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굴러다니는 사회 정책들을 뜯어보면, 유럽산 정책 오퍼상들 내지 자칭 진보(좌파)들의 끊이지 않는 정책적 헛발질의 뿌리가 몇개 있다. 정말 아무리 뽑으려고 해도 안 뽑힌다.
그것은 첫째, 한국 특유의 고용노동 구조에 대한 몰이해다. 1인당 GDP(생산력)라는 잣대로 직능, 부문의 평균적 처우를 재 보고, 국제비교하면 단박에 알 수 있는데 안한다. 인수봉 구조-과도하고도 부당한 격차-높은 비정규직 비율과 자영업자 비율, 높은 비경활인구, 거대한 연금 사각지대, 근로조건이 좋은 곳의 고용에 대한 공포와 유달리 낮은(급속도로 감소한) 대기업 고용비중, 격렬한 구조조정 갈등 등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데 리를 잘 모르고, 수십 수백가지 정책적 헛소리를 늘어놓고 있다.
둘째, 인구 구조다. 즉 급격한 저출
그것은 첫째, 한국 특유의 고용노동 구조에 대한 몰이해다. 1인당 GDP(생산력)라는 잣대로 직능, 부문의 평균적 처우를 재 보고, 국제비교하면 단박에 알 수 있는데 안한다. 인수봉 구조-과도하고도 부당한 격차-높은 비정규직 비율과 자영업자 비율, 높은 비경활인구, 거대한 연금 사각지대, 근로조건이 좋은 곳의 고용에 대한 공포와 유달리 낮은(급속도로 감소한) 대기업 고용비중, 격렬한 구조조정 갈등 등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데 리를 잘 모르고, 수십 수백가지 정책적 헛소리를 늘어놓고 있다.
둘째, 인구 구조다. 즉 급격한 저출
산고령화다. 이것이 연금제도 등 모든 정책을 유럽과 다르게 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핵심 사회서비스에서 민간 공급자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첫단추를 잘못 꿴 것인데, 이를 없었던 것으로 할 수가 없다. (공공 공급자 30%론은 이 싯점에서는 너무 무식한 방식이다)
넷째, 관료 및 공공부문의 독특한(양반적) 지위다. 인수봉의 한 가운데 있다. 게다가 관료는 너무 많은 자의적 권능을 가지고 있다. 정치적(조직적)으로, 지적으로 너무 강하다. 국가와 지자체가 통제하는 연구소의 지적(정책적) 역량이 너무 강하다. (사디연 같은 민간연구소로는 게임이 안된다) 뿐만 아니라 관료가 용역등 다양한 수단으로 교수와 재벌 연구소를 컨트롤 할 수 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이것이 종종 진보(좌파)와 코드가 맞다는 것이다.
다섯째, 정치와 지식사회의 지독한 정책적 무지, 무능, 무책임이다.
여섯째, 재벌인데, 실은 4대 재벌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한다. 이것이 모든 통계를 왜곡한다.
일곱째, 지독한 양극화 구조로 인해 모든 평균값들이 사물,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알려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3조원 재산가 정몽준이 모든 국회의원의 재산 평균을 엄청나게 올리는 것처럼.......(한국의 평균적 고용유연성은 높은 것으로 나오는데, 이는 압도적으로 많은 민간 중소기업의 고용유연성이 높기 때문인데, 엄청 경직된 대기업과 공공부문은 이 통계를 가지고 자신의 철밥통을 옹호한다)
쓰고 보니 이런 요소들이 정책 오퍼상들의 헛소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쓰면 재밌겠다는 생각이 든다.
셋째, 핵심 사회서비스에서 민간 공급자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첫단추를 잘못 꿴 것인데, 이를 없었던 것으로 할 수가 없다. (공공 공급자 30%론은 이 싯점에서는 너무 무식한 방식이다)
넷째, 관료 및 공공부문의 독특한(양반적) 지위다. 인수봉의 한 가운데 있다. 게다가 관료는 너무 많은 자의적 권능을 가지고 있다. 정치적(조직적)으로, 지적으로 너무 강하다. 국가와 지자체가 통제하는 연구소의 지적(정책적) 역량이 너무 강하다. (사디연 같은 민간연구소로는 게임이 안된다) 뿐만 아니라 관료가 용역등 다양한 수단으로 교수와 재벌 연구소를 컨트롤 할 수 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이것이 종종 진보(좌파)와 코드가 맞다는 것이다.
다섯째, 정치와 지식사회의 지독한 정책적 무지, 무능, 무책임이다.
여섯째, 재벌인데, 실은 4대 재벌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한다. 이것이 모든 통계를 왜곡한다.
일곱째, 지독한 양극화 구조로 인해 모든 평균값들이 사물,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알려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3조원 재산가 정몽준이 모든 국회의원의 재산 평균을 엄청나게 올리는 것처럼.......(한국의 평균적 고용유연성은 높은 것으로 나오는데, 이는 압도적으로 많은 민간 중소기업의 고용유연성이 높기 때문인데, 엄청 경직된 대기업과 공공부문은 이 통계를 가지고 자신의 철밥통을 옹호한다)
쓰고 보니 이런 요소들이 정책 오퍼상들의 헛소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쓰면 재밌겠다는 생각이 든다.
PS. 아참, 분단(휴전) 국가라는 것과 지경학적 조건(세계의 공장 중국과 제조업 최강국 일본에 끼인 위치)을 빼먹었다. 그
리고 시장/경쟁 원리에 대한 피해의식과 북한과 좌파에 대한 공포도 추가해야 할 듯. 이러면 합이 10개가 된다.또 있다. 노
동조합과 경제단체, 의협, 변협 등 직능협회 같은 특수이익집단이 대단히 단기적이고 협소한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물론 정치가 무지, 무능하니 이 패악이 더 크다. 이것도 꼭 추가해야 하지 않나 싶다. 한국의 노조는 그 위상이나 성격이 유
럽의 그것과 너무나 다른데, 많은 진보(좌파) 논객들은 이것을 모른다. 애써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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