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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이 진짜 솔선수범 할 일은?

불과 2000자에 대한민국 최대의 고질병 중의 하나를 상세히 논하는 것은 어렵다. 요즈음 하도 정권의 부정, 비리, 추문, 추태가 마르지 않는 샘처럼 솟아나오니, 우리 경제사회(특히 노동시장)의 뼈대의 치명적 결함이랄까 반동적 시스템 문제가 덮이는 것 같다. 하지만 이 문제 해결 없이는 양극화도 일자리 3불(부족, 불안, 불만), 저성장과 저출산도, 격...

쌍용차 대법 판결을 보고

내가 여태 쓴 글 중에서 가장 욕 많이 먹은 글이 바로 쌍용차 2심 판결을 비판한 글이다. http://news.donga.com/Column/3/all/20140218/60958490/1뒤에 알았는데, 이 글은 나에게 '자본의 주구' '미국식 고용유연성을 신봉하는 신자유주의자'라는 주홍글씨를 달아주었다.그런데 백번 고쳐 생각해도 그 2심 판결은 뜨거운...

10대 수출 품목 중 4개가 마이너스 성장을!

그저께 10월21일 기사지만 꼭 공유하고 싶은 기사라서.....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6174971"지난해 한국의 10대 수출 품목 가운데 4개가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철강판, 디스플레이, 조선(선박·해양구조물), 석유 제품이다.......신승관 국제무역연구원 동향분석...

노조 조직률이 9%라고? 글쎄?

지난 5월2일 우루루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87개 법안 중의 하나인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보면 볼수록 골때리는 법이다. 한마디로 세월호 참사에 버금가는 민주주의 침몰 사고다. 입법 참사다.왜 그런가?다른 공직선거와 달리, 누가 유권자(조합원)인지도 모르는데 후보가 유권자에게 자신을 알릴 기회 자체가 너무 없다. 유권자가 후보들을 비교, ...

쌍용차 사태의 핵심

문재인과 그 주변을 싸고 있는 인간들은 정말 개념이 없어도 너무 없다. 나는 이렇게 개념 없는 사람이 내가 당원으로 있는 당의 대통령 후보라는 것이 부끄럽고 또 부끄럽다. 개념없는 정치인들의 패악질로 인해 위축되는 투자, 고용과 심화되는 불공평을 보면, 청년들과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피눈물을 보면 분노가 솟구친다. 청년에게 최악의 체제를 만들고 있으면서 ...

어리석은 투쟁

청문회에서 의원들이 했다는 발언을 보면 기가 막힌다. 여당과 야당이 그 놈이 그놈이다. 이 따위 얘기를 하려고 청문회를 했나? 국회와 정치가 한국 사회의 발목을 잡고 있다. 기업의 고용에 대한 공포를 키우고 있다. 위기에 봉착한 기업들로 하여금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 회생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폐업을 해 버리도록 몰아가고 있다. 정치가...

관료들의 한국

아주 공공이란 가면을 쓰고, 눈 먼 세금과 공적자금을 가져다가 별 짓을 다하려고 하는군요. 비대해진 관료조직과 그 방계인 공기업+공기업노조들이 한국의 빅브라더가 된지 오래입니다. 정치가 사회를 주도하지 못하니, 관료가 사회를 장악하게되는 과거 조선 후기의 폐단을 닮아가는 것이죠.의사인력 수급 불균형은 직업적 소명감 부족 탓인가www.rapportian....

현실은 이렇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라고 난리난리 쳐서. '새로운 강사제도 도입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이 요구를 받았다. ▷시간강사에 대한 교원지위 부여 ▷1년 이상의 임용기간 규정 ▷강사의 임용 및 재임용 절차와 기준 마련 ▷주당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강사는 대학의 교원확보율에 포함 시키는 것이 골자다. 당연히 여기에 포함되는 강사는 시간강사...

욕망의 약소국

KBS1 본방 인지, 인터넷으로 내려받아 본 것인지 모르겠다. 토요일 저녁인가? 아내가 스페인 유명 식당을 소개한 프로그램을 보고 있어서 나도 잠깐 봤다. 미슐랭 가이드 최상위권에 드는 식당 (별 세개 짜리)몇 개를 소개했다. 스페인 시골 지역이었다. 예약 신청자가 수백 만명인데, 하루 딱 50명의 손님만 받는다나. 이 식당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요리를 ...

현대차 주간 2교대제는 몰염치 비상식적이다

오랜 만에 짧은 글 하나 썼습니다. 일자리 사정의 심각성을 아는 진보라면, 상식과 염치를 시민이라면 현대자동차 노사에게는 임금감하를 포함한 3교대제를 요구하는 것이 옳다. 3교대로 돌려도 될만한 물량(수요)이 충분히 있고, 하는 일에 비해 충분히 높은 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건 한국의 자동차 하청 협력업체의 생산직 임금 수준을 봐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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