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 : 제한된 동일노동 동일임금

이 기사가 착찹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이 착찹하다. 통탄한다. 1인당 GDP대비 노조원 임금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언제쯤 네티즌들이 시비를 할까?(현대차 생산직의 연봉은 1인당 GDP의 3~4배 수준으로 유럽, 일본, 미국 자동차회사의 1.5~2배 수준)
노동의 양,질에 따라 근로조건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지불능력과 노조의 교섭력에 따라 결정되고, 그 격차가 천지차이가 나는 현실은 언제쯤 시비

를 할까?(공기업 직영 경비는 연봉 6~7천만원, 아파트 경비는 연봉 1천만원)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원래 산업차원에서 적용되는 개념이고, 강력한 직무직능급적 요소(노동의 양,질에 따른 격차)를 가지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단위사업장 내에서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해소용으로만 써이고 있는 이 황당한 현실은 언제나 시비의 대상이 될까?

노동의 양,질이같아도 외부노동시장(민간 중소기업)의 수준과 좋은 곳의 격차가 엄청나게 큰 것이 만악의 근원이라는 문제의식, 정규직=정년보장직=정상, 비정규직=비정상이라는 생각의 프레임은 언제쯤이나 바뀔까?

현대차는 사실 정년 퇴직으로 빠지는 인력 만큼만 보충하는데, 그나마 다행이다. 보충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그리고 정년 퇴직을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대략 10~15%? 그나마 거의 공공부문일 것이다. 민간기업에서 정년 퇴직하는 사람은 현대차 같은 대기업 뿐일 것이다. 그런데 모든 것들의 수명이 짧아지고 변화부침이 심한 시장상황에서 민간기업의 정년보장 확대가 가능할까? 도대체 무엇이, 어디가 정상일까? 당위가 아니라 보편적 현실이 무엇일까?

노동시간을 단축하면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이 좋은 곳이 더 좋아지는 것으로 끝나는 현실은 언제나 시비 대상이 될까?

젊은 네티즌들이 이런 모순부조리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비정규직 문제,대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김없이 일어나는 전쟁,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상실감과 열패감(2류, 3류 인간 의식), 중소기업의 인재 기근, 대기업 고용비중 급격 춗소, 청년실업 문제, 고시공시 열풍, 사교육 광풍, 지독한 양극화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