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 사회정책의 경우 목표와 근거가 OECD평균인 경우를 너무 많이 본다. GDP대비 복지지출 비율(20%), 조세부담률(26%)과 국민부담률(35%), 최저임금수준(평균임금의 50%), GDP대비 공교육비 비율 및 고등교육 재정 지원 비율, 학급당 학생수, 공적의료보장률(85%), 비정규직 비율, 인구천명당 공무원수, 연평균 노동시간 등국가의 가치, 자원 배분 전략에서 너무 중요한 지표들이 OECD평균이라는 우상(이건 요괴가 틀림없다)으로부터 권위를 부여 받는다. OECD평균이라는 지표는 우리 사회의 얼굴과 특성을 아는데 도움이 되는 지표이긴 하지만, 이로부터 곧바로 정책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 너무 무식하고 거친 선동이다. OECD평균 중에서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자들이 국가
정책을 디자인하면 대한민국은 오래지 않아 망하지 않을까 한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괴물 프로크루스테스 [Procrustes]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 이 괴물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집에 초대한다고 데려와 쇠침대에 눕히고는 침대 길이보다 짧으면 다리를 잡아 늘이고 길면 잘라 버렸다한국인의 신체, 정신, 문화적 특징이 역사, 환경, 유전자가 조합되어 만들어졌듯이, 한국의 다양한 정치,경제,사회적 특징 역시 유기체적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이를 무시하고 OECD평균을 기준으로 정책을 디자인해서야 되겠는가?그리고 기왕 OECD평균을 통해 한국 사회의 특징과 정책 방향/목표를 말하려면, 불편한 진실을 말해주는 과도한 대학진학률, 국방비와 군복무 제도, 청년실업 양상(실망실업), 비정규직의 특징과 구조, 노사분규 양상(한진중공업과 쌍용자동차 등), 고용률과 임금근로자 비율, 고용보험 수준과 국민연금 사각지대 비율, 특히 1인당 GDP대비 동일 직업, 직능의 평균 임금(특히 공공부문), 9급, 7급 공무원 자리 하나를 둘러싼 살인적경쟁률, 각종 보건의료지표(고가의료장비비율, 약제비율, 자유로운 선택권 등) 등 의미심상한 지표들도 같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깊이 그 의미를 되새길 OECD평균 지표들을 모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한국 정치와지식사회의 키가 몇센티는 커지지 않을까 한다.
201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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