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제일 강력하고 참신하냐(남이 얘기하지 않는 것을 하냐)는 평가 기준이 되면 곤란하다. 제일 강력하고 참신한 복지 공약 만드는 것, 식은 죽먹기다. 한국이 없거나 취약한 복지 프로그램이 어디 한 두갠가? 증세 공약도, 검찰 개혁 공약도, 사법개혁 공약, 병무 개혁 공약도 강력하고 참신하게 만드는 것 식은 죽 먹기다. 징병제 폐지 봤잖은가? 강력하고 참신하다는 평가는 뒤집으면 무책임하게 내지르기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아무튼 참여연대가 이런 식의, 주관성과 편향성이 강한 평가를 하면 스스로의 권위를 깎아 먹는다. 이런 기준으로 평가하면 허경영 같은 사람이 우승하게 되어 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런 점에서 수만명에게 e-mail 설문을 보내서 다수가 원하는 공약을 집약하고 있는 "사교육걱정없는 세상"의 노력은 평가해 줄만 하다.
지금 평가가 필요한 공약이 있다면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 공약의 실효성 정도가 아닐까 한다. 이건 매우 복합적인 처방이 필요하기에, 후보가 생각이 짧다면 "비오는 달밤"같은 모순된 공약을 양산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공약을 평가한다면 각각의 의의, 허점, 보완점을 지적해 주는 것이 아닐까 한다. 이건 사회디자인연구소도 좀 해볼 용의가 있다. 독자로 혹은 다른 단체와 협력해서......
참여연대 "안철수표 재벌개혁, 가장 강력하고 참신"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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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공평동 선거사무실에서 고용·노동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관련사진보기주요 대선후보의 재벌개혁 정책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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