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회님 글-읽을 만한 글, 공감가는 글
정치 철 대한민국 정치인
2012.03.01
...
“자네 바쁜가?"
"왜요?"
"음 시간 있으면 술 좀 따르게!"
"아 저런, 죄송합니다. 전화하거나 문자 보내시잖고."
술자리에서 심심찮게 오가는 말입니다. 내 잔에 술이 비었는데 옆에 앉은 사람은 따라줄 생각도 않고, 그렇다고 내가 스스로 따르자니 영 머쓱하여 엉거주춤한 분위기를 없애려고 우스개 삼아 하는 얘기입니다. 술 한 잔이라도 자기가 좋아 마시는데 자기 이익을 스스로 챙기는 모습은 염치가 없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조금 억지더라도 잔을 받는 상황을 만들어 해결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잔이 비었는데 옆과 앞에 앉은 사람은 따를 생각을 하지 않을 때, 스스로 내 잔에 술을 따르려면 괜히 머리가 쭈뼛거리고 속이 편치 않습니다. 비록 작은 이익이라도 자기가 자기 것을 챙기는 것은 부끄럽게 여겨야 한다는 예절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국회는 2월 27일 19대 국회의원 총선거 의석수를 지금 299자리에서 300자리로 늘리기로 확정했습니다. 그렇지만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을 편의점에서 팔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법사위 정족수 미달로 처리하지 못했다 합니다. 어이없죠.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모두 118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저녁 7시까지 모이기로 했던 법사위원들이 모이지 않아 58개 안건만 다루고 끝냈고, 국회선진화법은 논의조차 못했다고 합니다. 본회의를 더 열 수 있지만 총선을 앞뒀기 때문에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사람이 많아 18대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을지는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18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제출된 법안은 자동폐기됩니다.
헌법 46조는 '국회의원은 청렴 의무가 있고,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고,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이익을 얻으면 안 된다.'고 요구합니다. 헌법조문은 국민이 국회의원에게 내리는 명령입니다. 명령이라 하지 않더라도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기본자세라 해도 좋습니다.
위 국회의원 자리수 늘리기, 약사법 개정안 처리에서 헌법 정신을 찾을 수 있습니까? 지금은 18대 국회의원 임기 중입니다. 임기 중이기 때문에 세비가 나가고 국회의원 혜택을 계속 받습니다. 국회가 민생 관련 법안을 처리하지 않는다고 언론에서 수없이 지적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이번 국회에서 자동 폐기되는 법안이 7천여 개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할 일을 하지 않았다면 막바지에라도 열심히 할 일을 할 것이지 할 일은 젖혀둔 채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일만 챙기는 모습은 정말 염치가 없습니다.
위에서 도마에 올린 법사위는 어떻습니까? 그동안 법사위가 변호사 업역에 관련된 법안(세무사법에서 변호사자동자격 폐지문제, 변리사법에서 자동자격 폐지와 소송대리권 문제 등)에서 해온 행동을 보면 법사위는 변호사권익보호위원회라 해도 좋을 정도였습니다.
올해 국회의원 총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온갖 정책을 어지럽게 내놓습니다. 여당과 야당은 자기 위치에 따라 정책을 마련하는 시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정책은 궁극에는 나라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개인이나 당의 이익이 나라와 국민의 이익과 충돌할 때 정치인은 나라와 국민의 이익을 위한 쪽에 서야 합니다. 대통령이 될 사람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은 그런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삼일절입니다. 1919년 우리 선현들은 자신의 고통과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온몸을 던져 독립을 외쳤습니다. 그런 선현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삼일절을 맞아, 정치인이나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현과 후손에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필자소개
고영회(高永會)
1958년 진주에서 태어나 진주고(1977), 서울대 건축학과(1982)와 박사과정을 수료(2003)했으며, 변리사와 기술사 자격 2개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성창특허법률사무소(www.patinfo.com) 대표, 대한기술사회 회장, 대한변리사회 부회장, 과실연 국민실천위원장, 행개련 과학기술공동위원장을 맡았습니다. '한글 바로쓰기, 우리 것(고유문화, 예술, 사상) 제자리 찾기, 과학기술자 제대로 대우하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mymail@patinfo.com
정치 철 대한민국 정치인
201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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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네 바쁜가?"
"왜요?"
"음 시간 있으면 술 좀 따르게!"
"아 저런, 죄송합니다. 전화하거나 문자 보내시잖고."
술자리에서 심심찮게 오가는 말입니다. 내 잔에 술이 비었는데 옆에 앉은 사람은 따라줄 생각도 않고, 그렇다고 내가 스스로 따르자니 영 머쓱하여 엉거주춤한 분위기를 없애려고 우스개 삼아 하는 얘기입니다. 술 한 잔이라도 자기가 좋아 마시는데 자기 이익을 스스로 챙기는 모습은 염치가 없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조금 억지더라도 잔을 받는 상황을 만들어 해결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잔이 비었는데 옆과 앞에 앉은 사람은 따를 생각을 하지 않을 때, 스스로 내 잔에 술을 따르려면 괜히 머리가 쭈뼛거리고 속이 편치 않습니다. 비록 작은 이익이라도 자기가 자기 것을 챙기는 것은 부끄럽게 여겨야 한다는 예절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국회는 2월 27일 19대 국회의원 총선거 의석수를 지금 299자리에서 300자리로 늘리기로 확정했습니다. 그렇지만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을 편의점에서 팔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법사위 정족수 미달로 처리하지 못했다 합니다. 어이없죠.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모두 118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저녁 7시까지 모이기로 했던 법사위원들이 모이지 않아 58개 안건만 다루고 끝냈고, 국회선진화법은 논의조차 못했다고 합니다. 본회의를 더 열 수 있지만 총선을 앞뒀기 때문에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사람이 많아 18대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을지는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18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제출된 법안은 자동폐기됩니다.
헌법 46조는 '국회의원은 청렴 의무가 있고,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고,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이익을 얻으면 안 된다.'고 요구합니다. 헌법조문은 국민이 국회의원에게 내리는 명령입니다. 명령이라 하지 않더라도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기본자세라 해도 좋습니다.
위 국회의원 자리수 늘리기, 약사법 개정안 처리에서 헌법 정신을 찾을 수 있습니까? 지금은 18대 국회의원 임기 중입니다. 임기 중이기 때문에 세비가 나가고 국회의원 혜택을 계속 받습니다. 국회가 민생 관련 법안을 처리하지 않는다고 언론에서 수없이 지적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이번 국회에서 자동 폐기되는 법안이 7천여 개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할 일을 하지 않았다면 막바지에라도 열심히 할 일을 할 것이지 할 일은 젖혀둔 채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일만 챙기는 모습은 정말 염치가 없습니다.
위에서 도마에 올린 법사위는 어떻습니까? 그동안 법사위가 변호사 업역에 관련된 법안(세무사법에서 변호사자동자격 폐지문제, 변리사법에서 자동자격 폐지와 소송대리권 문제 등)에서 해온 행동을 보면 법사위는 변호사권익보호위원회라 해도 좋을 정도였습니다.
올해 국회의원 총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온갖 정책을 어지럽게 내놓습니다. 여당과 야당은 자기 위치에 따라 정책을 마련하는 시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정책은 궁극에는 나라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개인이나 당의 이익이 나라와 국민의 이익과 충돌할 때 정치인은 나라와 국민의 이익을 위한 쪽에 서야 합니다. 대통령이 될 사람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은 그런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삼일절입니다. 1919년 우리 선현들은 자신의 고통과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온몸을 던져 독립을 외쳤습니다. 그런 선현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삼일절을 맞아, 정치인이나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현과 후손에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필자소개
고영회(高永會)
1958년 진주에서 태어나 진주고(1977), 서울대 건축학과(1982)와 박사과정을 수료(2003)했으며, 변리사와 기술사 자격 2개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성창특허법률사무소(www.patinfo.com) 대표, 대한기술사회 회장, 대한변리사회 부회장, 과실연 국민실천위원장, 행개련 과학기술공동위원장을 맡았습니다. '한글 바로쓰기, 우리 것(고유문화, 예술, 사상) 제자리 찾기, 과학기술자 제대로 대우하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mymail@patinf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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