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을 비춰 볼 불량 거울 하나를 만들다 注目! Attention!

2010년 1월 초 “2010년 사회디자인연구소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활동 방향을 공표하였다. (http://www.socialdesign.kr/news/articleView.html?idxno=5617) 중간 중간 이 글에 우리 연구소를 비춰보았다. 계량화된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기에 우리가 비춰보는 거울은 불량 거울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재 몰골이 기대나 포부에 한참 못 미친다는 것쯤은 알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올해 말까지 참여자가 5만을 넘지 않으면 지도부가 총 사퇴한다는 결의를 밝히고, 목표 달성을 위해 치열하게 노력한 ‘백만 민란’의 사업계획이 부럽다. 이런게 바로 계획이다.

하지만 사회디자인연구소는 계량화된 목표를 아직은 공표할 수 없다. 목표의 토대인 인력과 예산 문제를 어찌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략적인 방향과 포부라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으면 방향성이나 우선순위조차 혼미해 질 것 같아 2011년의 주요 사업 방향이라도 밝힌다. 

1. 2011년에 사회디자인연구소는 진보의 이념 정책적 혁신 운동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이 조직적 성과는 이념정책 공동체(소사이어티)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 공동체의 정체성을 집약하는 이름(간판)은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다. 정의? 공평? 기회와 도전? 희망과 활력? 청년희망? 진보적 자유주의? 제각기 붙이고 싶은 이름은 있겠지만 아직 다수가 합의하는 이름은 없다.

1월 11일 오후 3시에는 이념 정책적 방향성이 비슷한 우리 연구소, 민주주의의 친구들, 더좋은 민주주의 연구소가 공동 심포지엄을 갖는다. 앞으로 생각(국가 비전, 전략)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생각을 다듬고, 공유하고, 확산하는 다양한 형식의 자리를 점점 더 자주 갖게 되지 않을까 한다. 2011년에는 국가 개조의 비전과 전략을 놓고 큰 그룹과 그룹이 논쟁하는 기회도 많아 질 것이다. 이를 통해서 차이를 명확히 하고,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갈 것이다. 이렇게 하다 보면 사회 전체적으로는 국가경영 노하우와 그것을 실현할 인적 풀은 확실히 두터워질 것이다.

연구할 거리가 무수히 많겠지만, 우리 연구소는 다른 데가 잘 안하거나 못하는 청년 일자리 관련 정책, 유연안정성 정책, 한국판 동일노동-동일임금 내실화 정책, 벤처 중소기업 활성화 정책, 공정거래 내실화 정책, 지방행정 체계 개편 정책 등에 대한 연구를 특별히 많이 하게 되지 않을까 한다. 물론 이 중에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연구는 많지 않겠지만, 비전과 전략을 공유하는 다양한 연구자 집단과 협력을 잘 하면 웬만큼은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2. 2012 총선, 대선 매니페스토 운동의 토대를 구축하려고 한다.
우리는 연 인원 3만 여명이 참여한 1,645회의 지방(순회) 청문회를 통해 만들어진 2008년 미국 민주당 대선 강령-Renewing America's Promise-을 보면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 한국 진보가 2011~12년에 전문가, 활동가, 주민, 정치가 등 다양한 사람들이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참여하는, 분야 별 연속 기획 토론을 통해, 한국의 현실과 정책 담론을 총화하고, 대중의 감동과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정책 기조와 목표를 정립하면 한국 정치권과 지식사회의 지적, 정책적 수준이 확실히 한 차원 높아질 것이다.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비슷한 작업을 좀 해보니 이 작업의 관건은 돈도 물론 문제지만, 무엇보다도 이견들을 정리하고, 논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유능한 토론 기획/조직/진행자 확보 여부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리 간단치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이 작업은 몇몇 연구소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민주정책연구원이라 할지라도 쉽지 않을 것이다. 진보 전체의 연대와 협력이 필요한 사안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미국과 다르게 대중이 매우 고통스러워하거나 절실히 바라는 현안은 2011년부터라도 시민운동적 방식으로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업이 없다면 2012년 총대선 매니페스토를 만드는 작업은 똑똑한 사람들이 좀 모여서 잘 보지도 않을 “보고서나 만드는 일” 정도로 폄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3. 지방 행정(정책・사업) 비평지를 발간하려고 한다.
지자체에서 명품 정책과 사업을 만들기 위해 노심초사하는 공무원들이 진지하게 참고할만한 콘텐츠가 끊임없이 생산되는 온오프라인 매체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는 지자체의 정책과 사업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고, 모범(정책, 사업)을 발굴하고 확산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한다. 물론 이 역시 우리 연구소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성질의 사업이 아니다. 이 사업은 무엇이 모범인지, 그 의의와 한계는 무엇인지 알고, 개선 방향까지 도출해 낼 수 있는 편집인 및 기자 확보 여부가 관건이다. 이 바늘이 없으면 서 말의 구슬(필요성에 대한 넓은 공감대)은 결코 꿰지지 않을 것이다.

4. 정책과 정무를 동시에 고민하는 전문가, 활동가들의 토론, 학습 모임을 운영할 것이다. 지금은 정치정책가들의 심도 깊은 토론이 필요한 중차대한 사안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5. 학교 구조개혁과 사무행정 관련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 제도, 문화 개선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나는 이런 운동을 다른 영역으로, 범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것이 진보 집권의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6. 미력하지만, '국민의 명령'의 대융합운동과 '민주당의 혁신'운동을 지지하고 지원 할 것이다.

2010년의 12월 끝날 이 코앞에 다가오니, 미처 돌아보지 못한 것들과 정리하지 못한 것들이 수두룩 떠오른다. 연구소, 내 인생, 우리세대, 진보동네 그리고 코리아, 지구촌과 연결된 유감들과 단상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간다.

그것은 동아시아와 세계의 변화에 대한 둔감성이 첫째요, 한국 현실(바닥현실과 속살과 구조)에 대한 무지가 둘째요, 공평감각의 상실이 셋째다. 한국 현실에 대한 무지는 사상 이념적 권위를 외부(해외 모범국, 중국, 일본, 미국, 스웨덴 등)에 의존하려는 태도를 동반한다. 공평감각의 상실은 자신의 기여, 부담에 비해 너무 큰 권리, 이익을 행사하려는 심성이다. 이는 거칠게 말하면 조급성과 몰염치성으로, 도둑놈 심뽀와 화전민 근성으로 나타난다. 아마도 이념이나 행태의 극단성과 사분오열(헤게모니에 대한 집착)의 뿌리는 이것이 아닐까 한다. 그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는 것 같은데, 생각을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았다. 

요즈음은 아이폰4의 ‘날씨’앱을 통해 서울, 평양, 홍콩, 로마 등지의 날씨와 기온을 자주 보는데, 추위에 몸이 오그라들수록, 어쩌다 춥게 자고 난 다음 날일수록  북한 인민이 겪는 고통이 실감난다. 그래서 김정일과 이명박을 떠올리면 이게 뭐하는 짓인가, 한민족이 이것 밖에 안 되나 하는 한탄이 절로 나온다. 우리가 조선말기와 해방공간의 조상(지도층)들을 한심하게 여기고, 종족 갈등(내전)으로 몸살을 앓는 아프리카 몇몇 나라의 지도층을 한심하게 여기듯이 몇 십 년 뒤에는 우리 후손들이 이 시대 한반도에 사는, 힘깨나 쓰고 말께나 하는 사람들을 참으로 한심하게 여기지 않을까 한다. 갈 길은 멀고 할 일은 많다. 우리 모두 교류소통, 만사형통, 궁즉통의 신묘년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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