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 : 어리석은 투쟁

청문회에서 의원들이 했다는 발언을 보면 기가 막힌다. 여당과 야당이 그 놈이 그놈이다. 이 따위 얘기를 하려고 청문회를 했나? 국회와 정치가 한국 사회의 발목을 잡고 있다. 기업의 고용에 대한 공포를 키우고 있다. 위기에 봉착한 기업들로 하여금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 회생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폐업을 해 버리도록 몰아가고 있다. 정치가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만들고 문제를 악화시킨다. 쌍

용차는 과거에도 지금도 백척간두에 서 있다. 쌍용차는 상하이차가 가지고 있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회사 였다. 자동차 산업과 쌍용차를 조금이라도 알면 감히 먹튀 얘기 안한다. 법정관리를 안하고 살 수 있었나? 구조조정 안하고 살 수 있었다. 새로운 인수자 없이 살 수 있었나? 자산 평가야 어차피 주관성이 개입되기에 큰 폭으로 요동치게 마련이다.

과거에 쌍용차에 대해 쓴 4개의 글 중에 일부다. 2009년 7월에 쓴 글이다. 형편없는 한국 정치를 보니 피눈물이 쏟는다.

상하이차의 법정관리 신청과 운영자금 고갈 상황에서 쌍용차 문제의 핵심은 수천억원의 새로운 투자(은행 대출 포함)를 받아 내는 것이었다. 쌍용차의 고비용 구조가 명백하고, 또 한국 완성차 업체 생산직 특유의 고용.임금의 경직성과 전후방 협력업체, 사무기술 노동, 소비자, 납세자에 대한 약탈성-모든 것을 파업 투쟁을 통해서 쟁취하려고 한다-에 대한 우려가 비등한 상황에서는 이를 시정하려는 뼈를 깎는 노력이 필수 불가결하다.

그런 점에서 쌍용차 노조와 민주노총은 경영진과 관리기술직과 합심하여 쌍용차를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만드는 비전을 만들고, 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재원과 인재를 끌어오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진력하는 것이 현명한 태도였다. 완성차 업체는 아무리 가혹한 구조조정을 거친다고 해도 노조는 여전히 엄청나게 강력하다. 적어도 경영 정상화 시 정리해고자를 우선 복직시키는 약속을 이행시킬 수 있는 힘은 있다. 게다가 쌍용차 생산직은 대우자동차에 비해서 젊은 층이 많기에 회사로서도 복직에 따른 부담도 상대적으로 덜하다. 그런 점에서 쌍용차 노조는 회사를 떠나는 쌍용차 임직원은 물론이고 살아남은, 그러나 여전히 불안한 생산직, 사무기술직들의 사랑과 기대를 한 몸에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쌍용차 노조는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조건을 내걸고, 그것도 쌍용차에 목을 메고 있는 10~20만 명의 생존권을 볼모로 투쟁을 했다. 그 과정에서 노조는 대중적 신뢰도 잃었고, 모든 노조 간부 및 활동가들은 총 퇴출의 위기에 몰아넣었다. 이번 사태 이후에도 쌍용차 노조는 여전히 간판을 유지하겠지만, 향후 들어설 노조는 지금 투쟁을 주도하는 노조와는 그 정신과 기질이 전혀 다른 노조가 될 가능성이 있다. 경영정상화가 될지라도 정리해고자의 복직을 위해서 치열하게 투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노조는 지금 살아남은 사람을 인질로 잡고, 어리석은 투쟁을 벌렸으니!http://www.socialdesign.kr/news/articleView.html?idxno=5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