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7 김대호의 선거일기

과거에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것이 있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안으로.....”(지금도 외울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한국은 국회의원 헌장이라는 것이 있어야 할 것 같다. 제1조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지 않을까 한다. “국회의원은 국가발전을 위해 國事를 논하는 국민대표다” 그런데 국회의원의 4/5가 지역구 의원이고, 지방자치단체장/의원 선거 역사가 짧아서인지 국회의원이 지역구민 대표인지, 국민대표인지 국민도 헷갈리고, 국회의원도 헷갈린다는 느낌이 든다.

국회의원은 국민 대표고, 지역구는 국민들이 “출마자 놈이 국민대표감이 맞는지” 얼굴도 직접 보고, 손도 만져보고, 얘기도 시켜보고, 욕도 먹여보고, 평소 행실도 알아보라는 의미다. 요컨대 선거구는 국민대...표감인지 유권자들이 정밀, 밀착 검증을 위해 설정한 구획에 불과하다. 그래서 나는 몇 년동안 지역을 맨투맨 접촉하며 열심히 누빈 사람들에게 전혀 미안하지 않다.

국회의원은 시장, 구청장, 구의원과 달리 지역의 도로, 학교 문제가 아니라, 양극화, 일자리, 조세재정, 교육 등 국가적, 국민적 사안을 해결하라는 소임을 부여 받고 있기 때문이다. 건방지다고 할지 모르지만 나는 지난 20여년 동안 중소기업과 노조운동, 자동차산업, 일자리(산업, 금융, 노동), 양극화, 교육, 공공, 복지 문제 등에 대해 그 누구 못지 않게 치열하게 연구 해 왔다고 자부한다. 내가 거친 곳곳 마다 그 현장의 문제에 대해 연구하고, 글을 쓰고, 책을 쓰고, 뭔가 행동을 조직 했다.

최근에 나는 한국 정치 수준을 가장 저비용으로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묘책을 하나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국민참여경선을 할 때, 선거구 제한을 풀어 버리고 1인 2표를 행사하게 하는 것이다. 1표는 자신의 선거구 출마자에게, 또 한표는 자신이 볼 때 꼭 되었으면 하는 출마자(국민대표감)에게......물론 2표를 자신의 선거구 출마자에게 다 쏠 수도 있을 것이다. 서귀포에 사는 모바일 투표 신청자(유권자)가 서울 출마자나 강원도 출마자에게 1표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전국적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 유리할 것이기에, 사람들은 4년 동안 전국적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할 것이다. 그러면 연예인이나 유명 작가가 되든지 아니면, 국가적, 국민적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연예인, 유명 작가의 비율이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제동 장치를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선거구민 맨투맨 접촉에 사용하는 에너지의 70% 이상을 국가적, 국민적 사안을 해결하는 쪽으로 이동하지 않을까? 그러면 한국 정치, 정책의 수준이 비약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모바일 신청자의 주소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동원 경선을 은근히 추진하는 사람들이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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