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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 곳으로 달려간 고용개혁 담론

동일노동-지독한 차별임금같은 무기 계약직 경비원이라도 미래창조과학부는 연봉이 5018만 원(2013년 기준), 국세청은 1571만 원이다. 국토교통부는 4717만 원, 고용노동부는 3697만 원, 안전행정부는 1874만 원이다. 이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이 작성하여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제출한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임금제도...

20년 뒤에 저 가게 주인들은 어떻게 될까?

마포 공덕동과 동작 사당동을 오가는 출퇴근 길 도로 변에 죽 늘어선 것은 다 가게다. 식당, 치맥집, 빵집, 까페, 핸드폰가게, 미용실, 가구점, 정육점, 슈퍼/마트/편의점, 부동산, 의원, 학원, 교회.....아참 택시도 있다. 그런데 문득 20년 뒤인 2034년에 이 많은 동네장사들은 뭘 먹고 살까 궁금해졌다. 도시의 거리 풍경도 궁금해졌다.&nbs...

고령자 고용강제법, 청년고용배제법! 60세 정년연장 의무화법 반대한다.

먼저 눈물을 닦아줘야 할 자가 누구인가? 속절없이 늙어가는 청년세대의 비탄이 들리는가? 1999년 이해찬 교육부장관 시절, 교원정년 단축조치를 통해 2만 명의 고령 교사들을 조기 퇴직시켰다. 그 때나 지금이나 100세 시대긴 마찬가지다. 70세까지 너끈히 일할 수 있고, 일하고 싶은 교원들이 부지기수였다. 학급당 학생수, 교사 1인당 ...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법 이게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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