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 : 네덜란드 소년의 마음

나는 대한민국 최대의 위기는 뭐니뭐니 해도 인재들이 엉뚱한 곳으로 쏠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시장의 심판으로 부터 먼 쪽(공공부문, 자격증 부문), 유권자의 심판으로부터 먼쪽(행정, 사법 관료)으로 너무 쏠린다는 얘기다.

그 다음이 게임 룰 내지 인센티브-페널티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는 정치 인재들을 키워내는 시스템이 개판이라는 것이다. 민주통합당이 내가 아는 한 최악이다. 김대중, 김영삼, 이회창, 박근혜의 전횡 공천

보다 훨씬 나쁘다. 내용 면에서도, 시스템 면에서도 역사상 최악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그런데 크게 보면 한국은 민정당-한나라당-새누리 당이건, 민주당 계열이건 정치인재를 키워내는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너무 부실하다.

일본은 그래도 마쓰시타 같은 기업가가 제대로 된 정당을 만들어 보려는 몸부림도 치고, 그 결과 괜찮은 정치인재 사관학교(마쓰시타 정경숙)라도 만들었는데. 한국은......그저 한숨만 나온다. 이대로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면 남한도 북한도 중국의 속국 비스무레하게 되지 않을까 한다. 이건 필연이다. 100년, 200년 뒤에 돌아보면 지금 시기는 거대한 정치적, 사회적, 환경적 격변기로 기록될 것이다. 대항해시대, 산업혁명기, 19세기 말 개화기 같은......

사회디자인연구소-포럼-아카데미 등을 가지고 컨텐츠와 인재 문제 해결 시도를 하겠지만, 이건 홍수 때 집 안방에라도 물 안들어오게 막는 물막이 모래주머니 공사 수준. 터진 둑을 막는 것은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대선 결선투표제와 중대선거구제 혹은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최소 4~5개의 유력정당들의 생산적 경쟁체제를 만드는 것을 개혁 중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다. 나는 이런 제도를 도입하여 양대 정당의 정치기득권을 빠개는 사람이야 말로 진정 필요한 지도자라고 생각한다.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701/930170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