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뚱한 곳으로 달려간 고용개혁 담론 정치와 통계

동일노동-지독한 차별임금

같은 무기 계약직 경비원이라도 미래창조과학부는 연봉이 5018만 원(2013년 기준), 국세청은 1571만 원이다. 국토교통부는 4717만 원, 고용노동부는 3697만 원, 안전행정부는 1874만 원이다. 이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이 작성하여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제출한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임금제도 개선방향’ 보고서에 나오는 내용인데, 은수미 의원을 통해서 지난 11월 24일 공개되었다.
 
보고서는 중앙행정기관과 1차 소속기관 등 41곳을 대상으로, 경비, 운전, 산림보호 업무, 민원안내, 매표원 등도 조사 비교했는데, 역시 처우 격차는 크고, 직무별 처우 기준이 없긴 마찬가지였다. 경비원은 최고 연봉과 최저 연봉의 격차가 3447만원, 운전원은 1850만원, 산림보호 업무는 1794만원이었다. 은수미 의원 이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은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밖에 없다" 면서 “실질적인 처우 개선과 통일적이고 합리적인 임금제도 개선 등 관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런데 명백한 부조리 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성토하는 목소리도, 시정하겠다는 목소리도 없고, (은수미 의원 등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는 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다. 아마도 부조리는 맞지만 불법은 아니고,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고, 무엇보다도 대책이 마땅찮아서 그렇지 않을까 한다. 사실 대책이 결코 간단치 않다. (추측컨대 청원경찰급 대우와 호봉제를 적용받고 있는 것 으로 보이는) 미래창조과학부 경비원 수준으로의 상향 평준화는, 이들 보다 훨씬 힘든 일을 하면서도 박봉으로 살아가는 국민 다수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국세청 수준의 하향 평준화도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고용노동부 수준의 중향 평준화(월 308만 원, 연 3697만원)조차 ‘공공 귀족’ 논란을 피할 길이 없다. 통계청의 ‘2014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임금근로자 총1873만4000명 중에서 월100만원 미만이 12.4%, 100~200만원이 37.3%, 200만~300만원이 24.8%, 300만~400만원이 13.1%, 400만원 이상이 12.4%니까, 고용노동부 경비원 수준도 상위 25% 수준에 들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나라 경비원의 압도적 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아파트와 건물 경비원 대부분은 월 100만∼200만 원 수준이다. 이것이 이 직무의 사회적(시장) 가격일 가능성이 크다. 진퇴양난이다. 중간으로 갈 수도 없다. 그래서 비판은 있지만, 대안도 없고, 시정 시늉도 없는 것일게다.  하지만 공공부문의 고용 관행과 직무별 근로조건이 민간(노동시장)의 기준으로 작용하는 한 이 부조리를 대충 뭉개고 갈 수는 없다.  
 
선진국에서 보기 힘든 부조리
직무별 임금 및 근로조건의 표준이 없는 것은  선진국에서 보기 힘든 한국 특유의 악질적 부조리 중 하나다. 단적으로 같은 완성차 조립 일을 해도 현대차 정규직과 수십개의 사내하청 정규직, 쌍용차 정규직, 동희오토(완성차 조립 외주업체) 정규직 간의 근로조건 격차는 공공기관 경비원만큼이나 크다. 현대차 사내하청과 동희오토 정규직의 근로조건이 나쁘다 하나 이 역시 2차, 3차, 4차, 5차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현대차 정규직과 차별 철폐와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고공농성, 법정 소송, 분신 자살을 불사하며 결사적으로 투쟁한다. 인간은 빈곤, 모자람 보다 불공평에 더 분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 부조리는 사회에 만연한 박탈감, 분노, 불만, 노사관계 불안정이라는 지진과 화산의 진앙이다.   
 
 
교육시험 경쟁의 본질=좋은 데 들어가기
문제는 이것이 다가 아니다. 하는 일(노동의 질)은 같은데 소속(자리)에 따라 처우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면, 사람은 노동의 질을 끌어올리기보다는 좋은 데 들어가는데 목숨을 건다. 바로 이것이 우리나라 교육·시험 경쟁의 본질이다. 뿐만 아니라 사교육비 폭증, oecd 최고의 대학진학률-낮은 청년 고용률-그로 인한 일자리와 대학진학률의 지독한 미스매칭, (당사자로서는 합리적 선택이지만, 국가 전체적으로는 망국적 현상인) 지독한 고시·공시 열풍과 고교 이과의 최고 수재는 압도적으로 의대로, 문과 수재는 경영대를 거쳐 로스쿨을 지망하는 현상의 뿌리다. 동시에 일한 만큼만 받거나, 일한 만큼도 못 받는 중소기업 구인난의 뿌리이기도 하다.  
 
한편 좋은 데 들어간 사람, 즉 노동의 시장 가격보다 훨씬 더 받는 사람은 그 자리를 결사적으로 지켜야 한다. 여기서는 해고는 살인이 된다. 빈곤 때문이 아니라 엄청난 낙차와 (다시는 그런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없다는) 절망감때문이다. 이것이 한진중공업, 쌍용차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어난 전쟁과 같은 갈등과 자살 비극의 뿌리다. 당연히 해고가 살인이 되는  곳( 현대차, 쌍용차 같은 기업의 현장직 등), 다시 말해 신규채용이 정년 보장을 의미하는 곳에서는 신규 채용을 극도로 꺼릴 수 밖에 없다.  1~2년 후의 운명을 알 수 없는 기업들은 이윤 극대화가 아니라 생존전략 차원에서라도 해외에 생산 기지를 건설하고, 외주 하청화와 비정규직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중국리스크, 고용리스크, 금융리스크와 규제품질
한국에서 고용 문제나 노동시장 문제를 얘기하는 사람은 많아도 고용을 안고 있는 산업 혹은 생산물시장 문제, 특히 산업을 두려워 떨게 만드는 리스크를 얘기하는 사람은 적다. 긴 얘기가 필요하겠지만 여기서 짧게만 얘기하자.  
 
한국 기업은 산업과 기술의 특성상 중국의 도전에 더 취약하다. 최근들어  우리의 10대 수출 품목이던 석유화학, 철강, 조선, LCD, 휴대폰 산업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 품목들은 대체로 생산설비나 (싸게 빨리 만드는) 생산기술이 경쟁력의 요체이기에 중국이 상대적으로 쉽게 추격할 수 있다. 그래서 10대 수출 품목 중 자동차와 반도체를 빼 놓고는 다 어렵다고한다. 요컨대 한국의 산업(기업)은  그 어떤 나라 보다 중국의 경제적 웅비로 인해 위기(리스크)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 
 
그런데 '해고는 살인'이라는 절규에서 보듯이 대기업의 고용 리스크, 즉 구조조정 리스크는 그 어떤 나라 보다 크다. 뿐만 아니라 금융 리스크도 크다. 대우, STX, 동부 등 주요 재벌 대기업의  파산 혹은 은행주도 구조조정 과정에서 봤듯이, 한국 금융은 관의 과도한 보호, 간섭 아래 성장한 우물안 개구리 내지 덩치만 큰 비만아나 다름없다. 금융의 노하우와 마인드가 노동처럼 거칠고 단기적이면 기업은 여유가 있으면 (금융 리스크가 적은 나라에 비해) 더 많은 돈을 사내유보금 형태 등으로 쌓아두게 만든다. 이것이 한국 기업의 과잉 건전화=과소 부채비율로 몰아간 요인 중의 하나이다. 뿐만 아니라 박대통령이 규제를 쳐부숴야 할 원수로 규정한데서 보듯이 저열한 규제 품질 역시 국내 투자와 고용을 꺼리게 만드는 요인 중의 하나이다. 
 
요컨대 다른 선진국과는 훨씬 센 중국 리스크, 고용 리스크, 금융 리스크와 저열한 규제 품질로 인해 , 또 중국, 인도, 동남아 등지에서 떠 오르는 기회를 움켜쥐기 위해서라도 더 적극적, 공세적으로 해외 진출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기업으로서는 너무나 합리적인 선택이지만,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격차는 oecd 최고=최악이다. 가계는 주로 국내의 생산과 소비 활동에서 소득을 얻지만, 기업은 전지구적 차원에서 소득을 얻기 때문이다. oecd 최악이라는 것은 우리 대기업들이 가장 전향적으로 글로벌화를 추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담 전가로 인한 패악 
직무에 대한 근로조건의 사회적, 산업적 표준이 없으면 사람은 하늘 같은 곳, 특히 공공부문과 대기업 조직노동의 근로조건을 표준=정상으로 삼는다. 나머지는 비정상이 된다. 다수가 인정하는 시장가격=표준이 없어지면 만인의 만인에 대한 쟁취 투쟁이 일어난다. 그렇게 되면 힘센 놈, 즉 공공부문과 대기업(갑) 및 독과점 기업 종사자는 쟁취=정상수준 도달, 즉 사실상 약탈에 성공하고, 힘 약한 놈은 그 반대가 된다. 노동시장에 늦게 진입하는 청년세대와 미래세대는 당연히 힘 약한 놈이니 대부분은 패배자(loser), 비정상 수준에 머물게 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을 정상 상태에 도달해야 할 수 있는 어떤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 한국 청년들은 정상 상태에 도달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것이 3포(연애, 결혼, 출산 포기)세대의 뿌리요, 세계 최악의 만혼(晩婚), 노령 출산 및 저출산의 뿌리다.
 
한편 기업 내에서는 경비, 안내, 생산직 근로자 등의 근로조건이 정해지면, 적어도 그 기업 내에서는 이들보다 더 높은 질의 직무는 그 보다 근로조건이 높아지게 되어 있다. 경비가 연봉 5천만원이 되면 기업 전체가 이상 고임금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이 기업은 전반적으로 고임금이 되고, 결과적으로 더 가혹하게 을(하청업체)이나 호갱(호구고객=소비자)을 약탈 할 수밖에 없다. 수많은 을, 병, 정 기업 종사자들은 일한만큼도 못받는 사태가 생기는 것이다. 
 
거칠게 계산하면, 1명의 취업자의 평균적 근로 소득(연봉)은 1인당 gdp(2012년 기준 2600만원 내외) 수준에 근접하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인구의 50%(2500만명=임금근로자, 자영업자, 사업주)가 gdp의 50%(피용자보수+자영업자들의 추정 소득-고용주의 사회부담금) 내외를 근로소득 형태로 나눠가지기 때문이다. 분배 구조가 좋은(피용자 보수 비중이 높은) 선진국이라 하더라도, 노동시장에 늦게 들어오는 전문직을 제외한 웬만한 노동자들의 연봉이 1인당 gdp 수준에서 그리 멀지 않은 것은 이 때문이다. 이는 oecd 교육지표의 교사의 보수 수준을 보면 알 수 있다. 교사는 대체로 전문직의 하한이고, 공공부문의 다수로서, 시장에 의해 보수가 책정되지 않는다. 그런데 선진국 같으면 gdp의 1 배 내외의 보수를 받는 500만명이 gdp의 2~3배를 가져가면, 나머지는 파이 나눔 판에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거나(낮은 고용률) 하는 일에 비해 너무 낮은 보수(소득)를 가져갈 수 밖에 없다. 공공부문, 대기업(갑), 독과점 기업, 전문직 등 힘쎈 존재들이 직무에 비해 너무 높고 안정적인 근로조건을 누리면 이 부담을 나머지가 다 떠안야 한다는 얘기다. 한국의 고용률이 낮고, 임금격차가 크고, 식당아줌마, 건설잡부 등 중하위 노동이 유달리 고단하고, 불안하고, 피폐한 이유다. 
 
 
왜 사회적 공감대가 크지 않나?
크고도 불합리한 격차는 망국적 부조리임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직무와 임금 및 근로조건의 표준 설정은 절실한 국가적 과제처럼 여겨지지 않는다. 왜 그럴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한국 사회에 기준(표준)과 원칙을 선도해야 할 노동운동, 민주화운동과 공공부문에 이 개념이 너무 흐릿하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전문직과 사무관리직(CEO와 임원 포함) 등 민간부문 화이트 칼라의 경우 (고용임금에서) 시장 원리가 비교적 잘 관철되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2013~14년 소리없이 진행되는 금융권 대규모 감원 등에서 보듯이 유사시 구조조정이 그리 어렵지 않다. 고용임금에서 시장원리가 잘 관철된다는 것은 노동의 질(생산성) 내지 개별적 성과를 예리하게 구분, 평가하여 적정한 차별 대우를 하고, 유사시 인력 구조조정도 큰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노동시장이 잘 작동하기만 하면, 그 직무 혹은 사람에게 임금을 얼마나 줄지, 근로조건을 어떻게 할지는 전적으로 그 기업의 경영상의 판단이다. 비슷해 뵈는 직무라도 성과 차이가 크면 임금 차이가 몇 배가 날 수도 있다. 이것이 더 효율적이고 더 공평하다. 그런 점에서 완벽한 평가보상 제도와 두터운 사회안전망과 재교육 제도가 있다면 내가 강조하는 산업적, 사회적 표준은 불필요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의 특성상, 노동력 상품의 특성상 완벽한 고용임금 유연성이 가능할까? 인간은 대단히 주관적이고(자신의 역량과 성과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또 불공평에 극도로 예민하다. 따라서 직무의 산업적, 사회적 표준이 없으면, 자신의 일에 혼을 쏟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진다. 노동력 이동도 너무 높아진다. 그래서 노동을 일반 상품(기업의 원자재)과 유사하게 취급한다고 할 정도로 고용유연성이 극히 높은 스웨덴과 미국조차도 직무에 대한 사회적, 산업적 표준 비슷한 것이 형성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스웨덴은 이를 산별노조가 단체 교섭으로 만들고, 미국은 노동시장에서 자연스레 형성되었다는 것이 정설이다.  높은 고용임금유연성은 직무와 임금 및 근로조건의 사회적, 산업적 표준, 공정한 평가 제도와 문화, 두터운 사회안전망과 재교육시스템 등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이런 것이 거의 갖춰지지 않는 한국은, 적어도 국민의 세금과 규제를 기둥으로 서 있는 공공부문은 합리적인 표준을 만들기 위해 특단의 노력을 해야 한다. 
 
엉뚱한 데로 달려간 고용개혁 담론
다른 선진국에서는 좀체 볼 수없는 동일노동-(회사에 따라 너무 편차가 큰)차별임금이라는 부조리는 우리 사회의 고용노동 개혁 담론이 "통일적이고 합리적인 임금제도(체계) 정립"이 아니라 "비정규직(기간제, 임시직 등)" 자체를 (자본의 탐욕이 만든) 자명한 '악'으로 규정하고, 이를 축소, 해소하는 쪽으로 달려간 것과 관련이 있다. 그런 점에서 은수미 의원 역시 고용관련 담론을 엉뚱한데로 몰고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따지고 보면 진보와 보수가 휘두르는 대표적인 고용(노동) 개혁담론 자체가 본질을 짚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정규직을 정상, 비정규직을 비정상으로 여기고 비정규직을 규제하거나 없애자는 진보측 개혁담론도, 정규직의 노동권이 너무 과도하니 좀 축소하자는 보수측 개혁 담론도 다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얘기다.
 
한국은 직무에 따른 근로조건의 표준이 없어서, 다시 말해 지불능력과 교섭력에 따라 근로조건이 천차만별이라서 정규직도 정규직 나름이다. 문제의 핵심은 정규직 자체가 아니라는 얘기다. 뿐만 아니라 150만명의 조직노동의 행태도 둘째 문제다. 진짜 문제는 공공부문이다. 이들은 시대착오적인 고용임금 체계(호봉제 등)를 가지고 있는 등, 너무 강하고, 높은 노동권을 누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전반에 위력적인 기준으로 작용한다. 그 다음이 규제산업(업역)과 독과점 산업이다. 사실 우리나라 조직노동의 대부분은 바로 공공부문, 규제산업, 독과점 산업에 있기에 공공부문을 강건하고 유능한 정치가 바로잡고--현 정치제도 하에서 이런 정치가 가능할 지는 의문이지만---, 규제산업과 독과점 산업에서는 그 지대(rent)와 독과점 이익을 대폭 축소하면, 정규직의 과도한 노동권 문제와 노조 문제는 (해결이야 안되겠지만) 상당히 완화는 될 것이다.
 
 공무원이 진짜 솔선수범할 것은?
하는 일과 누리는 처우의 균형, 즉 공평 개념 없이 자본과 권력의 착취와 억압에 대항하여 권리, 이익 쟁취, 상향 투쟁으로 30년을 달려온 한국의 기형적 노조 운동과 민주화운동도 동일노동-망국적 차별임금에상당한 책임이 있다. 노동의 최상층(300만 명)이자 세계적 고임금 집단인 ‘100인 이상 민간기업 사무관리직 보수’를 기준으로 삼고, 직무보다 호봉(연수) 중심으로 보수 체계를 만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다. 따지고 보면 이는 공무원연금 문제보다 더 심각한 부조리다. 비록 현직 공무원의 기득권을 너무 전향적으로 인정하긴 했지만, 그래도 수십 년의 호흡으로 연금 부조리의 해법을 찾아냈듯이, 이 문제 역시 그렇게라도 해법을 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공공부문이 진짜 솔선수범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공무원 월급 한 푼도 안 줄이고, 바보라도 할 수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아니다. 시장=소비자 선택에 죽고 사는 민간 수준을 감안하여 직무별 임금 및 근로조건의 표준을 만드는 것이다. 동시에 시대착오적인 가파른 호봉제를 철폐하는 것이다.-끝-
##이 글은 동아광장 칼럼을 수정 보완한 글이다. http://news.donga.com/3/04/20141204/683408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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