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년간 혁명판, 운동판, 정치판을 거치면서 보니, 여의도에는 정치 혁명가, 뱃지 떼면 뭐할지(밥 벌이나 할 수있을지) 의심스러운 직업 정치인, 정치 배우 3부류가 있는 것 같다.
정치 배우에게 정치는 자신의 간절한 가치와 신념을 실현하는 수단이 아니라, 대중이 보고 싶은 것을 보여주어 인기를 얻어 선출직 공직자가 되는 수단이다.
정치 배우는 시류에 따라 대본(이념, 정책, 메시지, 행동 등)을 완전히 바꾼다. 그래서 영혼이 바뀐 것처럼 보인다. 이것을 최고로 잘하는 정치인이 누구인지는 말 안해도 알 것이다. 그런데 최근들어 박근혜도 혹시 이런 부류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든다.
어쨌든 빼어난 정치 배우는 유능한 사람이다. 다선 의원 자리에 잘 오르고, 심지어 최고 권력자가 될 수도 있다. 그
정치 배우에게 정치는 자신의 간절한 가치와 신념을 실현하는 수단이 아니라, 대중이 보고 싶은 것을 보여주어 인기를 얻어 선출직 공직자가 되는 수단이다.
정치 배우는 시류에 따라 대본(이념, 정책, 메시지, 행동 등)을 완전히 바꾼다. 그래서 영혼이 바뀐 것처럼 보인다. 이것을 최고로 잘하는 정치인이 누구인지는 말 안해도 알 것이다. 그런데 최근들어 박근혜도 혹시 이런 부류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든다.
어쨌든 빼어난 정치 배우는 유능한 사람이다. 다선 의원 자리에 잘 오르고, 심지어 최고 권력자가 될 수도 있다. 그
런데 나라는 불행해 질 가능성이 많다. 권력자가 최고의 판관이 되어야 할 정치, 정책적 사안이 (유비, 관우, 장비가 설치던 시대처럼) 단순하면 영혼이 텅빈 정치배우라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처럼 모순부조리가 얽히고 설킨 데서는 (의욕적으로 통치행위를 해서) 1~2년만에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관료들에게 나라를 헌납 할 수 밖에 없다.
정치혁명가는 나쁜 정치, 후진 제도, 정책, 문화의 패악에 가슴을 치고 이를 갈며, 간절하게 이루고 싶은 것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지금을 거대한 이념정책적 패러다임의 교체기(철학, 가치, 정책, 정치 지형을 총체적으로 혁신해야 하는 시기)로 인식하는 사람이다. 혁명가는 간절하게 이루고 싶은 것이 있는 사람이기에 뱃지가 없어도 끊임없이 제대로 된 정치와 정책을 고민한다. 대한민국의 현 위치와 갈 길을 끊임없이 고민한다. 물론 이런 사람은 드물다. 그래서 문제다.
이번 대선 판은 희안하게도 정책적 논쟁 거리가 없다. 지금 대한민국은 재건축 수준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하기에, 담대한 개혁 아젠다가 한 둘이 아닌데......정말 골때리는 상황이다.
경제민주화, 복지 확대, 증세는 쎄게 하냐, 살살 하냐, 급진적으로 하냐, 점진적/단계적으로 하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방향과 기조를 놓고 논쟁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방향과 기조를 놓고 논쟁할 것이 한 둘이 아니다. 단적으로 국민들이 미치도록 가려워 하는 지점이 한 둘이 아니다. OECD지표와 비교하면 한국이 형편없이 처지는 분야가 부지기수다.
공적 의료 보장률이나 고등교육 재정 지원은 적어도 형편없이 처지는 분야는 아니다. 노후소득 보장 수준, 사회보험 사각지대, 기업/산업/부문별 근로조건 격차, 실업보험, 공공부문의 위상, 고시공시 광풍, 정치적 갈등 양상 등은 형편없이 처진다. 그렇다면 이것을 획기적으로 개선, 개혁할 안을 내놔야 한다. 그래야 진짜 대선 후보다.
나는 박근혜, 안철수, 그외 많은 야권 후보들 및 캠프들 중에서 (노무현처럼) 자신이 정말로 간절하게 원하는, 자신의 삶에 온전히 체화된 공적가치가 있는지 의문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가계부채-하우스푸어-유럽발 경제위기 쓰나미(노인, 청년 등 최약자가 엄청난 고통을 겪는다)-블랙아웃위기-곡물값 폭등위기-은행의 땅짚고 헤엄치기식 영업행태 등 정책적 이슈를 제기하기 너무나 좋은 계기를 그저 무심히 지나칠 리가 없다. 정책이랍시고 한번 발표했지만 그것을 줄기차게 반복하지 않는 것도 간절히 이루고 싶은 것이 없다는 증거가 아닐까?
최근들어 내 정체성을 알게 되었다. 나는 정치혁명가에 근접한 사람 같다. 당연히 간절히 이루고 싶은 것이 없는 정치배우들과는 인연이 잘 닿지 않는다. 이건 비관도 자화자찬도 아니다. 정치혁명가는 자기 주제와 시대 파악 잘못하면 자신과 가족을 망가뜨리든지, 사회를 망가뜨리든지 한다. 돈키호테나 정치 코메디언이 될 수도 있다.
내가 아는 한국의 유명한 정치혁명가는 박정희, 장준하, 김대중, 노무현이다. 1970~80년대는 재야에 너무 많았다. 민노당, 통합진보당에는 지금도 많다.
지금 한국 정치의 핵심 문제는 시대를 정확하게 읽고, 유능하며, 명망이 있거나 뱃지를 단 정치혁명가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에 그런 사람이 너무 적다는 것이 아닌가 한다. 설상가상으로 유능한 직업 정치인도, 정치배우도 너무 적은 것 같다. 무능한 직업 정치인과 정치배우는 너무 많고......
정치혁명가는 나쁜 정치, 후진 제도, 정책, 문화의 패악에 가슴을 치고 이를 갈며, 간절하게 이루고 싶은 것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지금을 거대한 이념정책적 패러다임의 교체기(철학, 가치, 정책, 정치 지형을 총체적으로 혁신해야 하는 시기)로 인식하는 사람이다. 혁명가는 간절하게 이루고 싶은 것이 있는 사람이기에 뱃지가 없어도 끊임없이 제대로 된 정치와 정책을 고민한다. 대한민국의 현 위치와 갈 길을 끊임없이 고민한다. 물론 이런 사람은 드물다. 그래서 문제다.
이번 대선 판은 희안하게도 정책적 논쟁 거리가 없다. 지금 대한민국은 재건축 수준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하기에, 담대한 개혁 아젠다가 한 둘이 아닌데......정말 골때리는 상황이다.
경제민주화, 복지 확대, 증세는 쎄게 하냐, 살살 하냐, 급진적으로 하냐, 점진적/단계적으로 하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방향과 기조를 놓고 논쟁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방향과 기조를 놓고 논쟁할 것이 한 둘이 아니다. 단적으로 국민들이 미치도록 가려워 하는 지점이 한 둘이 아니다. OECD지표와 비교하면 한국이 형편없이 처지는 분야가 부지기수다.
공적 의료 보장률이나 고등교육 재정 지원은 적어도 형편없이 처지는 분야는 아니다. 노후소득 보장 수준, 사회보험 사각지대, 기업/산업/부문별 근로조건 격차, 실업보험, 공공부문의 위상, 고시공시 광풍, 정치적 갈등 양상 등은 형편없이 처진다. 그렇다면 이것을 획기적으로 개선, 개혁할 안을 내놔야 한다. 그래야 진짜 대선 후보다.
나는 박근혜, 안철수, 그외 많은 야권 후보들 및 캠프들 중에서 (노무현처럼) 자신이 정말로 간절하게 원하는, 자신의 삶에 온전히 체화된 공적가치가 있는지 의문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가계부채-하우스푸어-유럽발 경제위기 쓰나미(노인, 청년 등 최약자가 엄청난 고통을 겪는다)-블랙아웃위기-곡물값 폭등위기-은행의 땅짚고 헤엄치기식 영업행태 등 정책적 이슈를 제기하기 너무나 좋은 계기를 그저 무심히 지나칠 리가 없다. 정책이랍시고 한번 발표했지만 그것을 줄기차게 반복하지 않는 것도 간절히 이루고 싶은 것이 없다는 증거가 아닐까?
최근들어 내 정체성을 알게 되었다. 나는 정치혁명가에 근접한 사람 같다. 당연히 간절히 이루고 싶은 것이 없는 정치배우들과는 인연이 잘 닿지 않는다. 이건 비관도 자화자찬도 아니다. 정치혁명가는 자기 주제와 시대 파악 잘못하면 자신과 가족을 망가뜨리든지, 사회를 망가뜨리든지 한다. 돈키호테나 정치 코메디언이 될 수도 있다.
내가 아는 한국의 유명한 정치혁명가는 박정희, 장준하, 김대중, 노무현이다. 1970~80년대는 재야에 너무 많았다. 민노당, 통합진보당에는 지금도 많다.
지금 한국 정치의 핵심 문제는 시대를 정확하게 읽고, 유능하며, 명망이 있거나 뱃지를 단 정치혁명가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에 그런 사람이 너무 적다는 것이 아닌가 한다. 설상가상으로 유능한 직업 정치인도, 정치배우도 너무 적은 것 같다. 무능한 직업 정치인과 정치배우는 너무 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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