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감지하는 것의 어려움 注目! Attention!

사람에게 참 어려운 것이 변화를 정확하게 감지하는 것이다. 문제의 성격이 변하고, 자신의 위상이 변화는 것을 감지하는 것이다.
박근혜는 냄새나는 악성 종기에서 부스럼 딱지로 변했다. 이를 떼내는 방법은 사임, 탄핵, 2선 후퇴-임기 만료 등이다. 국민들은 진득하게 기다려주지 않으려 한다. 그래서 탄핵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

박근혜는 반격할 수단도, 힘도 없다. 행여 있을지도 모르는 반격의 계기는 야권 등이 너무 서둘러 절차를 건너뛰거나 (사실 확인등을) 부실하게 할 경우다. 물론 새누리(탈당자 포함) 전체를 부역세력으로 낙인찍어 엎드려뻗쳐 시키려 해도 사고가 날 수도 있다. 내 얘기는 부스럼 딱지 너무 무리하게 떼내려하면 상처가 크게 난다는 것이다.

진짜 걱정스러운 것은 유력한 대안 세력인 야3당과 그 지도자들의 바뀐 위상이다. 민심은 당혹, 분노, 응징의 단계를 넘어, 더 유능하게 책임있게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정치세력과 지도자를 학수고대 한다.
야3당은 얼마든지 땡깡부려도 되는 아이가 아니다. 기골이 장대한 어른이다. 날카롭게 집요하게 비판하고 견제만 해도 되는 야당이 아니다. 국정주도세력이다.

전쟁사에는 기세 좋게 적을 쫓다가 협곡에 들어가서 화공을 당하여, 몰살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지금 시기 화공이 무엇인가? 국민들의 마음에 국정을 도저히 맡길 수 없는 무개념 무책임 세력으로 찍히는 것이다.
테러방지법 가지고 그 요란한 필리버스트 해 놓고, 여소야대 되었지만, 그 무시무시하다던 독소조항(?)을 폐지하자는 얘기는 어디에도 없다.국회추천 총리 수용 그렇게 떠들어 놓고, 박통이 수용하겠다고 하자 안받는단다. 김병준 지명자와 개헌에 대한 얘기 등 앞 뒤가 안 맞는 언행이 한 둘이 아니다.

거국(중립)내각도 한참 떠들었는데, 거국내각은 원래 전쟁이나 자연재앙 같은 큰 국가적 위기를 타개하기위해, 평소 미운 놈 있어도 모든 정치사회세력(원래는 여야청이다)이 대승적 협력을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은 이를 아예 야당 내각으로 이해한다. 말이 말이 아니다. 사적 탐욕이 논리와 이성을 짓밟고 있다.

한국 정치는 기존 권력이 갑자기 사라지면서 무주공산이 된 상황에서 유력 대안세력들의 눈이 뒤집히는 경우가 한 두번이 아니었다. 일제가 물러간 해방공간에서도 그랬다. 남에서도 북에서도 그 일제가 버리고 간 권력을 독식하겠다고 하다가 내전-분단-전쟁을 치렀다. 4.19 이후에는 민주당 구파와 신파가 그 짓을 반복하다가 5.16쿠데타를 초래했다. 1980년에도, 1987년에도 비슷한 짓을 반복했다.
솔직히 한국정치의 철의 악습이 재연되는 조짐이 역력하다. 대통령이 다 된 것처럼 설치는 사람도 있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의 좌절과 실패에서 도대체 무엇을 배웠는지 정말 궁금하다.

황교안 세워 놓는다고 반동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공명선거가 안되는 것도 아닐 것이다. 하지만 박근혜와 함께 사라지는 권력이기에, 영이 서지도 않고, 따라서 중요한 결정, 조정을 할래야 수가 없다. 황교안을 세워놓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짓이다. 물론 필요한 구조 개혁이야 이 놈의 헌법-선거법-마인드 아래서는 누가 집권해도 안되겠지만......

지독하게 어려운 민생현실을 안다면, 발등에 떨어진 불을 안다면, 아니 정치 도의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여야청은 물건너 갔다치고) 여야가 동의하거나 아니면 야3당이라도 동의하는 총리를 세워야 한다. 정 안되면 김병준 지명자라도 인준하라. 그래야 국정공백이 최소화 된다.

야당과 그 지도자들은 이젠 국정운영책임자로 변한 위상을 깨달았으면 한다. 아이가 아니라 어른이다. 비판/반대자가 아니라 책임/운영자다. 딱딱하게 굳은 부스럼 딱지 떼는데 너무 몰입하지 말았으며 한다.

덧글

  • 마녀사냥을 멈춰라 2016/11/25 18:24 # 답글

    헌정질서 내에서 문제를 풀어야죠.
    거국내각은 위헌입니다.
    탄핵제의 모순이 드러난 만큼 차기 개헌때는 대통령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 흑범 2016/11/25 18:25 # 답글

    김병준을 서리로라도 앉히지... 야당놈들도 죄다 썩은 동태같은 자들 투성이입니다. 하나같이 다...
댓글 입력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