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자유다. 약속도 없고, 써야 할 글도 없다. 놀아도 된다. 이게 얼마 만인가? 진정한 휴일이다. 사무실 출근하면서 서강대교를 걸어서 건넜다. 근 한달 만인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문자를 보냈는데 아직 답신이 안온다.
걸으면서 생각했다. 이번에 출간하는 <안철수.....>책은 내가 여태까진 쓴 10권의 책 중에서 유일하게 직접 쓴 머리말도, 에필로그도 없다. 시간이 없어서 만은 아니었다. 320쪽에 걸쳐서 한 말을 반복하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머리말이나 에필로그에 들어갈만한 생각을 미처 풀어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제 포연이 가시고 난 전장터의 승패와 참상이 보이듯이, 전쟁하면서 써 낸 책이 저만치 멀어지다 보니 이제사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 있다. 내가 끝내 쓰지 못한, 에필로그
걸으면서 생각했다. 이번에 출간하는 <안철수.....>책은 내가 여태까진 쓴 10권의 책 중에서 유일하게 직접 쓴 머리말도, 에필로그도 없다. 시간이 없어서 만은 아니었다. 320쪽에 걸쳐서 한 말을 반복하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머리말이나 에필로그에 들어갈만한 생각을 미처 풀어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제 포연이 가시고 난 전장터의 승패와 참상이 보이듯이, 전쟁하면서 써 낸 책이 저만치 멀어지다 보니 이제사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 있다. 내가 끝내 쓰지 못한, 에필로그
에 들어가야 할 말이 쏟아져나온다는 얘기다. 이 생각은 지하수처럼 내 머리 속을 흐르고 있었으나 출구를 만나지 못하여 고여 있던 생각이다.
내가 그 더운 여름날 책 집필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은 절망의 끝에서 희미한 희망의 빛을 봤기 때문이다.
안철수의 생각은 역시 부실했다. 문재인, 손학규, 김두관은 의외로 생각과 행동 조차도 부실했다. 내 평가 기준은 상대평가가 아니다. 어디까지나 지금 세계 최악의 자살률, 출산률, 입시경쟁, 취직경쟁을 하는 대한민국을 제대로 변화시키고 개혁시킬 수 있느냐 이다. 절대평가라는 얘기다. 깨놓고 말하면 다 낙제다.(이런 말 하면 희망을 꺾는다고 할까봐 낙제를 겨우 면했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상대평가 점수로는 손학규가 제일 낫겠지만 낙제긴 마찬가지다)
국가경영 게임이 아닌, 권력 쟁취 게임에 관한 한 역사상 최고수처럼 보이는 박근혜를 보고 있으면 5년단임제가 있다는 것이 참으로 다행스럽게 느껴진다. 5년 정도는 해도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절제된 가운데 삐쭉삐쭉 튀어나오는 말과 생각이 여간 황당하고 우려스럽지 않기 때문이다. 나에게 가장 큰 충격과 우려를 주었던 말은 '국회의원 면책 특권 포기'였다. 이것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아는지 모르는지??? 그것도 제왕적 대통령에 가장 가까이 간 사람이 이런 말을 하다니!!! 아무튼 박근혜가 되면, 제 아무리 광폭행보를 한다해도 결말은 뻔하다.
나는 당분간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불행한 결말은 피할 수 없다고 본다. 왜냐?
대학진학률 70~80%(그것도 20대 전후에 집중된다) 나라이기 때문이다. 이들의 기대에 절반만이라도 부응하는 일자리를 줄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 그런데 하나 같이 반값등록금 타령만 하고 자빠졌기 때문이다.
자칭 진보라는 자들이 1인당 GDP의 4배 가량을 받는 현대자동차 노조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최고의 근로조건을 하이퍼 최고로 만들어도 아무런 문제의식을 못 느끼기 때문이다. 기껏 문제 제기를 한다는 것이 사내하청을 왜 정규직으로 안 만드냐는 수준이니.....
2008년 이후 조선산업과 한진중공업과 그 협력업체(노동자)들이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또 김진숙이 실제 한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영웅시하기 때문이다. 또한 재벌대기업의 평균적 경영지표가 엄청 좋다는 것을 근거로, 한진중공업 같은 비실거리는 자본을 상대로 가열찬 투쟁을 전개해서 양극화와 비정규직 문제를 완화하겠다는 무뇌아 수준의 1980년대 화석들이 날뛰기 때문이다.(장담컨대 이런 자들 치고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에서 일해 본 사람은 없을 것이다. 탁상에 앉아서 노동자 민중의 위대한 투쟁을 칭송이나 하고 있을 것이다. )
우리의 생산력 수준과 변화부침이 극심한 산업환경에 비추어 보면 최고의 직장이 되어 버린 공공부문에 대한 문제의식도 없기 때문이다. 이는 박근혜, 안철수, 문재인, 손학규, 김두관이 동일하다. 인수봉 위에 몇천명, 몇만명 더 올려놓는 것이 박근혜, 안철수 및 진보 주류의 고용노동비전이라면 이 나라 고용노동 문제는 절대로 해결이 될 수가 없다.
원래 산업차원에서 적용되던 논리인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기업내에서나 통용되는 논리처럼 부르짖고, 1인당 GDP대비 적정임금 개념은 쌈싸먹어 버리는 등--이러니 대학 시간강사 문제 해법이 나올 수가 있나!!!-- 한 손으로는 비정규직을 대량 양산하는 시스템을 돌리고, 다른 손으로는 비정규직을 해결하겠다고 사기를 치기 때문이다.
사실 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잘나가는 기업/산업과 그렇지 못한 곳의 엄청난 격차가 핵심인데, 정규직-비정규직이 고용노동 문제의 핵심처럼 된 상황자체가 어이가 없다. 이는 기본적으로 대기업 사내 하청 노동자들의 이해와 요구이자, 진보 지식사회의 지적 나태라고 본다.
그리고 나는 노인의 70%가 연금이 없어서 지극히 어렵고 고독한 삶을 살고 있는데 기껏 기초노령연금 9만여원이나 주려고 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무정함 때문에 또 한번 실패를 예감한다.
내가 거국정부-개헌-선거제도 개혁 등 획기적인 전환이 없는 상태에서 당선된 대한민국 대통령의 비참한 말로를 장담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정치의 구조적 무능때문이다. 정말 차라리 개에게 배지를 주는 것이 낫겠다는 느낌이 드는 의원이 한 두명이 아니다. 내심 기대를 걸었던 의원조차 땅개 정치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것 같고......
그 다음 큰 이유는 국가경영은 지극히 어려운 나라에서, 국가경영을 집중적으로 연구, 고민하는 싱크탱크의 필요성 조차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금의 국가경영 노하우는 압도적으로 관료와 이들에 의해 통제되는 국책연구소와 교수들에게 있으니, 정치적 상상력과 관료적 정교함을 결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로마가 하루 아침에 이뤄지지 않았듯이, 체력도 하루 아침에 길러지지 않고, 당연히 국가경영 노하우 역시 마찬가진데, 이 나라에서는 후보만 되면, 당선만 되면 얼마든지 국가경영 노하우는 끌어 쓸 수가 있다고 생각하니 어찌 실패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나는 김대중, 노무현의 죽음으로 날아간 버린 거대한 상식이 이것이 아닐까 한다. 두 사람은 일찍부터 연구소를 만들었고, 정말로 열심히 연구,고민하던 사람이었으니!!
이런 절망의 끝에 주저앉아 있다보니 하나의 활로가 보였다. 그것이 바로 거국정부다. 신판 대연정이라고 부를 수 있다.
http://www.socialdesign.kr/news/articleView.html?idxno=6678
핵심은 이거다.
안철수가 여야 정책의 최대공약수를 중점 추진하는 거국정부 구성, 헌법개정 및 선거법 개정과 임기2년 단축을 연계하여 아예 대선 공약으로 내걸 것을 제안하는 것이다. 핵심 개헌 사항은 대통령 4년 중임제 플러스 알파며, 선거법 개정의 핵심은 대선 결선투표제와 중대선거구제다. 그러면 지지율이 10%가 넘는 4~5개 정당의 생산적 경쟁 체제가 만들어지면서, 한국 사회의 만악의 근원인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남이 못해서 이기는 체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못 해도, 남이 하고자 하는 것은 저지할 수 있는 정치적 교착 체제’, ‘영호남에 뿌리를 둔 거대 양당의 정치 독과점 체제’ ‘진영 간 증오의 정치체제’가 혁파되는 것이다.
원래 노무현 대통령이 대연정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중대선거구제가 되면, 지역주의가 약화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지역구 현안에 매몰된 ‘땅개 정치인’들이 국가적 현안을 밤 새면서 연구, 고민하는 진짜 ‘정치인’으로 변신하게 되어 있다. 또 유력 정당이 4~5개 이상 되면 정당이 가치･정책을 불문하고 정권 획득과 개인의 당선을 위해 어거지로 모인 잡탕 양대 정당이, 가치･정책을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정당이 정치의 중심으로 등장하게 된다. 핵심 국가적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이 유력 3개 정당의 합의를 통해 여론의 2/3 이상의 지지를 획득하여 신속하게 실현되고, 당연히 정당들 간의 정책 경쟁과 대화, 타협도 활성화 되게 되어 있다.
안철수는 정치 경험도, 국회 기반도 없고, 진영 논리에 별로 오염되지 않았고, 정책적 집착도 없기에, 자기 자신을 던져 진보와 보수 간의 소모적인 대립 전선을 걷어낼 수 있다. 가운데가 비어 있기에 바퀴살을 끼울 수 있는 바퀴의 허브 역할을 안철수는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치명적 약점을 오히려 강점으로 바꿔 낼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렇게 하여 보수와 진보, 영남과 호남, 동쪽과 서쪽을 가르는 전선을 걷어내면 남북 간의 휴전선을 걷어내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저자들이 안철수가 대한민국 역사에서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기는 길이자, 안철수와 대한민국이 함께 사는 길이라는 것이다.
내가 그 더운 여름날 책 집필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은 절망의 끝에서 희미한 희망의 빛을 봤기 때문이다.
안철수의 생각은 역시 부실했다. 문재인, 손학규, 김두관은 의외로 생각과 행동 조차도 부실했다. 내 평가 기준은 상대평가가 아니다. 어디까지나 지금 세계 최악의 자살률, 출산률, 입시경쟁, 취직경쟁을 하는 대한민국을 제대로 변화시키고 개혁시킬 수 있느냐 이다. 절대평가라는 얘기다. 깨놓고 말하면 다 낙제다.(이런 말 하면 희망을 꺾는다고 할까봐 낙제를 겨우 면했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상대평가 점수로는 손학규가 제일 낫겠지만 낙제긴 마찬가지다)
국가경영 게임이 아닌, 권력 쟁취 게임에 관한 한 역사상 최고수처럼 보이는 박근혜를 보고 있으면 5년단임제가 있다는 것이 참으로 다행스럽게 느껴진다. 5년 정도는 해도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절제된 가운데 삐쭉삐쭉 튀어나오는 말과 생각이 여간 황당하고 우려스럽지 않기 때문이다. 나에게 가장 큰 충격과 우려를 주었던 말은 '국회의원 면책 특권 포기'였다. 이것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아는지 모르는지??? 그것도 제왕적 대통령에 가장 가까이 간 사람이 이런 말을 하다니!!! 아무튼 박근혜가 되면, 제 아무리 광폭행보를 한다해도 결말은 뻔하다.
나는 당분간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불행한 결말은 피할 수 없다고 본다. 왜냐?
대학진학률 70~80%(그것도 20대 전후에 집중된다) 나라이기 때문이다. 이들의 기대에 절반만이라도 부응하는 일자리를 줄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 그런데 하나 같이 반값등록금 타령만 하고 자빠졌기 때문이다.
자칭 진보라는 자들이 1인당 GDP의 4배 가량을 받는 현대자동차 노조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최고의 근로조건을 하이퍼 최고로 만들어도 아무런 문제의식을 못 느끼기 때문이다. 기껏 문제 제기를 한다는 것이 사내하청을 왜 정규직으로 안 만드냐는 수준이니.....
2008년 이후 조선산업과 한진중공업과 그 협력업체(노동자)들이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또 김진숙이 실제 한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영웅시하기 때문이다. 또한 재벌대기업의 평균적 경영지표가 엄청 좋다는 것을 근거로, 한진중공업 같은 비실거리는 자본을 상대로 가열찬 투쟁을 전개해서 양극화와 비정규직 문제를 완화하겠다는 무뇌아 수준의 1980년대 화석들이 날뛰기 때문이다.(장담컨대 이런 자들 치고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에서 일해 본 사람은 없을 것이다. 탁상에 앉아서 노동자 민중의 위대한 투쟁을 칭송이나 하고 있을 것이다. )
우리의 생산력 수준과 변화부침이 극심한 산업환경에 비추어 보면 최고의 직장이 되어 버린 공공부문에 대한 문제의식도 없기 때문이다. 이는 박근혜, 안철수, 문재인, 손학규, 김두관이 동일하다. 인수봉 위에 몇천명, 몇만명 더 올려놓는 것이 박근혜, 안철수 및 진보 주류의 고용노동비전이라면 이 나라 고용노동 문제는 절대로 해결이 될 수가 없다.
원래 산업차원에서 적용되던 논리인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기업내에서나 통용되는 논리처럼 부르짖고, 1인당 GDP대비 적정임금 개념은 쌈싸먹어 버리는 등--이러니 대학 시간강사 문제 해법이 나올 수가 있나!!!-- 한 손으로는 비정규직을 대량 양산하는 시스템을 돌리고, 다른 손으로는 비정규직을 해결하겠다고 사기를 치기 때문이다.
사실 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잘나가는 기업/산업과 그렇지 못한 곳의 엄청난 격차가 핵심인데, 정규직-비정규직이 고용노동 문제의 핵심처럼 된 상황자체가 어이가 없다. 이는 기본적으로 대기업 사내 하청 노동자들의 이해와 요구이자, 진보 지식사회의 지적 나태라고 본다.
그리고 나는 노인의 70%가 연금이 없어서 지극히 어렵고 고독한 삶을 살고 있는데 기껏 기초노령연금 9만여원이나 주려고 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무정함 때문에 또 한번 실패를 예감한다.
내가 거국정부-개헌-선거제도 개혁 등 획기적인 전환이 없는 상태에서 당선된 대한민국 대통령의 비참한 말로를 장담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정치의 구조적 무능때문이다. 정말 차라리 개에게 배지를 주는 것이 낫겠다는 느낌이 드는 의원이 한 두명이 아니다. 내심 기대를 걸었던 의원조차 땅개 정치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것 같고......
그 다음 큰 이유는 국가경영은 지극히 어려운 나라에서, 국가경영을 집중적으로 연구, 고민하는 싱크탱크의 필요성 조차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금의 국가경영 노하우는 압도적으로 관료와 이들에 의해 통제되는 국책연구소와 교수들에게 있으니, 정치적 상상력과 관료적 정교함을 결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로마가 하루 아침에 이뤄지지 않았듯이, 체력도 하루 아침에 길러지지 않고, 당연히 국가경영 노하우 역시 마찬가진데, 이 나라에서는 후보만 되면, 당선만 되면 얼마든지 국가경영 노하우는 끌어 쓸 수가 있다고 생각하니 어찌 실패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나는 김대중, 노무현의 죽음으로 날아간 버린 거대한 상식이 이것이 아닐까 한다. 두 사람은 일찍부터 연구소를 만들었고, 정말로 열심히 연구,고민하던 사람이었으니!!
이런 절망의 끝에 주저앉아 있다보니 하나의 활로가 보였다. 그것이 바로 거국정부다. 신판 대연정이라고 부를 수 있다.
http://www.socialdesign.kr/
핵심은 이거다.
안철수가 여야 정책의 최대공약수를 중점 추진하는 거국정부 구성, 헌법개정 및 선거법 개정과 임기2년 단축을 연계하여 아예 대선 공약으로 내걸 것을 제안하는 것이다. 핵심 개헌 사항은 대통령 4년 중임제 플러스 알파며, 선거법 개정의 핵심은 대선 결선투표제와 중대선거구제다. 그러면 지지율이 10%가 넘는 4~5개 정당의 생산적 경쟁 체제가 만들어지면서, 한국 사회의 만악의 근원인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남이 못해서 이기는 체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못 해도, 남이 하고자 하는 것은 저지할 수 있는 정치적 교착 체제’, ‘영호남에 뿌리를 둔 거대 양당의 정치 독과점 체제’ ‘진영 간 증오의 정치체제’가 혁파되는 것이다.
원래 노무현 대통령이 대연정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중대선거구제가 되면, 지역주의가 약화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지역구 현안에 매몰된 ‘땅개 정치인’들이 국가적 현안을 밤 새면서 연구, 고민하는 진짜 ‘정치인’으로 변신하게 되어 있다. 또 유력 정당이 4~5개 이상 되면 정당이 가치･정책을 불문하고 정권 획득과 개인의 당선을 위해 어거지로 모인 잡탕 양대 정당이, 가치･정책을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정당이 정치의 중심으로 등장하게 된다. 핵심 국가적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이 유력 3개 정당의 합의를 통해 여론의 2/3 이상의 지지를 획득하여 신속하게 실현되고, 당연히 정당들 간의 정책 경쟁과 대화, 타협도 활성화 되게 되어 있다.
안철수는 정치 경험도, 국회 기반도 없고, 진영 논리에 별로 오염되지 않았고, 정책적 집착도 없기에, 자기 자신을 던져 진보와 보수 간의 소모적인 대립 전선을 걷어낼 수 있다. 가운데가 비어 있기에 바퀴살을 끼울 수 있는 바퀴의 허브 역할을 안철수는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치명적 약점을 오히려 강점으로 바꿔 낼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렇게 하여 보수와 진보, 영남과 호남, 동쪽과 서쪽을 가르는 전선을 걷어내면 남북 간의 휴전선을 걷어내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저자들이 안철수가 대한민국 역사에서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기는 길이자, 안철수와 대한민국이 함께 사는 길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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