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이 없는 군대와 국방

오늘도 군대 간 아들(일병) 면회 갔다 왔다. 지난 1년 동안 이래저래 군대, 국방, 병역 문제에 대해서 연구, 고민을 많이 하게 됐다. 병역 제도 관련해서는 대만이 모델인 모양이다. 그래서 간단한 조사를 해 봤다. 

대만 인구 현재 2300만명, 한국 5,000만명
군사지리적 조건: 대만-중국 사이에 150km 해협 존재, 한국 155마일 휴전선-산악지형
대만 군대 규모 27만5천명, 한국 대략 60만명
(대만은 2014년까지 21만5천명으로 감축, 전원 직업군인화=모병제, 한국은 2020년까지 50만명)
병역: 대만 복무기간 10개월-상병 원급 대략 41만원, 한국 21개월-상병 9만2000원

대만의 복무기간과 군대 규모를 보면 군 면제가 별로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징병제를 모병
제로 바꿀 수 있는 토양(복무 기간과 월급 등)이 어느 정도 갖춰 놓았다는 것도 알 수 있다. 그리고 군대를 감축한다고 해도 150km의 자연적 장애물을 가진 국가치고는 그리 많이 감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은 군대와 국방 관련해서는 기본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1. 군 사병 처우 획기적 개선(50만원 이상) 
2. 군 복무기간 단축. 현재 21개뤌->18개월을 거쳐 가능한 1년 정도로
3. 병역면제 최소화. 명실공히 국민개병제
4. 국방부 문민화
5. 기술 강군화
6. 한반도 평화체제 및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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