 자칫하면 저것이 또 하나의 쪽수 모으기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기도 하죠. ▣ 그건 정치를 바라보는 입장이 다른 건데, 서포터즈냐 그렇지 않은 정말 당원이냐, 총선하고 대선에 대한 경험도 달라요. 대통령선거라는 것은 최고 집중된 정치 행위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기간 동안 내 직업 잠시 미뤄놓고 한다는 거예요. 그 이외에는 당원이 되어가지고 자기 지역을 책임진다고 가는 거니까 못하는 거예요. 왜 서포터스는 단기전이고 당원은 지구전이고 지속적인 삶의 영역 속에 있는 것이니까요. 이런식으로 하면 서포터스 모집하는 걸로 와서 하다가 당원의 의무를 제대로 져야하는 것으로 해서는 민노당이 훨씬 지구전적인 성격을 가져간다면 불공평한 거예요. ▣ 저는 약간의 대립적인 사업과 관련해서 앞으로 정치과정이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된다고 한다면 그런 내용들을 준비하는 정치, 정당으로 집중하자는 의견이 하나 있었고요, 선거법, 정당구조, 정당운영원리. 저는 그런 것들이 진도가 거기까지 나갈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10개 정도 한국에 있어서 우리사회에서 공평하고 공평하지 못하고 이렇게 그룹별로 아젠다화 해서 사회디자인 연구소에서 던져주는 작업들을 정당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하면 어떨까 그중에 한두 개는 실지로 책임도 져보고, 나머지는 실험대상으로 삼자는 거죠. 저는 이것이 사회디자인 연구소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비판이라는 보는 거예요. [김진욱 이사 발언 요지]
▣ 초창기에 저는 사회디자인 연구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고 제가 알았을 때 들었던 얘기들을 생각해보면 한국사회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인식부분에 대해서, 그 중에서 전근대적인 부분도 있고, 근대적 과제도 있고, 탈산업화 이후 과제 등 그런 과제들과 관련되어서 과제를 해결하고 실천하고 구체화하는 그런 정당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된 채 사라져 버렸거나, 유보된 감이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 지금은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주체 부분은 계속 고민을 해봐야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첫 번째로 담론 그 자체가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인식, 저런 인식,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인식하는 것들이 사회에서 의견을 모아가면서 사회인식에 통일성을 담보한다거나 하는 그런 쪽으로 가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담론을 얘기할 때 중요한 사회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 각자 자기의 인식들을 얘기하는 거지, 그런 것들이 차이가 뭐고, 나의 인식과 그들의 인식의 차이는 뭐고, 그 차이를 해석하고, 차이를 극복하거나 인식을 맞춰나가거나 하는 과정들이 우리나라 담론논의에서(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좀 더 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연구소가 주요한 성과로 이 담론 부분과 관련되어가지고 이런 식의 생각, 저런식의 인식이 있다고 사회적으로 많이 알리고 있는데, 향후에는 다른 인식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그것이 각을 세울 수도 있고, 소통할 수도 있는데, 담론차원에서 얘기할 때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같은 류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 모이는 것보다 가끔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모이는 것도 하나의 형식일 수 있고.... ▣ 아까 김대호 소장님이 사회디자인 연구소와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사회디자인이라는 말은 형식이지 콘텐츠가 아니에요, 그에 반해서 복지라는 말은 콘텐츠죠.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같은 경우는 보편복지, 복지증진, 국가복지를 다양한 방법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서 대중운동이라든지 입법 활동을 하는데 복지라는 것 자체가 이것을 내포하고 있는 데 반하여 사회디자인 같은 경우는 씽크 탱크에 지향점을 두는 것 같아요. 생각이라든가 연구원들이 이런 것을 생산해내고 다른 주체들이 이런 것들을 받아서 하는 처음부터 그런 역할을 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 큰 담론의 하위 실천으로서 구체적인 고민을 해봤던 주제는 뭐가 있지요? 김소장이 이야기하는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이 복지와 괴리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병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공평이 굉장히 포괄적 의미이기 때문에 공평문제와 관련되어서 조세 재정과 관련된 실태 분석과 발표를 통해서 재정이 불공평하게 사용되고 있다든지 현재 기형적으로 한쪽으로 쏠림이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바꾸기 위해서는 조세법을 바꿔야한다든지 재정관련 징수과정과 지출과정을 생각해보는 것도 실천영역으로 생각해볼만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 첫 번째 문제는 당이라면 가치가 있어야 하고 그 가치에 동의하거나 동조하거나 아니면 그 가치를 위해서 국회의원이 되는 방법도 있지만 국회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자기 생활공간 내에서 실천하는 당원을 얘기해야 하는데 비슷한 거 같아요. 자본주의적인 것을 배척하는 것 같으면서도 자본주의적인 모순된 것 같은 그게 바로 컨텐츠입니다. 콘텐츠 적인 것을 생각해서 한국사회, 한반도 전체를 아우르는 제 약한 고리 제일 주요한 부분에 대한 정의가 안 되어 있구나. 자꾸 형식에 관한 얘기로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당을 제대로 키워내기 위해서도 돈을 내야하지 않나 생각하고 둘째로는 대통령제 취하는 나라치고 제대로 된 정당이 있는 나라 없잖아요. 우리나라 전체의 권력구조와 이미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당을 어떻게든 키워내서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 만들어 내려고 생각한다면 권력구조문제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지 않냐하는 것이에요. 분단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면 독일 통일이 되기 전에 당통일이 먼저 되잖아요. 그것이 독일 통일 과정에서 큰 원인을 제공했다고 봐요. 권력구조 문제가 중요한데 남북문제가 어떻게 가야할 지에 대해서, 연방제 얘기도 나오고 연합제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남북이 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했을 때 남한 내의 권력구조도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두 가지죠. 지금의 대통령제에선 제대로 된 당이 만들어지기 어렵다 하는 것과 대한민국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당이 잘 정립되어야 하고 그런 점에서 당 문제는 권력을 뺏어오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한반도 권력의 문제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
- 2010/07/29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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