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산수 공식을 무시하는 자칭 진보 注目! Attention!

 4년간 사용하던 아이폰4 버리고 삼성폰으로 갈아탔는데 화면 크고 속도 빨라 편하다. 스맛폰으로 약간 긴글도 쓰게 됐다.

피케티로 인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r>g 법칙이 규명되면서 분배 개선 문제는 국가의 비상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거대한 합의로 될 듯 하다.그런데 피케티 법칙 이전에 산수나 다름없는 상식은 외국 학자의 권위를 업지 않아서 인지 상식으로 잘 정착이 안된다.


얘긴 즉 인구의 50~60%(2500만~3000만)가 gdp의 60%를 근로소득(피용자 보수)으로 나눠먹는 것이 분배 문제의 핵심이라는 거다.


거칠게 계산하면 경활인구 1인당 평균은 gdp의 1~1.2배다. 따라서 왕창 가져가는 놈이 있으면 적게 가져가거나 파이 나눔판에 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 이건 초등학교 산수다.


물론 초등산수 그 이상의 문제도 있긴 있다. gdp는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감가상각(고정자본소모), 생산세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이 대표적이다. 대학에서 반드시 가르쳐야 하지만 안가르쳐지는 듯하다. 그리고 밥값하는 사람에게는 5배,10배, 100배도 줄 수있고  줘야한다. 그래야 존롤스가 말한 최소수혜자에게 이익이 되니까. 이 역시 초등 산수 이상의 문제다. 꽤 철학적이고, 정치적인 문제다. 


어쨌든 지금 한국은 돈 1천원가지고 소주, 새우깡, 담배 사고 500원 거슬러 오라는 식의 논법이 횡행한다. 현대차 등 대기업과 공기업, 공무원의 임금과 고용을 표준으로 삼는 사고 방식이 그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건  초등산수 공식이 비껴가는 격이다. 이렇게 되면 진보의 철학, 가치, 비전이 힘을 잃는다. 아니 반동이 된다. 피케티 법칙만 보지 말고 초등 산수 공식도 보라. 그리고 gdp 구성과 2500만 경활인구를 보고, 부문, 산업, 기업, 직급별 임금 수준을 보라. 


덧글

  • sunlight 2014/09/29 12:44 # 삭제 답글

    오호라!

    사회디자인연구소란 이름은 버리셨나요? 어느새 블로그 이름이 김대호 kimdaeho.egloos.com로
    바뀌었군요. 제가 너무 늦게 알아차린 건지 ...

    이렇게 열심히 조사, 연구 활동을 하시는 분이 '사회 디자인' 이니, 사회 설계니 사회 공학이니 하는 어설픈
    구조주의가 될 수는 없지요. 만약 그런 생각이시라면 대환영입니다.
  • 김대호 2014/09/29 14:47 # 답글

    사회디자인연구소 블로그는 만든 적이 없는데......2009년 초부터 운영한 블로근데.
  • sunlight 2014/09/29 19:07 # 삭제

    아이쿠! 그랬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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