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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 곳으로 달려간 고용개혁 담론

동일노동-지독한 차별임금같은 무기 계약직 경비원이라도 미래창조과학부는 연봉이 5018만 원(2013년 기준), 국세청은 1571만 원이다. 국토교통부는 4717만 원, 고용노동부는 3697만 원, 안전행정부는 1874만 원이다. 이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이 작성하여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제출한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임금제도...

저임금 문제에 대한 소고

의외로 거대한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분노, 성토가 엉뚱한데로 흘러가는 것이 안타깝다. 한국일보 박선영기자 역시 나처럼 통계청의 ‘2014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를 주목했다. 이 통계는 임금근로자 총1873만4000명 중에서 월100만원 미만이 12.4%, 100~200만원이 37.3%, 200만~300만원이 24.8%, 300만~400만원이 1...

박원순 시장의 3대 치적, 씁쓸한 뒷맛

취임 1년이 넘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3대 핵심 공약', 즉 친환경 무상급식,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1천여명)를 이뤘다고 한다. 그런데 뒷 맛이 씁쓸하다. 이건 돈(예산) 쓰면 되는 일이다. 깨 놓고 너무 쉬운 일이다. 예산 포트폴리오 조정하면 되는 일이다. 이쪽 방면으로 예산을 늘렸으면, 줄어든 부분 혹은 필요한만큼 늘...

청년에게 최악의 체제를 혁파할 철학과 비전이 있는 정치집단은 어디 없나?

청년에게 최악의 체제를 혁파할 철학과 비전이 있는 정치집단은 어디 없나? -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오랫동안 비정규직 차별의 상징은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있었다는 "오른쪽 바퀴를 끼우는 정규직과 왼쪽 바퀴를 끼우는 비정규직"이 작업복 색깔도, 이용하는 식당도 다르고, 임금과 복리후생의 차이가 2배가 넘는다는 것이었다. 물론 지금...

현실은 이렇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라고 난리난리 쳐서. '새로운 강사제도 도입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이 요구를 받았다. ▷시간강사에 대한 교원지위 부여 ▷1년 이상의 임용기간 규정 ▷강사의 임용 및 재임용 절차와 기준 마련 ▷주당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강사는 대학의 교원확보율에 포함 시키는 것이 골자다. 당연히 여기에 포함되는 강사는 시간강사...

현대차 주간 2교대제는 몰염치 비상식적이다

오랜 만에 짧은 글 하나 썼습니다. 일자리 사정의 심각성을 아는 진보라면, 상식과 염치를 시민이라면 현대자동차 노사에게는 임금감하를 포함한 3교대제를 요구하는 것이 옳다. 3교대로 돌려도 될만한 물량(수요)이 충분히 있고, 하는 일에 비해 충분히 높은 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건 한국의 자동차 하청 협력업체의 생산직 임금 수준을 봐도, 1...

제한된 동일노동 동일임금

이 기사가 착찹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이 착찹하다. 통탄한다. 1인당 GDP대비 노조원 임금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언제쯤 네티즌들이 시비를 할까?(현대차 생산직의 연봉은 1인당 GDP의 3~4배 수준으로 유럽, 일본, 미국 자동차회사의 1.5~2배 수준)노동의 양,질에 따라 근로조건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지불능력과 노조의 ...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법 이게 맞나?

비정규직 해법? 4인 4색(유시민, 최규엽, 이정호, 김대호)

비정규직 문제 해법은 무엇?한겨레신문 [싱크탱크 맞대면] 2011.1.31http://hook.hani.co.kr/archives/21278?utm_source=twitterfeed&utm_medium=twitter 비정규직 문제 해법은 무엇?비정규직 차별은 빈곤, 불평등, 대기업-하청기업 불공정 거래 등과 얽힌 복잡한 문제다. 보편적 ...

미처 다 쓰지 못한 장하준 썰 비평과 비판 댓글에 대한 답글

1. 장하준의 책은 정보, 지식 차원에서 배우는 것이 적지 않다. 한때 세계 패권국이었던 영국에서 먼저 출간된 만큼, 이 책은 영국의 독자들의 관심사와 시각을 강하게 의식했기에 예로 드는 사례가 보통 아니다. 유럽, 미국, 일본, 한국,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지에서 수백 년에 걸쳐 실행되었거나 구상되었던 수많은 경제사회정책 사례를 접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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