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은 "과잉 금지의 원칙"의 예외인가? 변호사들은? 정치인들은?

권복규 덧붙이자면 저는 의사들을 "위해" 의사들의 "입장에서" 이 글을 쓴 게 아닙니다. 어쩌면 극히 일부의 어떤 의사들은 면허를 더 가혹하게 통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걸 직접 "법"으로 하는 건 문제가 많다는 뜻입니다. 의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통치, 즉 governance의 문제입니다. 국회에는 입법조사처가 있고, 국회도서관이 있으며, 공청회나 세미나를 하라고 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줍니다. 언론이 들끓는다고 한건 터트리기 식으로 하는 게 의정활동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품격과 국격의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정권 재창출은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들을 누가 믿고 나라를 맡기겠습니까?

권복규 나 참 열받아서 한 줄 더 쓸란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여의사 A씨, 중매로 잘나가는 변호사 B씨와 결혼했다. 결혼 후 알고보니 이 인간이 가학증 변태인데다가 여자관계가 수도 없이 복잡하고, 돈은 다 다른 여자들에게 쓰고 생활비를 요구하면 A씨를 죽기 직전까지 때린다. 어찌어찌 아들 둘 낳아 키우는데 남편의 폭력은 점점 더 심해지고, 공황상태에 빠진 A씨 정신 차리고 보니 과도로 남편을 찔렀고 B는 사망했다. 세살, 다섯살 아들을 두고 A씨는 살인죄로 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그나마 정상참작을 해 형량 많이 깎아준 것이다). 출소하여 나오니 아이들은 열살, 여덟살로 한창 클 나인데, A씨는 이언주법에 의해 평생 면허를 박탈당해 의사를 할 수 없어 학습지 교사를 하고 있다. 이게 드라마라고? 오늘날 어딘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뷁.

권복규 서정아님. 이런 법은 정의롭지도, 슬기롭지 도 않습니다. 마땅히 평생 면허를 박탈해야 할 사람은 빠져나가고, 억울한 사람이 박탈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정의롭지 못하고, 입법의 원칙과 파장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슬기롭지도 못합니다. 남는 것은 그저 어떤 국회의원의 이름이 언론에 많이 오르내리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너무 비약적인 예가 아니라, 고학력 전문직 남성의 30%가 아내를 구타하고, 그중 10%는 거의 생명이 위협받는 수준으로 때린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201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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