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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는 대한민국에 어떤 ‘흔적’을 남길 것인가! 안철수와 대한민국을 위한 중대 제안
안철수의 진짜 문제는 당선이 아니고 집권 이후다. 검찰, 감사원, 국정원, 국세청, 공정위, 금융위 등을 통해 암수를 쓰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만 의존한다면’ 대통령의 권력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국회 기반도, 대중조직 기반도 없는 안철수는 지지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역대 최약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안철수가 대통령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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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안철수의 생각》에서 제시된 그의 주요 철학과 정책을 분석하여 안철수의 정책적 허실과 내공을 꼼꼼히 평가한 최초의 정책 비평서다. 단순히 비평에 그치지 않고 안철수가 건국 이래 사실상 최초로, 국민의 뜨거운 갈채 속에 퇴임하는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비책을 제시하였다. 이는 모두가 알고 있는 안철수의 치명적 약점을 오히려 강점으로 바꾸는 묘책으로, 노전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보다 월등히 큰,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정치적 신기원을 열어젖힐 수 있는 메가톤급 중대 제안을 담고 있다.
문재인, 박근혜는 못 하고 안철수만 할 수 있는 것
제안의 요지는 보수(새누리당)-진보(민주통합당)간 정치적･정서적 대립은 격해졌으나, 정책적으로는 유례없이 수렴한 현실에 착목한 [거국정부 운영-합의 가능한 법안 및 정책 과제 조기 실행-헌법 개정 및 선거제도 개혁과 연계한 대통령 임기 2년 단축] 등을 통해 대한민국 정치의 신기원을 열자는 것이다. 다시 말해 건국 이래 최초로 2년여에 걸친 보수-진보 간의 대승적 협력 체제를 통해,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경제･고용 위기를 뛰어넘고, 정책적으로 수렴한 경제민주화, 복지, 교육, 조세재정 개혁 정책을 조기 실행하고, 남북관계 대전환(통일 코리아)을 준비하며, 20대 총선부터는 지지율 10%가 넘는 4~5개 정당의 생산적 경쟁 체제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러한 대역사는 아무리 광폭 행보를 한다고 해도, 두터운 업보로 인해 진영 간의 대립을 격화시킬 수밖에 없는 박근혜와 문재인은 할 수 없으며, 오직 안철수만이 할 수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안철수는 국민적 지지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에, 철저히 국민들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할 수밖에 없고, 또 특정 진영에 속하지도 않았고, 자기 임기도 던질 수 있고, 어렵게 잡은 권력을 나눠주어야 할 정치 그룹도 별로 없기 때문이다. 책의 저자들은 이 길 외에는 대한민국도 살고, 안철수도 함께 사는 길은 없다고 단언한다. 야권 연립 정부의 수장이 되는 길은, 적어도 안철수에게는 역사상 가장 빠른 식물 대통령이 되는 길이라고 본다.
|출판사 서평|
최초의 안철수 정책 검증서, ‘안철수의 생각’은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을까?
안철수가 정치무대에 등장한 이래 많은 책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대부분 안철수 현상에 대한 분석이거나, 안철수 과거사 검증서 였었을 뿐, 향후 대한민국을 끌어갈 지도 모르는 안철수의 철학과 정책에 대한 비평과 검증은 없었다. 그리고 정치 경력도, 정당 기반도 전무한 안철수가, 그것도 여소야대 상황에서 펼칠 정치에 대해서는 비관적 전망이 압도적으로 우세하였다. 그런데 《결혼불능세대》의 명콤비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과 윤범기 MBN 기자는 정책 비평 없이 인격 비난만 일삼거나, 안철수가 메시아 역할을 해주기를 막연히 바라는 풍토를 수수방관할 수가 없었다. 또한 대한민국의 운명과 안철수가 남길 ‘흔적’에 대해서는 별 관심 없고, ‘박근혜 집권만 저지 할 수 있다면 뭐든 좋다’는 식의 풍토에도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꼈다.
그래서 둘 다 바쁜 와중에 10차례 가량 만나,《안철수의 생각》에서 말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현안에 대한 안 교수의 문제인식과 솔루션에 대해 꼼꼼하게 시시비비를 하였다. 저자들은 안철수의 생각은 참신한 것도 많지만 대부분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와 진보 정치인 및 지식인들이 공유하는 생각이라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억울함, 불안함 등이 완화되기 보다는 악화되었다는 사실을 안철수는 깊이 천착하지 못했다고 본다. 저자들은 《안철수의 생각》을 대선 주자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누가 좀 더 나으냐는 상대평가 관점에서 보지 않았다고 한다. 한국 사회가 당면한 핵심 현안 문제에 대해 얼마나 적확하게 진단하고 처방했냐는 절대평가 관점에서 보았다는 얘기다. 그런데 너무 건방지다고 볼까봐 평가 결과에 대해 저자들은 말하지 않았으나, 다른 대선 주자들과 비슷한, 낙제만 겨우 면한 수준으로 보는 듯하다.
‘공자님 말씀’에 불과한 안철수의 정책 구상?
《안철수의 생각》에 담긴 안철수의 정책 키워드는 복지, 정의, 평화라는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다른 대선 주자와 현격한 차이가 있는 주장은 아니지만 ‘안철수 현상’에 가려 그의 정책이 면밀한 분석이 된 적은 없다. 단지 자신들의 지론과 100% 일치한다거나 공자님 말씀에 불과한 좋은 이야기의 짜깁기일 뿐이라는 식의 정치적 이해타산에 근거한 인상비평만이 있어왔다.
그런데 안철수의 철학과 정책은 소박한 아이디어로 벤처기업을 만들어, 죽음의 터널을 통과하여 만인이 다 아는 위대한 중견기업으로 성장시켰고, 그러면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한시도 잊지 않은 존경받는 CEO의 경험과 통찰이 진하게 배여 있다. 그래서 그가 동물원이라고 표현한 한국의 기형적 산업생태계 정상화 방안, 공정거래 질서 확립 방안,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 등이 주요하게 포함된 경제민주화 정책은 모든 대선 주자들과 정책 전문가들이 줄 치면서 읽고 토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주장한다. 벤처기업 인수합병 시장의 중요성,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실력 문제, 벤처캐피탈리스트들의 소양(금융지식, 전문지식, 인맥, 경영경험) 문제, 대표이사 연대보증제 문제, 머니게임과 화이트칼라 범죄 등에 대한 처벌 강화, 전관예우 문제의 해결책으로서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후의 법관 인사제도 개혁 등은 쉽게 들어볼 수없는 현장의 목소리들이라고 평가한다.
착하고 유능한 벤처 CEO 안철수, 국가경영자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하지만 저자들은 현장의 고통과 불만을 정확하게 짚었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정책 대안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명의는 소화불량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즉효가 있는 소화제를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뒤틀린 척추를 바로 잡고, 걷기 운동을 시키고, 스트레스 요인을 제거한다”고 강조한다. 즉, 안철수가 문제라고 지적한 중소기업간 과당경쟁, 좀비 기업의 존재, 대기업의 중소기업 인력 빼가기, 정부의 기계적인 자금지원, 중소기업주들의 낮은 실력, 작은 인수합병 시장, 벤처캐피탈리스트들의 자질, 하우스 푸어들의 고통 등은 현장의 절실하고 적확한 문제제기 이긴 하지만 처방은 멀리 우회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회 처방의 핵심은 돈(금융)과 사람의 흐름을 바로 잡는 것이다.
저자들이 느끼는 안철수 생각의 최대의 약점 중의 하나는 한국 특유의 기형적 금융시스템과 고용･노동시장의 불합리한 격차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이 흐릿하다는 것이다. 특히 후자는 안철수의 벤처CEO 경험에 뿌리박은 부실한 철학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한다. 안철수의 정의관은 책에 따르면 ‘출발선의 공평한 기회, 반칙 배제, 패자부활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회안전망’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는 성공하면 천문학적인 돈을 벌지만, 실패하면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는 벤처CEO의 경험이 반영되어 있다고 본다. 그런데 한국 사회의 수많은 문제는 부실한 사회안전망에서 오기 보다는, 과도할 뿐 아니라 불합리한 격차(차별), 즉 불공평에서 오는데, 안철수의 정의관은 이 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 저자들은 1인당 GDP의 잣대로 OECD주요국의 동일 직업, 직능, 산업의 평균적 처우를 가늠해 볼 것을 주장한다. 그러면 한국의 고질병인 비정규직 폭증, 중고교의 사교육 광풍, 대학의 고시･공시 열풍, 중소기업의 인재난과 구인난, 고졸을 전제로 직무가 설계된 9급 공무원 자리를 둘러싼 대졸자들의 100대 1의 혈투 등의 원인이 선명하게 보일 것이란다.
한편 안철수가 하우스 푸어 대책으로 내놓은, 단기 변동 금리를 (시장 원리로 보면 이자율 상승이 필연인) 장기고정금리로 전환하자는 제안도 은행에게 산타클로스가 되라는 주문과 마찬가지라면서, 이런 식의 대책은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들이 앞장서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달라는 주문과 같은 거라고 말한다. 저자들은 한국 금융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일은, 세금을 재원으로 한 이러저러한 전담금융기관 같은 것을 만들고 산타클로스 역할을 하라고 압박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수익성을 쫓아도 공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본다. 요체는 은행 등 금융기관을 대폭 늘려 치열한 경쟁구조를 짜고, 취급 업무에 대한 사전 규제는 줄이고, 건전성 감독은 강하게 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세상에 ‘흔적’을 남기겠다는 안철수의 인생관도 자신의 직무에 충실한 사람들의 고매한 철학으로 보통 사람들에게는 호소력과 친근감이 있을 수 있지만, 대전환기를 책임진 국가 경영자의 철학으로서는 너무 소박하고 자칫 무책임할 수 있다고 비판한다. 자신을 초월자의 뜻이나 시대정신을 체현하는 도구로 본다면 자신의 이름과 흔적조차 의식하지 않고 당면 과제 해결에 몰입하며, 평가는 초월자의 소관이거나, 역사의 법정의 소관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안철수의 철학과 정책은 아직은 사회적 책임을 강하게 의식하는 기업 최고경영자를 넘어서지는 못했지만, 급속히 국가 최고 경영자 수준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있다고 저자들은 본다. 물론 더 빠르고 바른 진화의 징검다리가 되기를 바라고 이 책을 내놨을 것이다.
가운데가 비어 있어서 바퀴살을 끼울 수 있는 바퀴의 허브 역할
현재로선 안철수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집권 초기에 여소야대를 겪은 노태우, 노무현 대통령 보다 훨씬 약체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이건 안철수 개인의 리더십과는 무관한 이야기다. 내가 잘하기보다 남이 못하기만 해도 차기 정권에 성큼 다가갈 수 있는 양당제와 5년 단임 대통령제 속에서 국회과반수를 차지한 새누리당은 안철수에게 협력할 이유는 없다. 조만간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가 다가온다. 야당은 무조건 정권 견제, 심판 선거로 가야 하기에, 어떻하든 안철수 정부의 허물을 들추고 사소한 잘못이라 할지라도 침소봉대해야 한다. 지금은 핵심 지지층을 서운하게 하면서도 중도나 중간층을 껴안으려 하지만, 야당이 되면 핵심 지지층의 이해와 요구를 철저히 대변해야 한다. 결국 현재의 정치 제도와 문화로는 안철수뿐만 아니라, 문재인, 박근혜 역시 실패한 대통령에 이름 하나 추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야 한다.
그래서 저자들은 안철수가 여야 정책의 최대공약수를 중점 추진하는 거국정부 구성, 헌법개정 및 선거법 개정과 임기2년 단축을 연계하여 아예 대선 공약으로 내걸 것을 제안하는 것이다. 핵심 개헌 사항은 대통령 4년 중임제 플러스 알파며, 선거법 개정의 핵심은 대선 결선투표제와 중대선거구제다. 그러면 지지율이 10%가 넘는 4~5개 정당의 생산적 경쟁 체제가 만들어지면서, 한국 사회의 만악의 근원인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남이 못해서 이기는 체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못 해도, 남이 하고자 하는 것은 저지할 수 있는 정치적 교착 체제’, ‘영호남에 뿌리를 둔 거대 양당의 정치 독과점 체제’ ‘진영 간 증오의 정치체제’가 혁파되는 것이다.
원래 노무현 대통령이 대연정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중대선거구제가 되면, 지역주의가 약화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지역구 현안에 매몰된 ‘땅개 정치인’들이 국가적 현안을 밤 새면서 연구, 고민하는 진짜 ‘정치인’으로 변신하게 되어 있다. 또 유력 정당이 4~5개 이상 되면 정당이 가치･정책을 불문하고 정권 획득과 개인의 당선을 위해 어거지로 모인 잡탕 양대 정당이, 가치･정책을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정당이 정치의 중심으로 등장하게 된다. 핵심 국가적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이 유력 3개 정당의 합의를 통해 여론의 2/3 이상의 지지를 획득하여 신속하게 실현되고, 당연히 정당들 간의 정책 경쟁과 대화, 타협도 활성화 되게 되어 있다.
안철수는 정치 경험도, 국회 기반도 없고, 진영 논리에 별로 오염되지 않았고, 정책적 집착도 없기에, 자기 자신을 던져 진보와 보수 간의 소모적인 대립 전선을 걷어낼 수 있다. 가운데가 비어 있기에 바퀴살을 끼울 수 있는 바퀴의 허브 역할을 안철수는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치명적 약점이 강점으로 변하게 된다는 얘기다. 이렇게 하여 보수와 진보, 영남과 호남, 동쪽과 서쪽을 가르는 전선을 걷어내면 남북 간의 휴전선을 걷어내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저자들이 안철수가 대한민국 역사에서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기는 길이자, 안철수와 대한민국이 함께 사는 길이라는 것이다.
성공한 대통령을 갖고 싶으면 시민도 깨어나라
대통령을 고를 때 미래를 보고 선택한다고들 한다. 그리고 그 미래가 어긋나면 ‘이게 다 ○○○ 때문이다’라면서 대통령에게 돌을 던진다. 하지만 국민의 잘못은 없을까? ‘대통령이 알아서 해줄 거야’라고 투표만 한 채 방치한 것은 아닐까? 대한민국 대통령은 전지전능한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다. 또한 역대 정권이 문제점을 알고도 해결을 못한 이유는 단순히 소통의 문제만은 아니었다. 문제를 잘 아는 이익집단들은 자신들의 기득권 침해에 저항하고 교묘히 이익을 관철시킨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 이익집단과 그 목소리에 흔들리는 정치권력을 막는 것은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 ‘조직된 힘’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만들어져 왔다. 하지만 ‘깨어 있는’ 시민은 정치와 정책,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에 대한 치열한 공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 공부를 등한시한 것이 대한민국이 계속 실패한 대통령을 가지게 된 가장 큰 이유일 수도 있다. 한국 사회의 현안이 가득 담겨 있는 이 책을 통해 공부의 첫 걸음을 떼어보자.
|저자 소개|
지은이_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
1963년 경남 사천에서 태어나 진주고를 거쳐 서울대학교 공대를 졸업했다. 노동현장과 산업현장, 정치현장 경험을 녹여내 ‘나라의 길’을 주제로 저술 활동을 해왔다. 주요 저서로는 《대우자동차 하나 못 살리는 나라》, 《한 386의 사상혁명》, 《진보와 보수를 넘어》, 《노무현이후》, 《 2013년 이후》, 《결혼불능세대》 등이 있다. 현재 (사)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이거리를바꾸자(fixmystreet.kr) 공동대표, (사)인천광역시도서관협회 이사를 맡고 있다. 박영진열사추모사업회 간사, 단결의길 편집장, 대우자동차 기술연구소 차장, 인천광역시 송영길 시장 경제사회특보를 역임했다.
지은이_윤범기 MBN기자
1977년 강원도 홍천에서 태어나, 서울대 정치학과에서 정치학을 공부하며 ‘정치적인 것(the political)’에 대해 눈을 떴다. 1997년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것과 2002년 개혁국민정당에 참여하며 노무현 대통령 만들기에 벽돌 한 장을 놓았다는 것이 평생의 자부심이다. 2002년 민주당의 국민경선제 도입에 대한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았고, 공군사관학교 교수요원으로 군복무하며 3년간 생도들에게 정치학을 가르쳤다. 저서로는 《결혼불능세대》가 있다. 2007년 MBN기자로 입사해 국회팀, 사건팀, 교육팀, 부동산팀 등 다양한 분야를 취재했다. 현재는 서울시청에 출입하며 박원순 시장을 집중 마크 중이다. 깨어있는 시민, 청년들과 독서모임을 하며 정치학을 통해 세상을 더 좋게 만들 꿈을 꾸고 있다(독서모임 참여 문의 bkman96@hanmail.net).
|목차|
머리말 - 우리는 《안철수의 생각》을 제대로 읽었을까?
1장 청년들이 본 안철수 현상 - 오빠는 강남 스타일
안철수는 분화구, 마그마에 주목해야 | 안철수의 힘은 청년에 대한 공감 | 안철수는 대표적인 정치적 기업가 | 정치인 안철수는 유능할까? | 안철수의 약점, 국정 경험과 세력의 부재 | 안철수의 강점, 올바른 가치관과 열린 태도 | 좋은 대통령 뽑으면 세상이 바뀔까? | 안철수가 아니라 안철수 지지자들이 한국 사회의 희망 | 깨어 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 | 박근혜의 무서운 권력의지
2장 안철수의 철학 - 정의, 복지, 평화? 공평이 빠졌다!
안철수는 부실한 건축물? | 총체적 구조조정이 필요한 대한민국 | 너무나 막중한 차기 대통령의 임무 | 복지해야 부자가 된다? 과연… | 벤처 CEO 수준에 머물러 있는 안철수 | 양반과 상놈으로 갈린 고용구조 | 중국 공산당이 사용하는 ‘균’의 개념 | 역사에 ‘이름’을 남기고 싶은 안철수 | 안철수에 대한 메시아적 기대 | 집권 이후가 첩첩산중인 안철수
3장 경제민주화, 벤처CEO를 넘어서라!
‘생태계와 동물원’ 화두를 던진 안철수 | 경제민주화, 안철수의 강점 두드러져 | 현장의 목소리 가득한 안철수의 해법 | 대한민국에서 기업 하면 바보? | 안철수의 재벌 개혁 해법은? | 통계, ‘정몽준 효과’를 조심하자 | 권리만 누리고 책임은 지지 않는 대기업 노조 | 한국의 ‘갑’들은 경쟁 안 한다 | 벤처CEO 경험에서 온 통찰력 | 안철수는 지금 업그레이드 중 |
4장 복지 만능주의가 아닌 실현 가능한 대안을!
진보 진영의 쉬운 해답 : 00 만능주의 | 선별 = 보수, 보편 = 진보? 그건 아니다 | 중산층 포괄하는 보편 증세는 모범 답안 |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둔 복지 우선순위 | 정의 세우고 민주주의 잘해야 부자 된다 | 민간과 공공이 윈윈하는 해결책 찾아야 | 노동시간 단축, 저녁이 있는 삶 가는 길은? | 자격증 버리고 경쟁해야 평생교육 | ‘의사’ 안철수의 의료 비전은? | 공립이든 민영이든 좋은 서비스 제공이 핵심
5장 미래를 위한 준비, 아시아판 EU로 풀어야
99퍼센트 : 1퍼센트? - 진보의 내실 없는 숫자 놀이 | 좋은 프레임으로 세상 봐야 | 안철수의 신재생에너지 찬양 설득력 있나? | 에너지는 국가전력, 지적 편식은 곤란 | 탈원전은 동아시아 차원으로 대비해야 | 전기료 문제, 에너지 정의로 봐야 | 에너지 절약 수요 일자리로 전환해야 | 안철수, “스마트 그리드 적극 활용해야” | FTA는 무역의 예측가능성 높여 | 한국은 기본적으로 식량 자족 안 돼
6장 안철수와 대한민국이 함께 사는 길
폭력으로 점철된 한국 사회 | 아름다운 기업문화 가진 안철수연구소 | 안철수 정권의 두 가지 시나리오 | 야권 연립정부 되면 익숙한 시나리오 | ‘좌클릭’ 박근혜 정책 전면 수용해야 | 새로운 당 만들면 탄핵 사태 초래할 수도 |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으로 적대적 의존구조 깨야 | 안철수, 역사에 ‘흔적을 남기는’ 대통령 될 것 | 거국정부, 진보를 넘어 대한민국 드림팀 돼야 | 싸움만 하는 정치판 끝낼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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