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세상읽기

오늘 자 칼럼. 짧은 글 치고는 고생한 글이다. 짧은 글에 2개의 묵직한 메시지를 집어넣는 무리수를 범했으니 글이 쌈빡할 리가 있나!! 아무튼 이글의 메시지 1번은 정치를 바꾸겠다는 사람은 헌법과 선거법 개정 방안을 추석전에 던져라는 것이다. 메시지 2번은 한국은 정치(콘텐츠)만 부실한 것이 아니라 지식사회 역시 부실하니 외주나 공모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 고민,공부하여 융합지식을 생산하라는 것이다. 

생각해 보니 내가 

쓴 글 중에서 잘 썼다는 평을 받은 글은 대체로 A4 5매가 넘는다. A4 1장이 참 어렵다. 0.5장이면 아예 욕심을 부릴 수 없고, 2장만 돼도 그런대로 메시지를 집어 넣을 수 있는데...... 역량 부족이다. 사디연 뉴스레터에는 이 글을 A4 2~5장 짜리로 만들어 하고 싶은 말을 다해야겠다. 아래 발췌한 것은 메시지 2번이다. 

"저질 정치, 부실 정치의 주요 요인임에도 잘 거론되지 않는 것이 있다. 그것은 부실한 정치 콘텐츠다. 양극화, 일자리 등 핵심 현안에 대한 진단과 해법이 부실하다는 얘기다. 교수, 언론인, 직업관료 등 지식사회가 비방을 가지고 있는데, 정치집단이 알아먹지 못해서 문제라면 해결은 쉽다. 그러나 양극화, 일자리, 경제민주화, 비정규직 해법 등을 찬찬히 뜯어보면 정치집단에 훈수하는 지식사회 자체가 혼미하고 부실하기 이를 데 없다. 예컨대 선진국과 일대일로 비교하면 한국 사회의 기형성 내지 양극화 촉진 요인은 명확하다. 복지지출, 재벌의 지배구조, 시장의 불공정성, 기득권 편향적인 사법관료의 행태 등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복지 확대와 경제민주화가 시대정신처럼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좋은 일자리와 청년의 기회와 희망을 무참히 갈아버리는 거대한 맷돌의 다른 한쪽에 대해서는 문제라는 인식조차 없다.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시스템, 과점 체제에서 손쉽게 높은 수익을 누리는 은행, 교육시험 사다리의 승자(학벌·학위·자격증 등)에게 주어지는 너무 많은 권리·이익, 조선 말기의 양반관료 비슷한 공공부문, 연대성·공평성(노동의 양, 질에 따른 합리적 처우)과 담 쌓은 노조, 높은 불투명성, 주요 통계·정보의 미비 내지 관료 독점 등은 강력한 양극화 촉진 요인이 아닐 수 없다.
양극화, 일자리 해법은 푸석푸석한 도낏자루와 무딘 도끼날로 아름드리 고목을 찍어 쓰러뜨리는 일이다. 지식사회 특유의 분절적 사고와 바닥현실에 대한 무지를 경계해야 한다. 정책의 일파만파 파장과 정책간의 연관관계를 추적해야 한다. 대권 주자의 정치 콘텐츠는 교수들에게 외주 처리할 대상이 아니다. 정치적 상상력, 사회역사적 통찰력, 근본 문제에 대한 질문, 용기와 강단의 바탕 위에서 바닥현실을 아는 시민들과 지식사회의 식견을 융합해야 한다"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

[세상 읽기] 정치 콘텐츠는 외주 대상이 아니다 / 김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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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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