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떨리는 노여움으로 쓴다. 상식이여 만세! 注目! Attention!

-몰상식, 몰염치, 분열과 증오의 정치여 가라!-

지난 12월일 저녁에 2시간에 걸쳐 열린 제2차 TV토론의 주제는 경기침체 극복방안, 경제민주화 실현 방안,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방안, 복지정책 등 4 가지 였다. 핵심은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문제 부족, 불만, 불안) 해법이라고 할 수있다.

종합적 소감을 먼저 말하면 지금 시대는 몰지성-몰상식, 무개념-무뇌 정치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임진政亂'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무뇌 정치, 증오와 분열의 정치의 전쟁이라고 할 수있다. 이것은 정치인과 정당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식사회를 포함한 이 시대 전체의 혼돈, 혼미의 소산이다. 
이 근저에는 우리 사회의 바닥이 몰상식, 몰염치, 억울함, 절망감, 분노, 증오, 전쟁심리(확 뒤집어져라!), 불안과 공포 등으로 들끓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치집단과 지식사회의 양극화와 일자리 문제에 대한 일면적, 편향적 인식과 지독한 무능의 산물이다. 박근혜, 이정희, 문재인, 안철수 공히 이 극단적인 심리와 몰지성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1.TV 토론에서 쏟아져 나온 수많은 정책적 헛소리들의 뿌리에는 양극화와 일자리 문제라는 우리 시대 최대 현안에 대한 표피적, 일면적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이는 양극화와 일자리 문제를 재벌대기업의 불법적, 변칙적 착취(불공정거래, 골목상권진출, 문어발 확장 등)에 의한 경제력 집중 혹은 과잉 착취에서 주로 찾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정책적 해법은 증세 및 복지 강화와 재벌개혁, 즉 공정거래 질서 정착과 (문어발 확장을 막기 위한) 소유지배구조 개혁이 대종을 이룬다.
 
문재인은 이렇게 진단했다.
  “대기업은 해마다 10조~20조원씩 이익을 남기며 신기록을 경신한다. 반면 중소기업, 자영업자, 서민층, 노동자는 모두 힘들다고 아우성이다……재벌이 골목까지 들어와서 빵집, 순대장사, 커피숍까지 한다. 이래서는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이 살아날 수 없다……성장혜택을 골고루 돌아가도록 경제민주화를 해야 한다. 그래야 중산층과 서민의 소득이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고 내수가 살아나 경제가 성장하는 선순환을 이룰 수 있다. 그래야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다. 경제민주화, 일자리 정책에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
 
한편 이정희는 재벌대기업 및 금융기관의 착취론을 더 선명하게 피력하고, 더불어 IMF통치(?)를 추가했다.  
 “삼성전자 주가가 오늘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재벌과 대기업의 위기라고 할 수 있나. 어려운 분들은 서민들이다. 15년 전에 IMF로 정리해고가 확대되고 비정규직이 정규직을 대체했다. 금융기관이 수익성만 추구했고, 금융소외자가 800만명이 됐다. 일본 사채업자가 상륙했고 서민들은 2배 전세값을 못 버티고 외곽으로 몰려갔다. IMF를 빌미로 서민들이 더 양보하라고 하면서 재벌의 호주머니를 채웠고, 급기야 새누리당의 날치기로 한미FTA를 통과시켰다. 서민 위기를 탈출하려면IMF를 극복해야 한다”
 
박근혜는 경기 장기 침체 대책(해법)을 말하면서 원인 진단을 대신했다고 보아야 한다.
 “단기 대책으로는 돈이 돌아야 한다…..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을 집중 지원해…..소비와 내수에 온기를 돌게 하겠다. 장기 대책으로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야 한다…..과학기술과 정보통신 기술을 융합해 제조업의 경쟁력을 살리고 서비스 산업의 생산력을 높여 새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제는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에 대대적으로 투자해 우리 경제가 모방형이 아니라 선도형으로 나가야 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해 수출과 내수가 함께 가는 쌍끌이 경제로 만들겠다.”
 
박근혜의 대책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인식이다. 물론 주류 학자들과 관료들도 공유하는 인식 일 것이다.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 진단과 해법으로, 이것이 왜 여태 양극화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지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으면, 그냥 기존 방식을 대통령만 바꿔서 답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그런데 한국의 양극화와 일자리 문제는 다른 선진국과 어떻게 다를까? 도대체 어떤 구조로 인해 이리도 심화되었을까?
 
상식적으로 양극화는 소수가 지속적으로 너무 많은 부와 기회를 가져가고 다수가 너무 적게 가져가면 심화된다. 창조적 소수 혹은 세계 1류 기업이 빼어난 혁신 능력을 발휘하여 해외로부터 많은 부와 기회를 가져와도 양극화는 심화된다. 세계시장 점유율이 일취월장한 삼성 휴대폰, 현대차를 생각해보면 알수 있다. 단적으로 삼성전자는 1988년 휴대폰 사업을 시작하여 1996년에 100만대를 생산했고2005년에 1억대, 2009년에 2억대, 2011년에 3억대를 생산했다. 이는 일취월장한 자동차산업(현대기아차) 및 부품산업과 조선산업, LCD산업, 석유화학산업 등과 더불어 양극화를 심화시키지만, 그렇다고 성장에 족쇄를 채울수는 없는 법이다. 요컨대 혁신능력과 수출에 의해 생긴 경제력 집중 문제와 변칙 상속, 순환출자, 불법적 로비, 일감몰아주기, 불공정거래, 하청협력업체 쥐어짜기 등으로 인한 문제를 구분해야 한다는 얘기다. 박창기('혁신하라 한국경제' 저자)의 표현에 따르면 "혁신 경제" 영역과"이권 경제" 영역을 구분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렇듯 불가피하거나 정당한 양극화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는 얘기다. 여의도 먹자골목에서 맛없고 비싸기로 소문나서 파리 날리는 식당과 손님들이 줄 서는 식당의 엇갈린 운명은 전자에 속한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복지시스템과 금융시스템과 교육시스템(경영컨설팅이나 전직, 전업 지원) 등을 잘 작동시켜서 해결할 문제다. 줄서는 식당의 영업 활동을 옥죄는 규제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아무튼 양극화는 시장 혹은 소비자 선택권이 잘 작동해도 생기지만 시장이 독과점 등으로 잘 작동하지 않아도 생긴다. 또한 국가가 잘못되어 생기는 양극화도 있고, 사회가 잘못되어 생기는 양극화도 있다.국가산 양극화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시비를 낳는  법원의 판결과 행정관청의 단속, 그리고 이익집단을 위한 편향적 부동산, 금융, (고)환율 정책 등이 대표적이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 부동산 없는 사람은 0원, 있는 사람은 수백 수천조를 챙기니까 자산 양극화를 결정적으로 심화시킨다. 또 하나 국가산 양극화 요인은 바로 공공부문이 민간에 비해서 월등히 높고 안정적인 처우를 누림으로써 부와 인재의 흐름을 왜곡시키는 행태다. 정치, 혹은 국가의 오작동 내지 무능으로 생긴 양극화는 선진국에서는 찾아 보기 힘든, 한국 특유의 양극화 심화 요인이다.
 
사회가 만든 양극화는 노조의 이념이나 행동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한국 노조의 머릿속에서 노동의 양, 질에 상응하는 처우와 직무직능급 개념, 산업 차원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개념, 스웨덴 노조가 주도했다는 연대임금 개념은 완전히 실종되어 있다. 기업의 지불능력과 노조의 투쟁력이 허용하면 신의 직장을 만드는 것을 당연시 한다. 그렇다면 이런 노조는 명백히 양극화의 심화・촉진자다. 결코 완화자가 아니다. 그런데 이건 법적 규제의 대상도, 경제 정책의 대상도 아니다. 노조가 스스로 알아서 시정해야 할 문제다. 이 역시 선진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한국 특유의 양극화 심화 요인이다. 

그리고 한국에서 양극화를 논할 때 중국 인접국 효과를 간과할 수 없다. 이는 혁신 능력이 뛰어난 기업이나 비교우위 산업에게는 엄청난 부(중국 특수)를 안겨다 주었지만, 무수히 많은 중소기업은 중국으로 이전하거나, 몰락하게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한국 말을 하는 외국인(조선족)이 영세 식당 등 하층 일자리를 대거 잠식하였으니!!!  중국 인접국 효과는 대만에서 더 심하게 나타났다는 것이 중론이다. 하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태국, 말레이시아 등에서도 심하게 나타났다.  

아무튼 시장산 양극화는 시장이 자유롭고 공정해도 실력(혁신능력) 차가 크면 양극화는 심화된다. 반대로 시장이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못하여 힘센 존재들의 약탈이 발생해도 양극화는 심화된다. 독과점, 담합, 불공정거래, 공급자 보호를 위한 각종 장벽, 각종 소비자 약탈 행위가 이 경우다.

한국 진보에서 널리 회자되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론이 문제인 것은 기본적으로 숙명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양극화와 국가와 노조가 제 역할을 하면 해소할 수 있는, 부당한 양극화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한국 특유의 양극화의 원흉인 부동산, 금융, 관료와 유착된 특수이익집단, 조선시대 양반관료와 비슷한 위상의 공공부문과 노조를 제대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다.
 따라서 문재인이 말한 “재벌은 온갖 특혜로 성장하고 성장의 사다리를 걷어차서 중소기업 성장을 막았다”는 것은 절반만 맞는 말이고, 해법은 절반의 절반도 맞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이정희가 말한, '새누리당이 출총제를 풀어서 골목상권이 침해 됐다'는 것은 거의 틀린 말이다.

 골목 상권 침해는 경제력 집중의 원흉으로 지목되는 삼성, LG, 현대차, SK 등  1류 재벌의 주력 계열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해외 수출로 벌거나, 내수에서 벌더라도 적어도 골목상권을 침해하여 벌지를 않기 때문이다. 물론 이들의 계열사인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골목상권에 영향은 준다. 하지만 출총제로 막을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사실 이들은 교통과 통신의 발달과 유통 단계의 축소와 소비자 선택권의 확대강화와 맞물려 있어서, 유통 대기업에 이러저러한 족쇄를 채우는 것은,잠깐이라면 몰라도, 기본적으로 사회 발전 방향과 소비자의 후생에 역행하는 측면이 있어서 간단히 선, 악을 가릴 문제가 아니다. 진짜 문제는 SI(전산개발업),  광고, 물류 , MRO 등 새롭게 부상하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에 진출하여, 창의와 열정이 넘치는 독립 중소기업의 성장을 옥죄는 일이다. 그런데 이는 출총제의 문제가 아니라, 그 보다 훨씬 악질적인 불공정거래인 일감몰아주기(내부자 거래)와 역시 악질적인 변칙,편법 상속의 문제이다. 진단이 정확해야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오는 법이다.  
 
3. 한국의 산업연관표(부가가치(GDP)의 생산•분배 구조)와 고용노동통계를 연계하고, 각 직업,산업,부문별 (1인당GDP 대비) 임금 수준 및 상호 격차를 계량하여 OECD주요국과 비교 분석해 보면 한국 특유의 양극화와 일자리 구조를 알 수있다. 그 결과는 이렇다.
 한국은 재벌대기업이 주도하고, 주도할 수밖에 없는 조선, 자동차,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LCD), 휴대폰 등 소수 수출 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 당연히 매출이익의 변동, 요동이 심하다. 무역 자유화(보호규제 철폐) 효과,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한 중국 인접국 효과(산업연관 약화), 불공정거래 효과, 노조 효과 등이 겹쳐 고용과 부가가치의 낙수 효과가 많이 줄었다. 높은 수출(소수품목) 의존도 및 변동성과 낮은 낙수효과는 양극화와 일자리 부족•불안(구조조정)•불만의 핵심 원인 중의 하나이다.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한국은 확실히 수출・대기업 종사자는 너무 적고, 영세(중소)기업 종사자는 너무 많다. 반면에 전자가 차지하는 파이는 매우 크다. 독과점과 불공정거래, 장시간 노동, 노조의 강력한 전투성과 취약한 공평 감각(성과, 능력에 따른 처우=직무 직능급)과 희박한 연대의식(계급의식 혹은 자조의식) 혹은 공동체(책임)의식 등이 얽히고설킨 결과일 것이다. 공공부문은 후한 연금과 복리후생비와 고용안정성은 뒤에 숨겨두고 대기업의 명목 임금을 기준으로 처우를 올려 왔다.

 그 결과 선진국과 비교하면 한국은 해외(수출) 부문과 국가(규제) 부문이 너무 많은 파이를 가져간다.전자의 수혜자는 재벌대기업 및 제조업과 울산, 거제, 포항, 창원, 서부 충남 등 수출•대기업 도시다.후자의 수혜자는 공무원, 교사, 공기업뿐만 아니라 국가가 수량과 업역을 정하는 변호사 등 ‘사’자 직업과 철저한 규제 산업인 금융산업이다. 이것이 수도권 집중・과밀의 뿌리이다. 인구・산업 밀집 지역=부동산 가격 폭등 지역에서 기세를 올리는 부동산 불로소득자와 노조는 주로 이 두 부문에 올라타 있다. 그리고 국가부문 혹은 공공부문은 교육시험 사다리 외에는 진입 방법이 없다.

 공공부문 종사자와 조직노동자는 국가의 근간과 기간산업을 쥐고 있기에 고용비중은 적지만 힘은 세다. 이들 외에 잘 조직되어 있는 집단도 별로 없으니.....따라서 1인당GDP의 잣대로 OECD주요국과 비교해 보면 확실히 가져가는 몫(파이)이 크다. 이 곳은 ‘영혼을 팔아서라도 취직하고 싶은’ 직장이 된 것이다. 이 말은 기아자동차 광주 공장 채용비리 사건에 연루된,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노조 간부에게 뒷돈을 제공한 한 구직자가 뱉은 말이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들 한국의 행운아들은 노동의 양•질(직무, 직능)에 상응하는 적정한 처우가 투명성, 정직성과 함께 선진국의 핵심 사회적 인프라라는 인식이 없다. 그래서 근로조건은 기업의 지불능력과 노조의 교섭력 혹은 공공부문의 의지나 정치력의 함수로 된 것이다. 이 결과가 직능・부문 간 과도할 뿐 아니라 불합리한 격차이다.
 
이는 이정희의 인식에서 드러나듯이, 1987년 이후 노조와 공공부문 등 힘 있는 집단들이 전후좌우 보지 않고, 생산력 수준(1인당GDP)도 보지 않고 자신들만의 권리와 이익의 확장에 골몰했고, 정치도,정부도, 시민사회도, 담론 생산자들도 대기업의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와 공공부문을 너무 간과하거나 방치한 결과다. 특히 진보는 신자유주의라는 한국 땅에서는 실체가 모호한 유령 같은 존재(민영화, 규제완화, 작은 정부, 주주자본주의 등)를 주적으로 설정하여 화력을 너무 낭비했다.
 
4.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과도하고 불합리한 격차 구조 때문에, 이정희 말대로 하청업체 인력을 재벌이 쉽게 빼갈 수 있게 된 것이다. 물론 스카우트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일이다. 한국 특유의 악질적인 격차 때문에--유럽은 격차가 작고 합리적이라면, 미국은 크고 합리적이라면, 한국은 크고도 불합리하다고 보아야 한다--한진중공업, 쌍용자동차 등에서 보여준 격렬한 구조조정(정리해고)갈등이 발생한다. 하는 일에 비해, 혹은 민간 중소기업 수준에 비해 매우 높은 근로조건을 누리는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는 어김없이 ‘해고는 살인이다’는 절규가 터져나왔다. 또한 이들의 이해와 요구,정서를 기반으로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 혹은 ‘정리해고 요건 강화’라는 구호가 터져나왔다.이는 비교우위(수출) 부문의 극심한 고용기피 및 과도한 외주하청화와 장시간 노동을 부르기 마련. 1인당 GDP의 1배를 받는 현대기아차 미국공장에서는 주야2교대를 쉽게 3교대로 바꾸면서 고용이 늘어났지만, 1인당 GDP의 3~4배를 받는 현대기아차에서는 노동시간은 단축해도(심야노동 철폐해도)고용이 하나도 늘어나지 않은 것이 단적인 예다.

 당연히 수출부문=재벌대기업과 국가부문으로의 살인적인 진입 경쟁(교육・시험 사다리 타기 경쟁)이 일어났다. 고시공시 폐인과 엄청난 실망실업과 중소기업의 구인난 및 인재기근도 일어났다. 수백만 명은 아예 파이 나눔 판에 명함도 못 내민다. 이것이 낮은 고용률 및 임금근로자 비율과 문재인의 말대로‘(OECD평균에 비해) 턱없이 높은 비정규직 비율’과 좁은 조세 저변(너무 큰 소득세 면세점 이하 계층) 및 거대한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비밀이다.
 
5. 따라서 1980년대 진보의 사고방식인 노동과 자본의 대립 구도가 경제와 사회의 근간이며, 노동 특히 노조 강화가 문제 해결의 관건이라는 논리와 노동을 한 덩어리(계급)로 보는 논리는 완전히 허구다. 왜냐하면 노동의 처지, 조건은 천차만별이고, 이는 기본적으로 자본의 처지, 조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금 나오는 정책과 공약들; 특히 노동-자본 대립론과 착취론을 저변에 깔고 재벌개혁을 알파요 오메가로 간주하는 경제민주화론은 1차 분배구조(시장, 산업, 기업)의 극심한 모순부조리(과도하고 불합리한 격차)에 대한 문제의식이 너무 취약하다. 양극화, 일자리 문제의 구조에 대한 진단도 완전히 틀리다고는 볼 수 없지만 너무 일면적이다. 보편적 복지담론도 좁은 조세 저변과 큰 사각지대와 중소(영세)기업의 숙명적 불안과 취약성에 대해서 속수무책이다.

 요컨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은데, 박, 문, 이 등 대선후보들은 한국 특유의 양극화 심화 요인인 글로벌화, 지식정보화, 자유화와 높은 수출(재벌대기업)의존도를 너무 간과하고 있다. 다시 말해 재벌 오너가 경제민주화의 공적처럼 취급하는데, 그 뒤에 숨은 양극화의 주범이나 빼놓을 수 없는 공범들이 여럿 있다는 얘기다. 단적으로 재벌이 불공정거래를 통해 빨아들인 이익을 가장 많이 먹는 집단이 누구인가? 바로 임직원들 혹은 노조원들 아닌가? 

신자유주의의 화신이라는 주주의 배당액은 대체로 순이익의 5분의 1에 불과하다. 그리고 한국에서 경제적 자원과 가치 배분에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존재가 누구인가? 바로 관료와 이들을 지휘하는 정치인이다. 금융 정책,부동산 정책, 공정거래 정책, 복지 정책, 교육 정책, 공공부문의 처우,각종 규제 처벌권 등을 이들이 확고하게 틀어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들은 온데간데 없고, 재벌 하나만 덜렁 남았다. 그나마 출총제 문제와 부당한 내부자 거래와 변칙, 편법 상속의 문제를 혼동하는데서 보듯이 재벌 문제에 대한 진단도 정확하지 않다. 나는 현재의 공정거래위와 검찰과 법원이 제 역할만 해도 재벌 대기업의 반칙, 변칙을 거의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들을 지휘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 받은 정치의 책임을 너무 간과해 왔다고 생각한다.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화는 정치를 강하고 유능하게 하는 정치 개혁과 관료를 국민의 충직하고 유능한 공복이 되게 만드는 행정(관료)개혁이 필수불가결하다는 것이다. 한 놈만 패야 하는데, 초점 흐린다고 하지 마라. 한 놈을 제대로 패기 위해서라도 적을 정확하게 봐야하고, 모순부조리 구조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
 
 6.‘ 정리해고 요건을 엄격히 하겠다’ 공약도 고용불안의 원인과 보호의 대상을 오판한 것이다. 기존의 대기업 정리해고는 한진중공업과 쌍용자동차에서 보듯이 일감 자체가 없거나, 재무적으로 거의 거덜난 기업에서 벌어졌다.정리해고 요건 강화가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다. 또한 기업(자본) 자체가  취약하기 짝이 없는 대부분의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애초부터 이 혜택을 거의 볼 수 없다. 따라서 정리해고 요건 강화는 능력있는 기업의 고용기피를 심화시킬 뿐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기원(방송대 교수)이 희망버스 운동을 소재로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다.
 
"2011년 희망버스로 사회가 요동치는 속에서도 약 10만 명의 노동자가 정리해고 당했다. 다만 한진중공업 같은 대규모 사업장 정규직 노동자가 해당되지 않은 탓에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지 않았을 뿐이었다. 결국 희망버스 운동이 우리사회 정리해고 관행에 미치는 영향은 거대사업장 정규직에 국한될 뿐이었다. 여기에 희망버스 운동의 한계가 존재한다. 앞으로 희망버스 같은 운동은 거대기업 정규직의 고용안정성을 강화시킬 것이다. 웬만한 각오 없이는 기업가가 정리해고를 단행할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이런 격렬한 사회적 갈등을 어찌 쉽게 감당하겠는가. 반면에 기업가들은 더욱더 정규직 채용을 꺼리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방향을 취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비정규직 채용에 대해 이런저런 규제를 가하면 온갖 편법을 동원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업의 생존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거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 노동자(및 비정규직)사이의 분단구조는 더욱더 강화될 공산이 크다. ("한국의 진보를 비판한다". p129~p130)
 
사실 정리해고 문제에 관한 한 큰 착각이 널리 퍼져있다. 특히 이정희는 정리해고 문제를 여러 번 언급하였다. 요지는 ‘15년 전에 IMF로 정리해고가 확대되고 비정규직이 정규직을 대체했다”는 것이다. 또한 “정리해고로 노동자가 빈곤층으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의 사회적 대타협론에 대해) '더 이상 노동자에게 양보를 강요하지 마라'고 하였다.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말을 했지만, 이 역시 김기원(방송대 교수)의 얘기로 대체할까 한다.
 
“우리의 많은 진보좌파들은 IMF금융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가 정리해고라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수용했다고 오해한다. IMF 금융위기 이전에는 정리해고가 없었는데, 신자유주의 정부에 의해‘사악한’정리해고제도가 도입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1987년 민주화 이전엔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재벌에서도 멋대로 노동자들을 잘랐다. 예컨대 1970년대 후반 급속한 중화학공업화의 부작용으로 재벌기업의 공장가동률이 떨어지자 대규모 정리해고가 단행된 바 있다. 이런 정리해고가 재판까지 가서 논란이 되는 일조차 거의 없었다. 그러다 민주화 이후 노동자의 힘이 강화되고 대기업들이 투자를 크게 늘리면서 정리해고가 줄어들기도 했다. 이 무렵엔 정리해고가 재판에서 다툼거리가 되어 한국에서도 정리해고 판례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IMF사태라는 경제위기를 맞으면서 다시 정리해고가 급격히 늘어난 것이다. 자본주의가 공황에 빠지면 노동력과 자본의 재편이 일어나고, 따라서 대규모 정리해고가 불가피하기 마련이다. 당시에 적절한 경제정책을 채택해 사회 전체적으로 정리해고 규모를 어느 정도 줄일 수는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건 정도의 차이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리해고를 판례가 아니라 법률로 뒷받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정리해고법이 제정된 것이다. 제정된 시기도 김대중 정부에서가 아니라 1996년말 김영삼정부에 의해서다. 단지 2년간 시행에 유예되었던 걸 IMF금융위기로 1년 앞당겼을 뿐이다. 요컨대 우리에게 정리해고는 늘 있어왔던 제도로 ‘신자유주의’ 김대중 정부가 갑자기 도입한 제도가 아니다. 사회주의 체제가 아니니까 당연한 일이다. 김대중 정부를 신자유주의 정부로 매도하기에 급급한 일부 진보파들이 이런 엄연한 사실을 왜곡했을 뿐이다."("한국의 진보를 비판한다" p134~p135)
 
7. 이정희가 힘주어 말하고, 문재인도 조심스럽게 동의하는 (저임금 해소와 임금격차 완화의 핵심 수단으로) 최저임금 대폭 상향 및 단속 강화도 큰 착각의 산물이다. 이정희는 이렇게 말했다.

“최저임금을 못 받는 노동자 190만명이다. 최저임금을 못 받으면 사업주가 형사처벌받는데 법의 규제가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이 너무 낮아 먹고 살기가 힘들다….최저임금을 올려야 임금이 올라가는데…..박 후보는…..최저임금을….. 몰랐다”
 
비슷한 얘기를 문재인도 했다.
"200만 명에 달하는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를 줄이기 위해 근로감독관을 늘려서 엄정하게 감시,감독하고, 피해를 본 노동자에 대해서는 사용자를 상대로 권리구제가 쉽게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더 나아가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로 올리겠습니다"
 
사실 최저임금 미만자가 200만명, 아니 100만명만 되어도 최소한 노동부 장관 사퇴-대통령의 석고대죄가 필요하다. 어떻게 명백한 불법(착취)를 당하는 사람을 100~200만명이나 방치할 수 있다는 말인가!!?? 역대 노동부 장관과 대통령은 경활부가조사만 발표되면 사퇴-석고대죄를 반복해야 마땅하다.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노동부 장관과 대통령의 양심 불량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최저임금 미만자 통계는 부실한 통계 기법의 산물이다. 최저임금 미만자 통계는 32000가구를 표본으로 뽑아서, 월1회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면접을 통해 월급여액과 근로시간을 묻는 "경활부가조사"를 통해 추론한다. 당연히 아파트 경비(감시단속직) 대부분이 포함된다. 이들은 원래 최저임금 적용 예외자(80~90%지급)들이다. 또한 장애인도 포함된다. 3개월 미만의 수습사용중인 근로자도 포함된다. 다 법적으로 최저임금 적용 예외자들이다. 게다가 한국은 상여금은 최저임금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하지만 미국, 영국은 산입한다.
 
최저임금 적용 예외자는 아니나 사실상 최저임금을 못 받는 사람 중에서 우리가 자주 접하는 사람은 아마 "식당 아줌마"들일 것이다. 월급 100~120만원 받고, 노동시간은 하루 10시간은 넘을 거니까. (이 분들은 중간에 쉬는 시간이 2~3시간 있는 경우도 많다) 2012년 최저임금은 일급(8시간) 36,640원, 월급(주40시간) 957,220원, 월급(주44시간) 1,035,080원이다. 그런데 이는 단속으로 해결하기 힘들 것이다.
 
내 얘기는 최저임금미만자 200만명은 저임금 근로자가 의외로 많으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얘기를 좀 극적으로 하기 위한 근거 통계는 되지만, 고용노동 정책의 근거로 삼기에는 너무 부실한, 아니 잘못된 통계라는 얘기다. 다시말해 근로감독관을 아무리 많이 풀어도, 아무리 단속으을 강화해도 최저임금미만자(?)는 줄어들지 않게 되어 있다. 법이 허용하는 최저임금 미만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이는 임시일용직(3개월 미만자), 무급가족종사자, 감시단속직 노동자 등이 그만큼 많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최저임금 조차도 안주는 악덕 사업주는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물이 높은데서 낮은데로 흐른다는 사실 만큼이나 명백한 것은 최저임금을 점진적으로 올리면 몰라도 급격하게 수백 만명이 노동시장 바깥으로 쫒겨난다는 사실이다. 2008년 현재 한국은 15~64세 연령대의 고용률은 63.8%이다. 그런데 같은 시기 일본 70.7%, 호주 73.2% 독일 70.2%, 스웨덴75.7%, 영국 72.7%, 미국 70.9%고, 프랑스가 우리와 비슷한 64.6%이다. 25~54세의 핵심 생산연령대에서의 고용률은 74.2%로, 비교 대상국 중에서 가장 낮다. 이웃 일본은 80.2%, 독일은 81%, 프랑스는 83.2%, 스웨덴은 86.5%이다. 이는 육아 부담이 있는 여성들의 고용률이 낮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자리 공급 부족 상황이 계속되는 한, 육아 부담을 많이 해소해 준다고 하더라도 여성 고용률이 크게 상승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한국의 낮은 고용률이 자발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 부족 내지 (구직자의 기대 수준에 너무 못 미쳐서) 실망 실업의 산물이라는 증거는 비경제활동 인구 조사에서 드러난다.

 2003~10년 동안 육아를 이유로 한 휴직 인원은 150만 명에서 별로 변함이 없다. 가사는 515만6천명이 575만3천명으로 늘었다. 이건 줄어야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취업준비자는 26만2천명에서 53만7천명으로, 그냥 쉬었다는 인원은 90만7천명에서 141만 8천명으로 늘었다. 이는 선진국 같았으면 실업자로 등록하거나 취업자가 되었어야 할 인원이다. 통학(재학) 인원은 400만 명에서 430만 명으로 늘었다. 요컨대 고용률이 70~80%에다가 이들의 90%가 임금근로자이고, 임금격차도 그리 크지 않은 국가는 최저임금제가 생산성 높은 부문으로 자본과 인력의 이동을 초래한다. 충격도 사회안전망으로 완충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 하지만 모든 조건이 상이한 한국은 다르다. 

한국은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의 격차가 크고, 임금근로자 내에서는 종사상 지위( 상용, 임시, 일용)와 사업체 규모와 직종(9개 직종; 고위임직원 및 근로자~단순노무직 근로자)에 따른 격차가 그 어떤 나라보다 크다. 이는 2010년 현재 평균임금은 194만9천원인데 반해 중위임금은 160만원이며, P90/10 배수는 5.14배인데서 드러난다. 

최저임금의 혜택과 충격은 평균적 처우가 가장 낮은 서비스 종사자 243만 및 단순노무근로자 320만 명, 그리고 임시직 500만 명 및 일용직180만 명과 총 사업체 근로자의 30%를 점하는 1~4인 규모 사업체의 기업주 및 근로자들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다.
 2008년 현재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뉴질랜드가 가장 높은 50.5%인데, 이 나라에서 상위10%근로자의 소득은 하위10%근로자의 3.49배(2005년 기준)다. 프랑스도 50%인데 상하위 10% 배율은 3.1배다. 전통적으로 노동권이 센 호주가 평균임금의 45%(3.12배), 영국은 38%(3.51배), 네덜란드는 37.6%(2.91배), 스페인은 35.3%(3.53배), 일본은 30.4%(3.12배), 한국은 32.0%(4.51배)이다.
 노동사회연구소 통계에 의하면 한국은 2008년 현재 상하위 10% 배수가 5.4배였다. 상위 10% 근로자 평균임금 4200만원-하위 10% 780만원으로 5.4배가 된 것이다. 지금은 더 악화 되었을 것이다. 비임금근로자까지 감안하면 6배가 족히 넘을 것이다. 이런 나라에서, 그것도 고용률이 매우 낮고, 고용부담이 생기면 고용주나 가족을 투입할 수 있는 1~4인 사업체의 비중이 매우 높고, 무엇보다도 실업의 나락으로 떨어질 사람들은 대개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료를 제대로 내지 않아)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나라에서 평균 임금의 50%를 최저임금으로 삼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고용을 창출할 재벌대기업은 사실상 노사 담합으로 매출은 늘리되 고용은 줄여(늘리지 않고), 종업원들에게 1인당 GDP 대비 세계 최고 임금을 지급하는 전략을 취해 왔다. 공공부문은 생산성과 무관하게 1인당 GDP대비, 또 민간부문 대비 너무 좋은 처우를 누리다 보니 신의 직장이 되어 있다. 따라서 함부로 늘릴 수도 없고, 늘려서도 안 된다. 벤처중소기업은 생존과 번영의 자양분인 금융, 노동(인재)등에서 총체적으로 억압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현실에서 도대체 어디서 한계기업에서 쏟아져 나오는 수백만 명을 받아 안을 것인가? 

또 하나 부담 측면에서 보자. 최저임금을 급상승 시킬 때 그 부담은 누가 지는가? 민노총과 한국노총인가? 재벌대기업인가? 공공부문인가? 전혀 아니다. 이들의 근로조건은 최저임금의 영향권으로부터 멀어도 너무 멀다. 최저임금이 구조조정(이익감소, 폐업, 인원감축, 가족 노동으로 대체 등)의 태풍으로 다가오는 곳은 오롯이 한계 기업주와 거기에 붙어있는 노동자들일 뿐이다. 이 중 일부는 대폭 인상된 최저임금을 받겠지만, 다수는 실업자나 비임금근로자나 비경제활동인구로 떨어진다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이들을 위해, 재정을 동원한 긴급 구제책은 어디서도 얘기 되지 않는다. 어쩌면 최저임금제가 자칫 정말 취약한 자본과 노동을 사지로 몰아넣을 수 있는 것은, 한국 정치, 경제, 사회를 끌어가는 존재들이 최저임금의 영향권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한마디로 강 건너 가난한 동네의 일이기에, 최저임금 급상승으로 그 동네에 불이 나든 말든 별로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은 올릴 수 있고, 올려야 한다. 하지만 상책은 창업, 창직, 기존 기업의 고용노동 수요를 확대하여—외국인 저임금 노동자 수입도 규제하여--시장원리에 의해, 최저임금 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임금을 올리는 것이다. 그런데 상책, 중책이 없으면,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하책이라도 써야 한다. 하지만 이제는 지역, 연령, 산업별 최저임금 차등화도 고민 해야 한다. 그래야 젊은 구직자와 나이든 구직자와 (일자리도 적고, 생활비도 적게 드는) 지방의 구직자도 다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 민중을 위하려면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머리 그리고 매의 눈이 필요하다.
 
8. 현실과 문제의 구조를 이렇게 진단하면 정책과 공약들이 많이 달라진다.
박근혜처럼 가난하고 불안한 국민들과는 이미 차원이 다른 안정성을 누리고 있는 ‘공공부문 모범론,솔선수범론’ 같은 철없는 얘기 안한다. 
“비정규직 문제는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면 민간부문에 영향을 준다……공공부문부터 모범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전환토록 하겠다” 
공공부문이 진정으로 모범이나 솔선수범을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연대(자조)와 공평과 고통분담의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기존의 인건비 총액 내에서 노동시간 단축 등으로 고용을 최대한 늘리고, 연공서열제 폐지하고, 직무직능급제 확실히 실시하고(올릴데는 더 올리고), 민간 전문가에게 많은 직무를 실질적으로 개방하고, 노동의 양질이 같다면 임시직, 계약직의 처우를 더 높이고, 4~5시간의 파트타임 노동을 보다 매력있게 만들고, 공무원 연금도 좀 손질하고, 투명성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는 것 등이다. 복지 혜택 먼저 잡수시는 모범은 이젠 그만 보여도 된다는 얘기다.
 
문재인의 정책과 공약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다.
2차TV토론에서 문재인은 ‘공공서비스(간병, 보육, 복지 서비스 등)에서 좋은 일자리를 40만개 만든다’고 하였다. 그런데 공약집에서는 공공부문에서 좋은 일자리 40만개를 만든다고 되어 있다. ‘OECD평균(15%)의 3분의 1에 불과한 공공부문 일자리(5.7%) 비중을 절반(8%) 수준으로 확대. 민생 치안과 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공무원 3만명, 소방공무원 3만명 확충. 15만명 교육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등’

공공서비스는 공기업 등 공공부문을 통해서 제공하라는 법이 없기에, 전자라면 몰라도, 후자(공약집)대로라면, 그것도 자조 개념 없이 그냥 늘리려 한다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아야 한다. 한번 늘려 놓으면 그 직무가 없어지더라도, 아무리 전산화가 되더라도 줄일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 나눠서 70만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겠다’는 것은 현대기아자동차에서 왜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았는지를 살펴야 한다. 

‘정년을 연장하겠다’는 공약의 수혜자는 거의 공공부문과 강력한 노조가 있는 대기업 생산직 일 뿐이다. 이미 현대기아차 등에서는 사무관리직의 직무 전환 기피(생산직), 승진 기피 사태를 초래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노동의 질 향상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한국은 산업차원의 동일노동-동일임금 개념 혹은 사회적 기여와 누리는 권리, 이익의 균형 개념이 실종된 나라이기에 사내하도급 등 비정규직에 대한 규제를 강하게 하면, 이 공정을 아예 공장 바깥으로 들어내면 된다. 지금은 공장 안에서 별도 회사지만, 비정규직 시비를 피하기 위해 아예 공장 밖으로 이 공정을 들어내서 명실상부한 외주하청업체로 만들면 근로조건이 더 낮아 질 것이 분명하다.하지만 한국의 노조운동은 결코 시비하지 못할 것이다. 이는 바로 한진중공업 및 쌍용자동차 직영과 그 협력업체의 관계와 동일 하기 때문이다. 그 치열한 투쟁의 와중에 이 격차를 문제 삼는 것 봤나??협력업체의 피눈물을 얘기하는 것을 들었나?? 우리 사회는 하는 일과 누리는 처우의 균형 개념 자체가 없고, 하는 일은 별거 아니라도 힘으로, 독점으로, 권력(규제) 등으로 엄청 많이 받으려는 약탈의 마인드가 홍수처럼 흐르기 때문이다. 노조, 공무원, 교수, 변호사 등을 포함하여 우리 사회 전체가 그렇다는 얘기다. 선진국의 핵심 인프라인 공평 내지 형평 감각이 없다는 얘기다.  
 
9. 지금 한국 사회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기업과 노동이 받는 글로벌 시장의 충격을 국가가 전향적으로 떠 안아주는 보편적 사회안전망으로서 고용보험을 튼실하게 만드는 정책이다. 박근혜는 아예 이 개념 자체가 없고, 문재인과 이정희는 기업의 부담을 더 과중하게 하는, 대기업과 공공부문 노동자들만 수혜자로 되는 ‘정리해고 요건 강화’ 쪽으로 갔다.
 
한국 현실과 미래를 생각한다면, 고용노동 정책의 기조는 중향평준화와 자조(自助)이다.
대기업 및 공공부문과 민간중소기업 부문의 격차를 줄이는 것을 기조로 하되, 하향평준화는 불가능하고 상향평준화의 수혜자는 절대로 많을 수 없기에 중향평준화와 ‘자조’(自助) 원칙으로 문제를 푼다는 얘기다. 요컨대 공정거래 정착, 독과점 해소, 소비자 보호 등을 통해 자본 간 재분배와 시장사다리의 복원도 중시하지만 동시에 노동-노동 재분배와 노동-비노동의 재분배(고용률과 임금근로자 비율의 상향)를 중시한다는 얘기다. 공공부문, 금융부문, 비교우위산업 등은 임금 감하를 포함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격차를 줄이고 고용의 양을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는 얘기다. 

물론 인재와 돈(금융)의 흐름을 왜곡하는 유인(인센티브)을 조정하는 것을 기조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2류, 3류들 혹은 루저들만 마지못해 중소기업을 가고 창업으로 내몰리는 구조, 교육시험 사다리를 통하지 않으면 좋은 직업, 직장을 가질 수 없는 구조를 혁파해야 한다. 무엇보도 금융이 노하우와 열정은 있으나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보다 원활히 제공되도록 금융시스템을 정상화해야 한다. 지금 한국은 국가가 시장을 제쳐두고 각종 신용보증과 정책자금이라는 명목으로 너무 많은 금융(신용)자원을 할당하고, 은행에 대해서는 금융안정성을 명목으로 기득권 보호가 너무 지나치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보험료 일부(3%)의 조세 전환과 두터운(월30~40만원) 보충급여형 기초노령연금을 전제로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을 없앤 소득비례형으로 바꾸고,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게 가는 너무 많은 복지 혜택을 다소 얇게 하면서 대상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10. 보건의료 정책 등 그외 많은 착각과 헛소리가 있으나 글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 생략한다.
 내가 잘 알고, 자주 경청하는 지인 몇명이 이정희에 환호하는 것을 보고 솔직히 경악했다. 물론 이정희의 이 말은 잘했다.
 
"박근혜 후보, 어떻게 사셨는지 알 것이다. 18년 청와대에서 산 뒤, 81년에 성북동 저택으로 이사했다.이 집은 당시 신기수 경남기업 회장이 무상으로 지어준 것이다. 잔디가 깔린 300평이 넘는 집을 거저 얻었는데 증여세, 취득세, 등록세 안 냈다. 그냥 받은 것이다. 이 집을 팔아 장충동으로 갔다가 지금 삼성동으로 왔는데, 이 집이 20억이 좀 넘는다. 이렇게 산 사람은 우리나라에 박근혜 후보 한 사람일 것이다.......” 박근혜 후보가 ‘집’이란 한 글자 단어에서 느끼는 게 뭔지 궁금하다. 머리로는 이해해도 월세, 전세, 매일 돌아오는 주택담보 이자 등은 모를 것이다"
 
이정희는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곤란한 사유를 정말 잘 짚었다. 정책 토론 과정에서 박근혜의 '너무나 서민과 먼 삶'의 흔적이 역력히 보였다. 그런데 이는 한국 사회에서 하는 일에 비해서도, 갖춘 소양에 비해서도 가장 많은 권리, 이익을 누리는 변호사(부부)와 공공부문에게도 어느 정도 해당된다는 것을 인정하면 새로운 정치적, 정책적 안목이 열릴텐데......솔직히 엄동설한에 삼베옷 입고 추위에 떨고 있는 성밖의 대다수 민초들이 볼 때 지금의 대선판은 서민을 진짜 위할 줄도 모르면서, 위하겠는 왕족과 노동자 민중을 위할 줄도 모르면서 위하겠다는 귀족의 싸움판이기 때문이다. 

이정희의 많은 말들은 경악스러운 대목이 한 두곳이 아니다. 1980년대 운동권의 철학, 가치, 정서 거의 그대로기 때문이다. 이는 처참한 실패 국가 북한을 만든 1930~50년대 좌파 선배들의 철학, 가치,정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종북, 친북 시비를 하는 것이 아니다. 현실 사회주의를 극도로 싫어하면서도 그것을 만든 뿌리인 철학, 가치, 정서, 현실 인식은 거의 그대로인 사람이 많은 것처럼,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이정희를 보면 인간과 시장에 대한 이해가 깊을리 없는 순진한 열혈 운동권 여학생이 1980년대 후반에 교통사고 당해서 뇌사 상태로 있다가 20여년 후에 깨어난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어떤 사람은 이정희는 정책의 관점이 아니라 2012년 승패의 관점, 정무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지난 30년 동안 온 인생을 바쳐, 현실과 이성에 발을 디딘채, 이 공동체의 자유와 정의를 추구해 온 사람의 양심과 전략전술적 판단은 그런 얄팍한 술수를 부정한다. 

정서와 노래는 상황과 심리가 만든다. 자꾸 김지하의 시가 내 깊숙한 곳에서 흘러나온다. 
"타는 목마름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상식이여 만세! 이성이여 만세.......떨리는 손 떨리는 가슴 치떨리는 노여움으로.....민주주의 만세! 증오와 분열의 정치여 가라!"
 
이건 이정희만을 보고서 느끼는 감정이 아니다. 박근혜와 문재인과 이 어이없는 대선판과 토론판을 보고 느끼는 감정이다. 정말 사회역사적 통찰력과 복잡미묘한 시장, 산업, 기업, 기술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어 뵈는 두 유력 후보자 및 그 캠프를 보면, 음악과 악기에 대한 소양이 거의 제로인 김대호가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것과 비슷한 양상--엉망진창, 불협화음--이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 또하나,정치와 지식사회의 지독한 혼미, 무능을 보니, 정치가 요구하는 지식과 지혜를 생산하는 시스템 부재의 후과를 절감한다. 어쩌면 이것이 진짜 심각한 문제일지 모른다.  

김상조 교수는 재벌기업들은 집단으로서 움직이는데, 기업 규제는 개별 기업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기업 집단법 제정을 주창했다. 마찬가지다. 정치는 종합적, 융합적 지식과 지혜를 요구하는데, 현재의 정치 콘텐츠 생산시스템은 그것을 생산할 수가 없다. 세분화, 전문화된 분야 하나만 연구한 학자들과 복잡다단한 실물 경험이 너무 없는 변호사들이 정치와 정책을 주도하니 어이없는 대선판이 벌어지는 것이다. 정책으로 큰 논쟁판을 벌이지 못하고, 정책으로 진짜 정무를 할 줄 모르는 것이다. 새로운 정치생태계와 정책 생산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사회디자인)의 소중함을 다시금 절감한다. 풍찬노숙하다가 얼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길을 가야겠다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된다.-끝-

 추신) 김대호야 국정을 실제 다뤄보지 않는 사회디자이너지만, 노무현 대통령과 20년을 함께 하면서 국정을 다뤄 본 사회디자이너, 김병준(전청와대정책실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시대와 정치에 대해서 새로운 안목이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국 콘서트에 초청합니다. 강연(토론)회 입니다.
제목: [혼미한 시대 활로는 어디에?] -새 정부, 낡은 정치의 난제와 2018년체제-
강사: 김병준(전청와대 정책실장)
 
일시: 12월16일(일) 오후 4:30분~7:10분(80분 강연, 80분 질의응답 및 토론)
장소: 명동유네스코 회관 11층(주차 불가, 대중교통 이용) 중구 명동길 26번지
 
참가비: 3만원(35세 이하 1만5천원)
신청: 문자 010-3224-4819(김대호) / 문의: 02-6333-7077(이준호)
 
지난 12월 5일 "정책강톡-대한민국의 길" 마지막(11번째) 강연 프로그램으로, 20여 명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이 주제로 40분 가량 강연하고, 30분 가량 질의응답을 가졌습니다.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한국 정치와 사회에 대한 강력하고 새로운 통찰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일정상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였고, 몇몇이 듣기가 아깝다는 것이 중론이라, ‘풀버전 앵콜 강연’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시대를 고민하고 답답해 하는 분들에게는 어떤 디너콘서트보다 가치있는 콘서트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강추합니다. 사회디자인연구소장 김대호 拜


덧글

  • Alba 2012/12/16 08:09 # 삭제 답글

    다시말해 근로감독관을 아무리 많이 풀어도, 아무리 단속으을 강화해도 최저임금미만자(?)는 줄어들지 않게 되어 있다. 법이 허용하는 최저임금 미만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이는 임시일용직(3개월 미만자), 무급가족종사자, 감시단속직 노동자 등이 그만큼 많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최저임금 조차도 안주는 악덕 사업주는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출처:치떨리는 노여움으로 쓴다. 상식이여 만세!
    //

    알바 구인 구직 게시판이라도 보시는 게 어떨까요. 임금을 얼마나 준다고 적어놨는지.
  • Alba 2013/01/23 10:34 # 삭제

    작년 7월부터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의 경우 수습기간을 둘 수 없게 되었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은 정규직 직원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고
    수습기간에도 감액은 10%를 넘을 수 없습니다.
  • Helmholtz 2012/12/16 08:13 # 삭제 답글

    고용을 창출할 재벌대기업은 사실상 노사 담합으로 매출은 늘리되 고용은 줄여(늘리지 않고), 종업원들에게 1인당 GDP 대비 세계 최고 임금을 지급하는 전략을 취해 왔다.
    출처:치떨리는 노여움으로 쓴다. 상식이여 만세!
    ---------------------------

    생산직은 몰라도 사무,기술직도 해고 못하니까 안 뽑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기술,사무직은 잘만 잘라댑니다. 뽑기도 많이 뽑아대고요.

  • 88만원세대 2013/06/12 12:03 # 삭제 답글

    최저임금 못 받는 사람 많습니다.


    최저임금도 못받는 노동자 169만
    18면| 기사입력 2013-06-11 16:39
    [내일신문]
    19세이하 최저임금 미만율 44% … "위반 사업장 감독 강화해야"
    http://www.naeil.com/News/economy/ViewNews.asp?nnum=716340&sid=E&tid=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6&aid=0002158835
    ----------------------------------
    ...
    10일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가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한 '2014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임금실태 등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전체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비중)은 9.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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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미만율은 19세 이하 및 60세 이상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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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비중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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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 규모 사업장일수록 최저임금 위반 사례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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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별로 살펴보면 농림어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46.2%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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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법을 지키기 않아도 불이익을 크게 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사업주들 사이에 팽배해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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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무송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은 "최저임금 자체가 소액이다보니 처벌을 해도 가벌성이 약한 측면이 있다"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1억원을 주지 않은 것과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 처벌 받는 수위에 차이가 있는 게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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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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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NGO,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85곳 적발
    | 기사입력 2013-06-11 14:4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5199563
    yns4656@newsis.com

    전북NGO "최저임금, 조사대상 절반이 위반"
    | 기사입력 2013-06-11 14:0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308487
    (전주=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chinakim@yna.co.kr

    전북지역에 최저임금 안 지키는 업체 수두룩...
    | 기사입력 2013-06-11 14:3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6111427091&code=95010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347795
    <박용근 기자 yk21@kyunghyang.com>

    전북 사업장 절반이 '최저임금법 위반'
    | 기사입력 2013-06-11 11:01 | 최종수정 2013-06-11 11:13
    http://news1.kr/articles/117007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0326132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whicks@
    박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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