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령 읽어 본 적 있소?(1) 선거,정당 비평

민주당 강령 읽어 본 적 있소?(1)
-앙상하고 난삽하고 모호한 민주당 강령-

강령은 정당의 정수이자 영혼이다. 전당대회는 모름지기 리더십 및 당헌당규와 더불어 강령을 확정하는 자리다. 2008년 가을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는 버락 오바마를 대통령 후보로 선출함과 동시에 1,645회 연인원 3만 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지역 정강 청문회”를 거쳐 만들어진 대선강령을 확정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는 당의 영혼인 강령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른바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상의 요구와 지혜를 수렴하는 노력도 마찬가지다. 강령은 당직자 몇명과 그들이 부른 몇몇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는 작은 공청회 몇 번 해서 뚝딱 만들어내는 물건이 아니다.

민주당 강령(2008.7.6)-http://www.minjoo.kr/intro/platform.jsp-과 미국 민주당 2008 대선 강령-http://www.idp.or.kr/ >자료실 > 연구원DB>2008.10.31 자료-을 비교하면서 읽어 보면 한국 정치와 한국 진보에 대한 절망감이 생긴다. 19세기 말 조선 사회와 미국사회의 격차를 다시 보는듯한 느낌이다. 물론 미국 대선 강령이 대선 공약집이라서 그 내용이 풍부하고 감동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현 민주당 강령은 1998.4.27자 일본 민주당 강령 “우리의 기본 이념”
-http://www.dpj.or.jp/policy/rinen_seisaku/-과는 비교조차 하기 어렵고, 2006.1.9자 한나라당 강령-http://www.hannara.or.kr/ohannara/hannara/hannara_02.jsp-과 비교해도 총체적으로 후지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요컨대 지금 민주당 강령은 단어 몇 개 만 첨삭하면 되는 수준이 아니다. 핵심 가치, 비전, 정책, 문구 등을 총체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얘기다. 물론 강령을 만드는 프로세스도 혁신해야 한다. 폭 넓은 참여는 그 핵심이다.

내가 생각하는 민주당 강령의 문제와 해결 방향을 이렇다.

첫째,핵심 가치, 비전(지향국가 포함)이 모호하고, 정돈되어 있지 않다. 무엇보다도 뉴민주당 플랜의 3대 가치(기회, 정의, 공동체)와 현 민주당 강령의 핵심 가치는 완전히 따로 놀고 있다.

현 민주당 강령의 개념도가 정식화 한 7대 가치는 “민주, 개혁, 번영, 통합, 평화, 환경, 행복”이다. 비전은 “중산층과 서민이 도약하는 민생제일주의경제, 실질적 민주주의 실현,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이며, 指向國家는 “경제문화강국, 복지행복국가, 국민통합”이다. 
 

  


본래 정당의 핵심 가치는 수많은 정책에 면면히 흐르는 기조와 원칙이다. 미국 민주당 대선 강령(2008.8.28)의 최고 핵심 가치는 “아메리칸 드림의 회복”이다. 이는 “배경 또는 신분을 불문한 모든 미국인이 양질의 교육을 받고, 적정한 임금을 제공하는 좋은 직장에서 근무하며, 가족을 양육 및 부양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거주하며, 안정적으로 품위 있게 퇴직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리며, 근면·성실한 노력, 봉사와 희생을 통하여 다음 세대 모두가 직전 세대보다 밝은 미래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받는 나라”로 집약할 수 있다. 미국 민주당 대선강령은 이 핵심 가치에 수많은 주요 정책을 꿰었다. “아메리칸 드림의 회복” 이외에 미국 민주당의 핵심 가치는 “국제사회에서의 미국의 지도력 회복” “미국 커뮤니티의 회복” “미국 민주주의의 회복”이다.

일본 민주당 강령(우리의 기본이념: 1998.4.27)의 핵심 가치는 “1) 투명·공평·공정한 룰에 근거하는 사회”와 “2) 경제사회에 있어서는 시장원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모든 사람들에게 안심·안전을 보장하고, 공평한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는 공생 사회의 실현” “3)중앙 집권적인 정부를 「시민으로 ·시장으로 ·지방으로」라는 관점에서 분권사회 구축 및 공동 참획(사업・정책 계획에 참여) 사회 실현” 등이다.

그런데 현 민주당 강령이 표방하는 핵심 가치의 대부분(개혁, 번영, 통합, 행복, 평화, 환경)은 정책목표(당위)는 될 수 있을지언정 수많은 정책을 꿰는 정책 원칙은 될 수 없다. 한마디로 민주당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정책의 배아줄기세포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다. 그리고 민주당 강령의 개념도는 핵심 가치(중산층과 서민이 도약하는 민생제일주의경제, 실질적 민주주의 실현,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가 비전으로, 사명(미션)이 지향국가(경제문화강국 복지행복국가 국민통합)로 서술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민주당 강령은 민주당이 만들려고 하는 국가(사회)의 모습도 피부에 와 닿게 서술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한나라당이 자신들이 만들려고 하는 사회상을 감각적으로, 호소력있게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나라당 강령 “제4조 (부지런하고 정직한 사람이 잘 사는 나라)”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 존중하여 근로의욕과 기업가정신을 고취하고 모든 사람의 타고난 재능이 한껏 발현될 수 있도록 한다. 부지런하고 정직한 근로자들이 보람을 찾고 안정된 생활을 누리는 한편, 진취적ㆍ창의적이며 깨끗한 기업가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든다.

민주당이 만들려고 하는 국가(사회)상은 좀 모호한데, 전문에서 굳이 찾자면 이렇다.

“우리는 개인과 공동체, 시장과 정부, 자율과 책임, 사익과 공익의 조화와 균형을 통해 고른 경제성장과 서민․중산층의 복지향상을 함께 추구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중도개혁주의 정당임을 선언하며, 나아가 남과 북, 해외 동포를 포함한 8천만 한민족이 더불어 잘사는 국가건설을 지향”

그러므로 이번 전당대회에서 강령을 개정한다면 핵심 가치, 정책, 비전(만들려고 하는 사회상)을 최대한 간명한 비전하우스(Vision House)로 정돈하고, 핵심 가치를 전문에 집약해야 한다. 내가 볼 때 너저분한 7개의 핵심 가치 보다 뉴민주당 플랜이 정식화 한 3대 가치(기회, 정의, 공동체)가 훨씬 낫다.

둘째, 2008년 이후 일어난 역사적 사건(노무현 편파 수사, 스폰서 검사, 언론 파행, 금융위기, 에너지 위기 등)의 교훈과 시대적 요구(공정, 투명, 분권, 환경생태, 에너지, 재정 건전성, 공공부문 개혁 등) 및 서민중산층의 생활상의 요구(일자리, 건강, 복지, 안전・안심 등)를 반영하는 정책들을 개정 강령에 넣어야 한다. 제정을 하든지, 개정을 하든지, 100대 기본 정책의 일부를 강령으로 올리든지 하는 방식으로!

1)사법개혁, 특히 검찰 개혁 의지를 개정 강령은 명시해야 한다.
현 21개조의 민주당 강령은 검찰 개혁을 언급하지 않고, 100대 기본정책(4조)에서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노무현 전대통령의 비극, 김대중 대통령의 유지-“검찰은 최대의 암적 존재”-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너무 약한 것이다. 지난 4월23일 ‘스폰서 검찰’ 사건을 계기로 구성된 “민주당 검찰개혁 및 사법제도 발전특별위원회”가 밝힌 검찰 개혁 4대 목표와 22대 개혁 과제의 핵심 내용을 추출하여 강령화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한다.

사법특위가 정리한 “검찰개혁 4대 실천방향”은 △검찰의 독자적·합리적 활동 보장 △인권침해·자백위주 수사행태 개선 △공판중심주의 및 적법절차 실질화 △검찰 권력의 합리적 분산, 견제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검찰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개혁 방안”으로 △법무부·검찰의 겸임 금지(법무부 탈검찰화)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의 설치 △검찰총장의 국회출석 의무화 △인사위원회 및 감찰위원회 강화(무죄사건의 인사평정 반영)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이다.

민주당의 사법 개혁 관련 강령적 원칙은 기본 정책 4조와 5조 내용을 강령 수준으로 격상시키면 간단히 해결되지 않을까 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본정책 4.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 구현(검찰, 양형, 재벌비리)
특별검사제도 상설화, 내부고발자 보호장치 마련, 부패행위자 사면․복권 제한, 재벌비리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국가청렴도 향상

기본정책 5. 사법 불신 해소(법원, 검찰)
전관예우 등 각종 법조비리를 타파. 판․검사에 대한 시민기소제도 도입 등( 사법특권 폐지)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권 남용 방지 장치 마련

2) 재정 개혁 원칙을 강령에 명시해야 한다.
현재 한나라당 강령은 재정과 조세 관련 원칙을 밝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조세 관련 입장은 밝히고 있으나 재정 관련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의 조세 관련 입장은 강령 10조(조세의 적극적 역할 강화와 중산층‧서민의 세 부담 완화)에 서술되어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세의 형평성과 투명성 제고, 조세의 재정확충 기능과 소득재분배 기능 충실. 부동산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양도소득세 기본틀 유지, 부동산 투기 재발 방지. 중산층 서민, 저소득 근로자들의 세부담 완화 지속 추진, 소비과세 부담완화 추진, 과도한 감세 반대”

이 대목에서는 보편주의적 복지를 대표 상품으로 삼겠다는 정치인들은 “중산층 서민, 저소득 근로자들의 세부담 완화 지속 추진”이라는 문구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 존치 할 것인지, 삭제할 것인지?

참고로 일본 민주당은 재정과 조세 관련 기본 입장을 간명하게 밝히고 있다.

“(재정) 기업회계적 관점 도입, 국민에게 이해하기 쉽게 공개. 행정개혁·경제구조개혁 진척, 재정적자에 대한 명확한 삭감·억제 목표 설정. 경제정세에 유연하게 대응,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재정재건 양립. 적자 국채·건설 국채의 구분을 없앰”

“(세제)「간소·공평·투명」 원칙, 소득·소비·자산등의 밸런스 잡기, 조세와 사회보험료 역할분담 재검토. 인보이스(invoice)제 도입(신뢰받는 부가세 개혁) 납세자번호제 도입. 샐러리맨의 확정 신고 제도. 법인세제 개혁”

3) 공공(행정, 공공사업, 공공부문) 개혁 원칙을 강령이 명시해야 한다.
그런데 공공 개혁 원칙은 한나라당도 민주당도 강령에서 밝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공공 개혁 중에서 아주 작은 부분인 공공부문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강령 9조(시장경제를 보완하는 정부의 능동적이고 효율적 역할 강화)에서 다루고 있으나 지나칠 정도로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예컨대 이런 식이다.

“(중략) 꼭 필요한 공공부문 민영화는 추진하되 과정과 절차는 투명하고 공정하여야 하며 반드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

하지만 일본 민주당의 경우 공공 개혁 관련 철학과 핵심 정책을 “관과 민” “행정.재정” “공공 사업” 항목에서 비교적 상세하게 밝히고 있다.

“(관과 민)정치·국민주도에 의한 간소하고 알기 쉬운 룰 책정, 관료의 기본적 역할을 사전조정으로부터 사후 체크로 전환, 기업 섹터나 시민 섹터 등 「국민」이 「관」으로부터 자립하여 사회의 중심으로, 행정수속법이나 행정사건소송법 등 정비·강화, 행정의 재량을 줄이는 동시에 공무원의 책임을 명확하게. 공무원윤리법 제정, (민간기업, 산하단체 등에 대한) 낙하산(인사) 규제 강화, 일괄 인사제도의 도입 등 국가 공무원 인사제도 발본적으로 개혁”

“(행정.재정)중앙 집권적인 정부를 「시민으로 ·시장으로 ·지방으로」 관점에서 재구축. 관과 국민의 관계, 중앙과 지방의 관계 등 본질적인 권한의 구조를 바꿈”

“(공공 사업) 입찰 제도 개혁, 공공 사업의 단가 인하. 국회의 공공 사업 관여 강화 위한 입법(불필요한 장기 계획이나 단년도주의 재검토), 포괄 교부금제도의 도입으로 공공 사업의 주체를 지방으로, 나라가 하는 사업은 대규모 사업에 한정, 토목형으로부터 신사회자본형으로 바꿈”

4) 지방 자치 및 분권 관련 원칙을 강령이 명시 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강령 제9조에서 자신의 입장을 비교적 명료하게 밝히고 있다. 그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9조 (국제적 분업과 지역적 특성에 입각한 지방화) 100년간 지탱해 온 관제자치의 틀을 깨, 명실상부한 지방분권과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 중앙정부의 기능, 권한, 재정 과감한 이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토 균형발전 도모,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복수의 거점 도시, 전국을 광역권 네트워크로 재편”

그러나 민주당 강령 3조(국가 미래전략 수립 및 고품질의 국가경영ㆍ지방자치의 실현)에서는 지방자치를 언급함에도 불구하고, “분권과 책임의 지방자치를 실현시켜 고품질의 국가경영과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언급만 있다. 너무 추상적인 것이다. 하지만 일본 민주당은 지방 자치 및 분권 관련 하여 철학과 핵심 정책을 상세하게 밝히고 있다.

“(분권사회)중앙정부의 역할 슬림화, 외교·방위, 사법 등의 룰 설정·감시, 연금을 비롯한 national minimum의 확보 등, 국가와 국민 생활의 근간에 관련되는 분야에 한정. 그 이외는 「기초적 자치단체」가 유연·신속·민의반영의 정치·행정 실현. 지방독자 재원을 충분히 확보, 중앙정부의 역할을 명확한 룰에 근거 지역간의 재정 조정등에 한정. 과도적 조치로서는 나라에서 지방에 포괄 교부금제도를 즉시 도입”

5) 국회와 선거제도 개혁 관련 원칙을 강령이 명시해야 한다.
국회와 선거제도 개혁은 한국 사회와 정치 발전을 위해서 매우 긴요함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공히 곁가지만 건드리거나, 매우 모호하게 다루고 있다. 한나라당은 강령 제1조(미래지향적 선진정치)에서 “정치개혁‘ 문제를 언급하긴 하지만,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 남용“을 주요한 문제로 삼는데서 보듯이 우선 순위를 완전히 햇갈리고 있다.

한나라당 강령 제1조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경유착 청산, 투명한 정치자금, 불체포 특권과 면책특권 남용방지, 깨끗한 정치풍토, 소모적 정쟁 지양, 생산적 의정활동. '신윤리강령'제정”

민주당은 강령 1~3조를 정치 개혁 분야에 할애했으나 주로 ‘당위’에 대해서 얘기할 뿐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모호하다. 다만 민주당은 “공권력 남용 방지, 개개인 인권 강화”를 주장하는데서 보듯이 한나라당 보다는 훨씬 정확한 우선 순위를 견지하고 있다고 할 수있다. 확실히 인권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투쟁해 온 당으로서의 차별성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 역시 강령에서 핵심 정치 개혁 과제를 회피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런 점에서 차라리 기본 정책 1~3조를 강령화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한다. 기본 정책 1~3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본정책 1. 국민 주권의 강화(헌법)
개헌 추진;5년 단임 대통령제, 사회 양극화 극복 위한 사회적 기본권 강화, 집단적 의사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자유권적 기본권 신장.

기본정책 2. 생산적 의회정치 구현(국회)
독선과 독주의 일방적인 의회운영을 방지, 토론과 합의가 존중되는 합리적인 의회 운영. 국회 윤리특위의 강화, 상시 국회제도와 현안별 청문회 제도의 도입, 국회의 생산성 전문성 향상

기본정책 3. 지속적인 정치개혁으로 신뢰받는 정치 실현(선거제도, 정치자금)
비례대표 의석의 확대,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석패율 제도의 도입, 사이버 선거운동의 확대, 투명한 정치자금 조달과 집행을 위한 정당 회계에 대한 외부감사 의무화 추진, 국민과 소통하는 민주정당, 정책정당

6) 안전, 안심(편안) 관련 기본 원칙을 강령이 명시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제10조(안전하고 편안한 나라)에서 “각종 재해, 재난, 사고, 테러와 위해식품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범죄, 질병, 공해, 실업, 결식, 노숙, 인권 침해의 두려움이 없는 편안한 일상생활을 보장한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민주당은 강령 3조(국가 미래전략 수립 및 고품질의 국가경영)에서“국민을 향한 고객 지향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는 정부를 구현”, 강령 20조(환경친화적 정책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에서 “ 미래세대가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환경권 보장”으로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점점 중시되는 가치인 “안심”과 “편안”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7) 서민중산층의 절실한 생활상의 요구에 강령은 반응해야 한다.
서민과 중산층의 점증하는 사회복지・보건 분야의 요구와 관련하여 뉴민주당 플랜은 비교적 구체적으로 응답하려고 노력하였다. 단적으로 “유치원 교육의 전면 무상화, 3.4세아 소득분위 5분위까지 유아교육비를 전액 지원, 반값 등록금 단계적 실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410만 명을 단계적으로 축소,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사용사유를 제한하여 비정규직을 원천적으로 차단, 급변하는 한반도의 정세와 통일을 대비하여 조속히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이 그것이다. 이 외에도 뉴민주당 플랜에는 ”우클릭이다“ ”한나라당스럽다“고 간단히 폄하할 수 없는 수많은 민주당 다운 정책들이 부지기수다.

물론 이런 개별 정책들이 다 강령에 올라갈 수는 없겠지만, 몇 개라도 명시하면 무슨 소제목을 모아 놓은 것 같은 지금의 앙상하고 건조한 강령에 살이 붙고 피가 흐르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 한다. 나는 이런 작업이 “무슨무슨 복지국가”라는 또 하나의 제목을 강령에 때려 박는 작업보다 선결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셋째, 여러 정책들이 뭉뚱그려진 난삽한 강령은 몇 개의 다른 강령으로 분리 해야 한다.

단적으로 민주당 강령 12조(주력산업과 첨단산업, 중소기업 중심의 시장질서 구현)는 여러 정책들이 뒤범벅되어 난삽하기 짝이 없다.

“우리는 기존의 주력산업은 물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IT 산업을 비롯한 다양한 첨단산업의 발전을 위해 민간의 활력을 극대화 시키고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하고 뒷받침한다. 기업의 투자 및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과도한 불균형을 해소하여 중소기업 중심의 시장질서를 구현한다. 국가차원의 R&D 투자의 효과적 집행을 위한 체제를 확보한다. 에너지 사용효율을 제고하고,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전 국가 차원의 노력을 가시화한다”

여기서 보듯이 강령 12조는 산업정책(주력산업, 첨단산업 발전, 민간활력 극대화, 정부 적극 지원), 중소기업 정책(대-중소기업간 불균형 해소, 중소기업 중심 시장질서), 국가R&D 정책, 에너지 정책(사용 효율 제고, 자립도 제고)이 뒤섞여있다.

강령 21조(노동자를 존중하는 미래지향의 노사관계 실현)도 일자리 정책과 노사관계 정책이 뒤섞여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인과 사회의 노동역량 개발, 노동자의 직업안정성 개선, 여성, 고령자, 청년들의 노동기회 보장. 노․사의 대화와 참여 활성화로 노동기본권 신장, 양극화 및 고령시대 대비 미래지향의 노사관계”

네째, 강령의 문구가 단순히 제목(표제어) 모음집 같은 느낌이 들어 감동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개정 강령의 문구는 대중적 감동이 있고, 전 당원이 외우고 싶은 명문이 되어야 한다.

전반적으로 현 강령은 한나라당 강령에 비해, 정책 방향은 옳은지언정 대체로 감동이 적고 뇌리에 잘 박히지 않는다. 단적으로 비슷한 내용(복지 비전)을 표현한 강령; 한나라당 강령 7조-민주당 강령 16조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한나라당 강령 “제7조 (자생복지체제를 갖춘 그늘 없는 사회) 장애인을 비롯한 원천적인 약자와 시장경제에서 낙오된 취약ㆍ소외계층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경쟁대열에 합류할 수 있는 보편적인 기초안전망을 완성하여 그늘 없는 사회를 실현한다. 사회보장을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투자로 인식하여, 수혜자의 일할 의욕을 부추기고 능력개발을 촉진함으로써 복지함정에서 탈출해 자활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함과 동시에 재정적으로도 지속가능성이 담보되는 자생복지체제를 구축한다.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생애주기별 특성과 수요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다층복지체제를 확립한다. 가난의 대물림을 예방하기 위해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보육, 보건, 급식, 교육서비스를 내실화하고 상호연계성과 통합성을 강화한다”

민주당 강령 “16조 (지속 가능한 사회투자정책과 복지사회 실현) 우리는 인적자원에 투자하는 사회안전망․평생학습․일자리․사회서비스를 연계하여 사회양극화를 해소 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지역간․계층간․세대간 갈등 해소로 국민통합을 실현하고, 고령사회에 적극 대응하며, 국가의 복지투자 확대와 사회적 연대 강화로 보편적 복지사회를 실현한다”

지방 분권에 대한 입장을 표현한 한나라당 강령 9조와 민주당 강령 3조도 흥미있는 비교 거리다.

한나라당 강령 “제9조 (국제적 분업과 지역적 특성에 입각한 지방화) 중앙집권적인 시각에서 지난 백년간 지탱해 온 관제자치의 틀을 깨고 명실상부한 지방분권과 풀뿌리 주민자치를 실현한다. 중앙정부의 기능, 권한과 재정을 과감하게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고 지역주민의 자율과 창의를 극대화하며, 국제적 분업과 지역적 특성에 입각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적극 도모한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복수의 거점도시들을 구축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전국을 광역권 네트워크로 재편한다”

민주당 강령 “3조 (국가 미래전략 수립 및 고품질의 국가경영ㆍ지방자치의 실현) 우리는 종합적인 국가 미래전략을 수립해서 국가적 생존과제를 충실하게 해결해 나간다. 그리고 국민을 향한 고객 지향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는 정부를 구현하고, 분권과 책임의 지방자치를 실현 시켜 고품질의 국가경영과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미국 민주당 대선 강령(서언)은 전반적으로 표현이 날카롭고 또 논쟁적이다. 그만큼 뇌리에 깊숙이 박히고 감동이 있는 것이다.

“공화당 지도부는 온정적 보수주의자(compassionate conservative)가 되겠다고 밝혔지만, 뉴올리언스의 지붕 위에서 시민들을 구출하지 못했고, 퇴역군인들을 등한시하였으며, 아동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지 않았다. 이들은 재정적 책임을 공약하였으나, 오히려 소수의 부자에게 세금감면혜택을 제공하였고 1조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이라크에서 탕진하였다. 이들은 개혁을 약속하였으나, 석유 회사들에게 에너지 어젠다를 작성하도록 하고 신용카드 회사들에게 파산규정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는 단순한 정책의 실패가 아니다. (중략) 우리는 미국에 대한 투자(즉, 세계 정상급 공교육, 인프라 및 녹색기술에 대한 투자)를 재개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높은 수준의 보수를 제공하는 양질의 미래형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며 이용하기 힘든 의료보호로 인하여 야기되는 어려움을 종식시키고, 사회보장을 공고히 하며, 미국 국민이 퇴직에 대비하여 저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 국민의 창의성을 활용하여 미국이 석유권력의 압제로부터 해방되도록 할 것이다”(중략)

다섯째, 강령 개정 논의에 보다 많은 각계각층의 시민 및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주당이 아무리 돈과 실무자가 부족하다고 해도, 지금 보다 100배는 많은 시민, 당원, 전문가, 정치인의 참여를 조직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리라 생각한다.
  (계속)


덧글

  • 김대호 2010/09/15 18:57 # 답글

    글 전체가 한눈에 다 보이도록 하는 방법을 모르겠네요.
  • 안보여도 되요 2010/09/15 22:37 # 삭제 답글

    아, 심도 있고 알고 보니 사실 명료합니다.
    정말 민주당 당직자와 그 당원들이 봤으면 좋겠네요.
    늘 건강하십쇼.
  • 음성 되자니 2010/09/20 16:36 # 삭제 답글

    대호 형 명절 잘 세십쇼.
    형이라고 부르니깐 누구지 하지마세요.
    김대호 선생은 어차피 내가 모르지만 저보단 나이가 많아서
    그렇게 부른 거니깐요.
  • 김대호 2010/09/20 17:59 # 삭제

    감사합니다. 저는 화요일 오전에 고향(경남 사천)으로 가서 1박 하고 당일 올라 옵니다.
    애들 둘이가 고3이라서 우리 부부만 갔다오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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